※고교 다양화 300 프로잭트
1.기숙형 자립고교 150개
목적:농촌,낙후지역을 대상으로 150개 기숙형 자립고교를 지어 교육으로 인한 지역낙후 악순환 타파.
150개 기숙형 자립고교건설 ->엄청난 예산 필요.
맞춤형 장학금 지원 ->(혜택을 많이 주기위해)많은 예산 필요.
=> 세금부담 증가.
(부가적으로 외지에 있는 기숙형 자립고교가 학생 정원을 채울수나 있을지 의문)
2.마이스터고교 50개
목적: 전문계 특성화고교 50개에서 학생의 특기적성을 살려 졸업후 취업,진학 모두 가능케 함.
학교건설 학비면제, 외국어 교육, 해외연수, 취업, 진학 지원 -> 예산필요
커리큘럼,교원 규제 철폐 학교단위 자율성 보장. ->학교내 교원의 권환 강화로 학생인권 우려.
[큰 문제는 보이지 않는 정책]
3.자율형 사립고 100개
목적: 창의적인 사립고 증대, 교육재정 절감효과로 낙후지역,저소득층 지원가능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에 의해 평가받는 사립고교 -> 고교 서열화가 나타날 가능성 높음,사교육비 증가
(자립형 사립고 100개 증설-> 그 중 일류대학 진학율이 높은 고교 발생 -> 고교 서열화 -> 명문고의 출현 -> 중학생 사교육 증가 -> 사교육비 증가)
자립형 사립고의 비용문제
현재 자립형 사립고는 대략 한학기에 천만원이듬.
서민들의 자립형 사립고 진학이 어려움.
=> 사교육 부담증가, 고교서열화 발생, 서민층의 진학 어려움
[가장 문제가 많은 정책중 하나. 중학생도 입시의 구렁텅이에 빠뜨림. 교육재정이 확보되어도 돈으로 환산 할 수없는 심각한 사회적 갈등을 발생시킴.]
4. 고교 특색 살리기 플랜
목적: 운영비 추가배정으로 고교별 다양하고 특색있는 교육과정 운영하여 교육력 향상시킴.
1859개교 운영비 (학교별 1억5천만 규모) 추가배정 -> 천문학적인 예산 필요.
=> 예산필요->세금증가
5. 학생별 맞춤형 장학지원 시스템
목적: 돈으로 인한 교육의 기회상실 제거.
맞춤형 장학제도, 기숙형 공립고교 기숙사비, 영재,과학고교,자율형 사립고의 납입금등 가정형편에 따라 지원
-> 지원금의 확보의 어려움, 얼마나 많은 학생들에게 혜택이 돌아갈지 의문.
=> 예산필요->세금증가 , 혜택의 범위의 의구심
일단 고교다양화 정책은 엄청난
예산의 필요가 불보듯 뻔합니다.
그런데 한나라당은 세금을 줄이겠다 하죠.
그렇다면 한국은행에서 마구잡이로 찍어내거나 자신들의
사비를 털어야겠군요. (많이 모아놨을려나?)
(경쟁을 시켜서 교육의 질을 올리겠다 했습니다. 경쟁은 순위가 있을때 하는겁니다. 이미 고교서열화를 하겠다는 한나라당의 의지가 돋보이는 대목입니다.)
※영어 공교육 완성 프로젝트
1. 영어수업을 영어로 하는 교수 매해 3천명 양성 배치
2. 영어로 하는 수업 확대
- 국어로 하는 수업도 단어가 어렵다며 못알아 듣는 아이들이 있는 지금 과연 다른수업까지 영어로 하면 얼마나 알아
들을지의문.
3. 원어민 보조교사 확보 체계 확립
4. 교사 국제교류 프로그램 도입
5. 영어 잘하는 대학생 활용
6. 교육국제화 특구 확대 도입
중,고등학교 수업시간에 은연중 알게모르게 많은 국어의 어휘들을 접하고 어휘력을 늘려나간다.
그런데 그 수업을 영어로 하고 영어어휘를 익히면
국어는 점차 소멸 될 수밖에 없다.
또한 초중고 12년 교육의 최종목표인양 하는건 옳지 못하다.
※3단계 대입자율화
목표: 누구나 좋아하는 분야를 열심히 공부하면 대학이 찾아가서 뽑도록 하겠다.
(3불정책 폐지, 대입 자율화)
1단계: 학생부 및 수능 반영 자율화
현행 학생부의 낮은 신뢰도-> 대학의 학생부 방영률 하향조정 -> 수능의 반영비율 상향조정
->대입이 수능 한번에 결정되는 불합리함이
다시 발생함.
2단계: 수능과목 축소
현재 평균7개 과목(언어,외국어,수리,탐구4개)을 학생의 수준과 대학이 요구하는 과목 위주로 각각 2~3개씩 4~6개 과목을 선택해서 응시
->소위 일류대학에서 언어(기본적독해능력 판단), 외국어(영어능력), 수리(논리적사고력) 이 3가지를 포기할리는 없음. -> 탐구영역만 선택사항이 줄어듬 -> 실제적 효과는 미미함.
3단계: 완전 자율화
-> 대학이 자신들의 기준에 맞는 학생을 뽑길 원함-> 대학이 원하는 기준의 시험을 봄
=>대학은 학생부를 신뢰하지 않음 -> 학생부 반영비율 하락 -> 수능 반영비율 상승 -> 수능의 난이도 조절실패시 분별력의 상실 -> 대학자체의 평가기준 필요 ->
본고사 부활(이름이야 어떻든간에)
'누구나 좋아하는 분야로만 대학을 갈 수 있게 하겠다' 현행 정책으로도 가능합니다.
각 대학들 입시요강을 보시면 실기100% 또는 내신,수능의 변별력을 없애고 실기의 변별력을 높이는그런 대학들이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많은 대학들이 하지 않고 있을 뿐입니다.
특별히 뛰어난 경우가 제외하고는 학생들간에 실력이 비슷 하기때문에조금이라도 대학이 더 똑똑한 학생을 뽑으려 하기 때문에 예체능만으로 대학을 가기 힘든거죠.
본고사의 부활-> 사교육 증가 불보듯 뻔합니다.
대입 문제의 뿌리인 학벌주의, 일류대학을 바꾸지 않고 가지만 자르는 가지치기를 한다고 가지가 다시 안자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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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많고 서울에 있는 애들만 대학 잘가면 다인가....
지방에서도 좋은 교육 받고 좋은 대학 가고 싶은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라는 건지
정말 교육문제 이건 영 아니라고 필자는 생각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