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경 의원(대통합민주신당/ 강동구을)은 이번 대선을 통해 국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희망 바이러스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www.e-sk.or.kr)를 방문하시면 모든 "희망바이러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설탕을 상비약으로 쓰던 때가 있었습니다. 불과 3~40년 전일입니다. 약이 귀한 시절이라서 애들이 아프면 설탕물을 먹이곤 했습니다. 설탕물이 기력을 회복시키면 면역력이 살아났고,웬만한 병은 금방 낫곤 했습니다. 당시는 끼니를 굶는 것이 일상적이어서 많은 사람들은 영양실조였기 때문입니다.그러나 지금은 설탕이 온갖 만성질환의 원인으로 일컬어집니다.이처럼 영양상태에 따라 한 때는 만병통치약으로 쓰이던 것이 독약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2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 경제는 여러 면에서 영양실조 상태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생산설비는 절대적으로 부족했고만성적인 저축부족과 투자부족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지원하면 산업이 일어났고, 산업이 일어나면 경제는 자동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경제체질이 근본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자본축적도 과잉이고, 시설도 과잉이며, 사람도 남아돕니다. 사실, 최근 온 국민이 심각한 고통을 겪었던 외환위기도 영양과잉 상태가 부른 경제재앙이었습니다. 한 마디로 말해서, 재정지출 과다와 설비투자 과잉이 빚어낸 일이었습니다.


재정지출 급증은 초과수요를 일으켰고, 초과수요는 수입의 급증을 불러 국제 수지 적자를 눈덩이처럼 키웠으며, 국제수지 적자의 급증은 외환보유고를 고갈시켰습니다. 실제로 1995년의 재정팽창률은 42.5%에 달했고, 그 결과 1996년의 국제수지 적자는 231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재정지출 증가는 일시적인 경기과열을 불렀고, 이것이 설비투자 과잉을 부름으로써 공급과잉에 따른 기업 수익성 악화를 불렀습니다. 결국 도산하는 기업이 늘자 금융기관에는 부실채권이 쌓였고, 이것이 신용수렴을 일으키면서 금융시스템 전체를 위기에 빠뜨렸습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과거에는 경제를 살리는 훌륭한 정책으로 여겨졌던 것들이 이제는 독약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우리 경제의 체질이 근본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경제체질이 이처럼 바뀌었다면, 당연히 경제정책도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건강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하는 가를 살펴보면, 그 방향은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비만을 피하기 위해서는 먹고 싶은 것을 참아야 하고, 하기 싫고 번거로운 운동을 더 열심히 해야 합니다. 이런 처방은 땀과 인내와 고통을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