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12월 19일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후퇴한 날
오늘은 대한민국에서 '정의와 선'이 '부도덕함과 비리'에 무너진 날이다.. 동시에 경제니 추진력이니 하는 겉모습에 휘둘려 우리나라의 국민은 판단력을 잃은 것 같다.. 동시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일보 후퇴한 날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다. 왜냐? 정의가 부도덕을 이겼으니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할까?
헨리 조지는 그의 저서 <진보와 빈곤>에서 이렇게 말했다.
"부패한 민주정에서는 언제나 최악의 인물에게 권력이 돌아간다. 정직성이나 애국심은 압박받고 비양심이 성공을 거둔다. 최선의 인물은 바닥에 가라앉고 최악의 인물이 정상에 떠오른다. 악한 자는 더 악한 자에 의해서만 쫓겨날 수 있다. 국민성은 권력을 장악하는 자, 그리하여 결국 존경도 받게 되는 자의 특성을 점차 닮게 마련이어서 국민의 도덕성이 타락한다. 이러한 과정은 기나긴 역사의 파노라마 속에서 수없이 되풀이 되면서, 자유롭던 민족이 노예 상태로 전락한다"
"가장 미천한 지위의 인간이 부패를 통해 부와 권력에 올라서는 모습을 늘 보게 되는 곳에서는, 부패를 묵인하다가 급기야 부패를 부러워하게 된다. 부패한 민주정부는 결국 국민을 부패시키며, 국민이 부패한 나라는 되살아날 길이 없다. 생명은 죽고 송장만 남으며 나라는 운명이라는 이름의 삽에 의해 땅에 묻혀 사라지고 만다."
이 글을 읽으면 읽을 수록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부끄러워진다. 일부는 대통령 선거가 무슨 수도승을 뽑는 선거냐며 도덕성을 따질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이도 있다, 더러는 도덕성을 따지냐 다른것을 따지냐의 선택은 개인적 선호의 문제라며 일축하는 이도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지도자를 뽑음에 있어서 도덕성과 정직성은 단순히 선호의 문제만으로 볼 수는 없다. 헨리 조지가 말한 대로 우리가 부패와 비도덕을 최고의 지위에 올려 놓으면 결국 우리 자신도 그를 본받게 되기 때문이다.
유럽이 파시즘의 물결로 빠져들 때에도 비슷한 현상이 있었다. 히틀러나 무솔리니가 과격주의적이며 부도덕하다는 것을 국민들은 어느정도 알고는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그럴듯한 언동에 넘어가 진실은 어느덧 뒤로 밀렸다. 결국 독일과 이탈리아는 미치광이 지도자를 가지게 되었으며 전쟁의 광기를 경험하고 패전국이 되었다.
물론 이명박이 히틀러나 무솔리니같은 미치광이 지도자라는 소리는 아니다. 하지만 그 선출과정에 있어서 국민들의 태도는 정말 유사하다. 바로 정의가 부도덕에 눌린 것이다. 위장전입 한번때문에 장관직에서 퇴출당하는 세상에 더 파렴치한 짓을 많이 하고도 대통령 후보가 되고, 더군다나 당선까지 되다니... 더욱 부끄러운 것은 이런 인물을 선택한 대한민국 국민들의 결정이다.
여기에는 참여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이 이명박을 선택하게 하였다는 일면도 있다. 하지만 노대통령의 과업은 보수언론들의 마녀사냥에 의해 너무 부정적으로 부풀려진 측면도 많다. 어차피 우리나라에서 대통령 해먹고서 칭송만 듣는 사람은 없었다. 게다가 아무리 여권에 대한 반감이 있어도 5년간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단순한 정서적 이유로 뽑아줄 수 있을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대통령이란 인물을 보고, 정책을 보고 그리고 미래를 보고 뽑아야 하는 것이다. 부패후보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은 어느 경우에도 옳은 일이 아니다.
결과적으로 이명박이 당선됨으로서 나는 오늘 대한민국의 정치, 그리고 민주주의가 한걸음 후퇴했다고 본다. 동시에 정의가 거짓 앞에 굴복한 날이며 국가적으로 치욕의 날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