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만큼 불리한 여건에서 출발한 정부가 어디 있었던가?
대화가 되는 클린턴과 동맹을 이루던 김대중 전대통령과 달리 부시정권의 네오콘들과 신경전을 벌여야 했던 참여정부였으며, 거듭된 경기불황과 부동산 거품의 세계적 흐름에서 전 정권의 아이엠프 휴우증과 카드부채를 떠안았던 참여정부는 그 순리대로 무분별한 경기부양책과 거품경제를 추구하지 않았다 할 것이다. 체감경기는 당연히 느낄 수 없을 것이며 당연한 것이다. 이에 따른 '반사이익'이 IMF 주범 한나라당으로 돌아가는 아이러니,
참여정부는 또한 당선자 시절부터 대구 지하철 방화사건으로 곤욕으로 치루더니만 출범하자 말자 NEISE사태,이라크전쟁,화물파업 연대, 부안 핵폐기장, 대북특검,광우병 소동 등, 연일 계속된 사건 사고속에서 출발했다 할 것이고 일부 진보단체들은 참여정부 출범에 들떠 성숙하지 못한 '진보자랑'으로 눈쌀을 찌푸렸다 할 것이다. 이럴때일 수록 신중해야할 사람들이 오히려 들뜨기 바빴고 평검사들은 권위주의를 내던진 노무현 대통령에게 시건방을 떨었다 할 것이다.
이에 따른 어려움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언론은 '대통령 못해먹겠다"라는 노대통령의 발언을 악용하기 바빴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어려움속에서 출발한 참여정부가 이만큼 이끌어왔다는 것은 '긍정평가' 해야할 일이지 부정할 것이 못된다. 이명박이었으면, 정동영이었으면.. 대선에서 차떼기 수사가 가능했는지 모를 일이다. 이명박에게 과연 정권초반부터 대선자금 수사가 가능했을까? 이명박에게 과연 모든 사회적 논쟁이 있는 그대로 진행되게 끔 내버려두는 일이 가능할까? 참여정부, 국민의 정부를 고맙게 생각해 할 마음이 있어야 한다.
그런 고마운 줄도 모르고 아직도 '참여정부' 탓하며 대통합민주신당과 그 후보의 자질과 책임을 회피하려는 사람은 누구인가?
이명박 당선자가 몰고온 변화의 바람을 보아도 참여정부에 대한 고마움이 확연히 드러난다 할 것이다. 건강보험을 비롯한 공기업 민영화, 남북철도사업 할 것 같지 않는 냉전주의적 조건론 대북정책, 제왕적 대통령제로 돌아가는 당권분리 반대, 금산분리 반대, 3불정책 폐지, 수도권 과밀화, 재벌규제완화, 특권층을 향한 교육정책..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과거로 돌아가는 것들이 아닌가?
위원회 위원회 하며 한나라당이 문제삼았던 것은 바로 '과거사 진상위원회'였는데 과거사를 진상하기는 커녕 독재정권을 산업화 세력으로 미화할 것이 뻔하다.
이명박의 이런 공포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불쌍하게된 것은 참여정부가 아니라 바로 민주노동당과 일부 진보언론으로 느끼는 것은 나만의 느낌일까? 확연히 드러난 이명박의 과거회로를 보면서 민주노동당이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참여정부니까 10석이 되었다는 사실을 언제쯤 알게되고 정신 차릴까?
이명박이 당선되고 보니 참여정부의 진보척도가 확연히 드러나지 않는가 말이다. 외환위기 극복에 따른 어쩔 수 없는 '구조조정'이 연장된 비정규직 문제, 네오콘 부시가 촉발한 이라크전쟁속에서 파병할 수 밖에 없는 약소국가의 이라크파병... 국가경쟁력을 고민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한미FTA, 이것이 불만이라면 그 사안에 따른 비판으로 충실해야할 진보적 이해단체들 (정당,언론,지식인)이 참여정부를 비롯한 지난 10년 정부를 디딤돌로 삼기 보다는 근본 자체마저 부정하는 과오를 저지르고 말았다. 이에 지역적 부패를 자랑하는 난닝구 정당도 가세한 바이다.
도대체 민주화 세력들이 얼마나 많은 기간으로 정권을 누렸단 말인가? 고작해봐야 10년 밖에 되지않는 지난 10년 정부를 복지에 있어서, 진보척도에 있어서 과거보다 나았던 면을 인정하지 않고, 복지와 진보를 향한 과도기와 디딤돌로 보지않고 전면부정 했던 것은 진보개혁세력들의 엄청난 패착이 아닐 수 없고 바로 그들이 이명박 당선의 부분 공신이라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그런데도 자신들의 패착을 '노무현 탓'하는 진보먹물들... 대통합민주신당 찌질이들이야 그렇다치고 그런식으로 노무현 탓하면서 진정으로 책임져야할 사람에게 침묵한다면 당신들은 누구를 위한 진보를 한다는 말인가? 개혁진보 할려는 마음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진정으로 책임져야할 사람은 누구인가? 정말 모르겠는가?
정권 재창출을 가치의 실현으로 보지않고 권력적 이해관계로 나락시킨 세력들을 이대로 방치하겠다는 말인가?
정동영 후보가 진정으로 정책과 가치의 기준으로 참여정부와 차별하려 했는가? 정동영 후보는 정치적으로 후퇴된 모습을 보여 차별 했을 뿐, 정책과 가치의 기준으로 차별한 적이 없다. 오히려 보수로 돌아간 차별이 아니던가?
정책과 가치의 기준으로 차별을 하더라도 노무현 대통령은 후보시절 포지티브한 방향으로 차별하지 않았던가? 김대중 국민의 정부, 자산을 계승하면서도 '낡은정치청산, 정치개혁' 캐치프레이즈 하나로 제왕적 총재 이회창, 제왕적 대통령 김대중 전대통령과 다름을 보여주지 않았는가 말이다.
그런데 정동영 후보에게는 참여정부 자산이 무엇인지 설명도 못했고 포지티브한 차별성도 보여주지 못했다. 시대과제로서 '양극화와 경제민주화', 공약으로서 '서해특별 협력 경제특구'를 내놓아야 했다. 서해특별 협력 경제특구'는 노무현의 것이라 못했단 말인가?
정동영 후보는 도리어 참여정부의 정치적 자산마저 짓밟았다 할 것이다. 무원칙한 이합집산 정치행위로 3년을 허비하고 불법경선을 연출한 정동영 후보가 못마땅해 '아이디어'가 있어도 도와주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 하겠다.
이런 의미에서 문국현으로 단일화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반대쪽 전문가들도 정동영이 아니라 이해찬,문국현이 여당후보가 되었으면 긴장해야할 이명박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그들은 이명박 당선자가 운 좋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기가차서...
하지만 문국현 후보 또한 반성할 요소가 없는 것이 아니다. 참여정부의 자산을 모른 척 하면서 포지티브한 차별성을 보여주지 않는 문국현 후보 또한 패착이라 할 것이다. 하지만 보여주는 내용과 인물면에 있어서 정동영 보다 낫다 할 것이다.
대통합민주신당의 정동영 사람들, 특히 김한길씨가 친노책임 운운하는 식으로 책임을 회피한다면서요? 인적청산의 대상이 될까봐 도둑이 제발 저리는건가요?
이맘 때쯤 참여정부에 비해 형편 없는 지지도를 보여왔던 김대중 전대통령 속에서 이겨왔던 노무현 후보에 비해 정동영 후보가 그만큼 밖에 못했다면 자숙해야할 정동영 사람들이 아닌가 말입니다...
노대통령 때문에 졌다면 참여정부에서 온갖 곶감을 빼먹던 정동영 후보는 왜 진작에 사퇴하지 안했을까?
노대통령 때문에 졌다면 정동영 후보는 사퇴했어야 할 것이고 문국현에게 양보했어야 하지 않나요?
노대통령 때문에 졌다면 그걸 알았다면 정동영 후보는 왜 경선에 출마했는가? 참여정부 계승론자 후보에게 양보하여 정정당당하게 심판 받도록 해야 하지 않았는가?
정권 잡아도 "친노 물러나라 " 패배해도 "친노 물러나라"라고 말할 김한길,정청래,김현미,민병두... 이런 사람들 언제까지 봐야 합니까?
"정당개혁 할려면 당에서 나가라"라고 말하던 그때 그 사람들이 오늘의 결과를 암시했다 할 것인데 희한한 것은 선거에서 그 수 많은 실패를 하고도 책임지지 않는 얼굴이 있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차이로 패배하고도 책임지지 않는 민병두 의원이라면 염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정균환,김효석,민병두,김한길 등, 과거식 사고에 박혀 민첩하지 못했던 이런 얼굴들 지도부입네 하면서 마담역할을 했으니 뭐가 잘되어겠는가?
정몽준이 지지철회 했던 참여정부 만큼 야합하지 않는 구성원이 어디 있을까? 40년 민주야당의 전통과 정신을 이어가면서도 불합리한 기성정당문화에서 끝까지 그 중심을 이어온 순결함은 참여정부의 장점이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과거의 프레임에 갖힌 세력과의 부딪힘으로 혼란을 껵여야 했던 참여정부라 할 것이다.
아이러니하다.
김대중 전대통령 처럼 행복한 분은 없을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을 맞이하고 물러났으니 말이다. 하지만 노무현대통령은 이명박 당선자를 맞이해야하는 불행에 직면했으니 말입니다. 그러나 역사가 당신을 찬란하게 맞이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째튼 앞으로 5년내내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를 비교하면서 "우리가 옳았다"라는 것을 증명할 과업이 주어졌으니 끝은 아니라 할 것이다. 다시는 찍을 후보가 없는 사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정동영 후보가 호남출신임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으며 열린우리당의 지지기반이 호남임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에 있을까? 가만히 있어도 호남의 압도적 지지도는 증명되었다 할 것인데 호남이 분열될까봐 민주당에 구걸하고 외연확대라는 명분아래 잡탕을 끌어모으는 이합집산의 정동영, 결국 호남 고립만을 자초했을 뿐이고 구태한 잡탕의 이미지만 심어주었다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