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이 삶을 망가뜨리고 있다. 등록금을 만들려고 대출을 받고 카드빚을 낸다. 이러다보니 중산층은 서민으로, 서민은 신용불량자로 내몰린다. 경향신문이 참여연대와 공동기획한 등록금 시리즈 일환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등록금 때문에 대학생의 15%가 휴학하고, 80%가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 이경미 민생팀장은 “정부 학자금 대출을 제때 못갚아 신용불량 딱지가 붙은 대학생이 3400명을 넘는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대학 등록금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국·공립 대학들은 3년 연속 두자릿수 인상안을 내놨다. 최대 30%다.
사립대들은 두자릿수 인상안을 제시했다. 사립대의 지난 3년간 인상률은 6%대로, 물가상승률(2~3%)의 3배꼴로 뛰었다. 이에 따라 올해 대학 전 계열 등록금은 1000만원을 돌파할 것 같다. 자녀 둘을 대학에 보내느라 1억원을 빚진 김기수씨(51·경북 포항)는 “등록금 고지서가 저승사자같다”고 말했다.
대학들은 물가인상과 국고보조금 감소, 시설투자를 등록금 인상 이유로 들고 있다. 그러나 대학 재단들의 적립금이 6조원인 점을 감안하면 설득력이 떨어진다.
정부가 학자금을 대출하고 있지만 그 대상은 전체 대학생 300만명의 5분의 1에 불과하다. 그나마 이자율이 7%대여서 상환에 큰 부담을 준다. 관공서와 대기업들이 임직원에게 자녀 학자금을 무상대출하고 있지만 그 대상자는 많지 않다. 학자금 대출에도 양극화의 그늘이 도사리고 있다.
대학생들의 ‘등록금 투쟁’은 갈수록 약화되고 있다. 교육부는 손을 놓고 있다. 등록금 책정권은 대학이 쥐고 있다. 등록금 상환제도 풀린 지 오래다. 방패는 없고 창만 있는 셈이다.
〈최민영·임지선기자 min@kyunghyang.com〉
[대학등록금 1000만원시대]“집팔고 월세 살아도 교육은 포기 못해요”입력: 2008년 01월 21일 18:07:50 1997년 외환위기는 이미숙씨(46·서울 상계3동)의 평범했던 가정을 뒤흔들었다. 대형 유통업계에 종사하던 남편 김모씨는 퇴직 후 손댄 사업이 경기불황으로 실패하면서 신용불량자가 됐다. 지난해 말에는 15년간 살던 아파트를 처분해 남은 9000만원 남짓한 빚을 갚고 보증금 3000만원에 40만원짜리 월세집으로 옮겼다. 그래도 두 아들의 교육은 포기할 수 없었다.
대학교 1학년과 고3 아들 둘을 둔 이미숙씨가 21일 지하철역 계단을 오르고 있다. 이씨는 10년전 외환위기의 여파로 가계가 어려워졌음에도 두 아들 모두 학자금대출을 받아서라도 대학을 졸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계단만큼 가파른 연이율과 등록금 인상 폭은 그에게 무거운 짐이 되고 있다. /김문석기자 “첫째 아이가 2007년 ㅅ대 약학과에 입학했어요. 등록금이 525만2000원이더군요. ‘넌 지금부터 8학기 동안 정부지원학자금대출을 받아서 대학을 졸업해야 한다’고 말했더니, 아들이 ‘벌써 내가 빚쟁이인 거야?’라고 묻더라고요. 졸업할 때면 빚이 4000만원이 넘겠죠. 따져보니 나중에 이자만 월 21만원이 넘게 내야 하고요. 올해는 연이자가 7%가 넘는다던대요.”
이씨는 스스로 ‘마이너스 인생’으로 치부하고 있다. 주 수입은 그가 어린이 독서지도를 하거나 고등학생 논술강사로 일하며 버는 130만원 남짓한 돈이다. 월세에 관리비 20만원을 내면 60만원 정도 남는다. 생활비는 카드 4개를 돌려막아 해결한다. 요즘 또 속절없이 빚이 쌓이고 있다.
이씨는 낮에 공부하고 밤에 일하는 고된 생활을 하는 걸 보면 늘 가슴이 아프다. 이씨는 “아들이 음식 서빙하고 한 달에 25만원을 받는다”며 “어쩌면 이렇게 임금이 싼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교통비로 8만~9만원을 내고나면 한 끼 2500원짜리 밥 사먹기도 겁날 정도라고 했다.
더 큰 걱정은 대학 졸업 후다. “너희들 장가 늦게 가야 된다”는 엄마의 농담이 결혼자금 때문이라는 것을 아들들도 안다. 학자금 상환도 큰 걱정거리다. 이씨는 “정부가 부채조건을 완화하든지 이자부담을 깎아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최민영기자〉
[대학등록금 1000만원시대]대학생 15% “학비 없어 휴학했었다”입력: 2008년 01월 21일 18:07:58 대학생의 15%가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휴학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향신문·참여연대가 여론조사전문기관인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의뢰해 전국 대학생 126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다.
조사 결과 등록금 마련을 목적으로 대출을 받았다는 학생은 10명 중 2명꼴이었다. 응답자 가운데 27.8%(329명)가 정부보증학자금이나 시중은행·대부업체 등에서 돈을 빌렸다고 응답했다.
이 가운데 학자금 대출 연체 경험이 있는 경우가 16.9%나 됐다. 현재 신용불량이라고 응답한 학생도 10명이나 됐다.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디기도 전에 무거운 그늘을 짊어지는 것이다.
복수응답으로 등록금 마련 방법을 물어보자, ‘부모님 지원’이라는 응답이 71.4%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정부보증장학금 대출(18.9%), 아르바이트 등 부업(15.4%), 장학금(14.1%) 순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부모들은 어떻게 등록금을 마련하고 있을까. 응답자 20%가 “등록금을 마련하려고 가족이 부업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외벌이’로는 연간 1000만원에 육박하는 등록금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일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 사립대 미대에 재학 중인 딸을 둔 박모씨(54)는 방학 때면 부산에 귀향하는 딸과 함께 아이스바를 만드는 공장에서 매일 12시간 일한다. 한달 100만원, 둘이서 두 달을 일하면 400만원가량이 손에 잡힌다. 그러나 등록금으로는 여전히 모자란다.
2002년 입학 당시만 해도 한 학기 390만원 하던 등록금이 지난해에는 520만원이 됐다. 5년 새 33%나 오른 것이다. 1000만원이 넘는 등록금에 하숙비 300만원, 재료비와 기타 용돈 등을 합하면 1년에 2800만원이 들어간다. 매달 230만원꼴이다. 박씨는 “처음 대학에 들어갈 때만 해도 이렇게 지원하는 게 어려울 줄 몰랐다”면서도 “졸업장은 있어야 취직이라도 하지 않겠냐”며 한숨쉬었다.
주변에 50대 아줌마가 갑자기 부업 한다고 하면 대부분 자식 등록금 때문이라는 얘기도 있다. 그러나 전업주부가 얻을 수 있는 직종에는 한계가 있어 식당일이 대부분이다. 월 수입 100~150만원이지만, 그나마 인건비 싸고 젊은 중국 교포에게 밀려서 자리가 많지 않다.
전국대학생교육대책위원회 공동대표들이 지난 17일 서울 삼청동 인수위원회 앞에서 등록금 인상에 대한 정부대책 수립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서성일기자
학생들의 어려운 현실도 조사 결과에서 드러났다. “등록금 때문에 휴학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15%나 되는 학생들이 “그렇다”고 대답했다. 취업준비나 어학연수 때문이 아니라 오로지 ‘경제적 이유’로 휴학하는 것은 1990년대 중반만 해도 생소한 일이었다.
등록금이나 용돈, 교재비처럼 학업 유지에 필요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 부업을 한다는 학생의 비율 역시 전체 학생의 83.4%였다.
또한 등록금 부담은 수도권보다 지방에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등록금 때문에 휴학하거나, 시간제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부모가 부업을 하는 경우는 호남, 대구·경북, 강원, 울산 등이 수도권보다 높았다.
서울지역은 등록금 대출 경험이 22%인 반면, 호남권은 35%였다. “학자금 대출을 거부 당한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에서도 강원지역은 30%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학자금 연체 경험 역시 수도권보다는 지방에서 높게 나타났다. 시중은행에서 대출이 거부돼 이자부담이 막대한 대부업체에서 등록금을 빌렸다는 응답자는 전체 가운데 4명이었는데, 강원·호남·영남지역의 대학생들이었다.
대부업체에서 등록금 일부를 빌렸다는 서모씨(27)는 “또 휴학을 하면 졸업이 늦어지고 취업도 어려워질 것 같은 절박한 심정에 울며겨자먹기로 돈을 대출받을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경미 참여연대 민생팀장은 “지방의 가정은 넉넉하지 않은 재정능력 때문에 대출에 어려움을 겪고, 가족들이 부업에 나서거나 고리의 대부업체 대출로까지 이어지는 악순환에 더 쉽게 노출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전체 설문조사 결과를 볼 때 신용불량자가 정부통계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산된다”고 예상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2007년 말 현재 정부보증학자금대출을 제때 갚지 못해 신용불량이 된 학생은 3413명에 이른다. 시중은행 및 대부업체에서 등록금을 빌렸다가 갚지 못한 학생들의 통계 현황은 정부에서도 파악된 바가 없다.
이번 설문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0%다. 조사는 광역시·도별로 무작위로 표집된 25개 대학에서 지난해 12월 14~20일 설문지를 이용해 실시됐다.
〈최민영기자 min@kyunghyang.com〉
[대학등록금 1000만원시대]“가장 무서운게 등록금 고지서”입력: 2008년 01월 21일 17:57:09 치솟는 대학 등록금은 서민들에겐 저승사자나 다름없다. 가정경제를 무너뜨리고 멀쩡한 중산층을 채무자로 전락시킨다. 꿈과 희망을 앗아간다.
장미호씨(24·가명·서울 ㅁ대 정외과)는 언론사에서 사무보조 아르바이트를 한다. 05학번인데, 지난해 휴학했다. 오전 10시~오후 5시까지 일하면 83만원을 받는다. 그 중 50만원을 저축한다.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등록금이 매년 큰 폭으로 오르는 것을 보니 불안하다. 앞으로 얼마나 더 일해야 4년 등록금을 마련할 수 있을지 계산이 잘 안된다. 여상을 졸업하고 중소기업 인사팀에서 일하다가 좀더 나은 인생을 기대하며 대학에 들어왔지만 앞이 보이지 않는다. 등록금 때문에 휴학하고, 언제 복학해 공부를 마칠 수 있을지 모르는 일이 생길 줄은 꿈에도 몰랐다.
장씨의 동생은 군대 제대 후 스키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한다. 거기 가기 전엔 공사장에서 막일을 했다. 동생이 버는 돈은 가족 생활비로 쓰인다. 장씨는 동생이 안쓰럽다. 이게 다 치솟는 등록금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자다가도 화가 난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대학등록금이 서민들의 허리를 휘게 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7일 서울 통의동 이명박대통령 당선인 집무실 앞에서 등록금 문제 대책을 요구하며 시위 중인 학부모들. /경향신문 자료사진
“남은 건 빚더미뿐입니다.” 경북 포항 근교에서 부추농사를 하는 김기수씨(51·포항시 남구 연일읍 중명리)가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등록금 고지서다. 고지서가 날아오기 며칠 전부터 끙끙 앓는다. 밥맛을 잃는다. 돈을 마련할 생각을 하면 끔찍해서다.
김씨는 서울과 경주의 대학에 다니는 두 딸과 고교 2학년인 막내 아들을 두고 있다. 5000평의 밭에 부추를 재배하며 ‘성공한 농사꾼’이라는 소리를 듣던 김씨는 큰딸(21)이 서울로 유학길에 오르고, 지난해 둘째딸(19)이 경주의 대학에 들어가면서부터 ‘고난의 길’로 접어들었다.
김씨는 인건비를 한푼이라도 줄이기 위해 부인과 함께 매일 새벽 5시부터 저녁 7시까지 14시간 이상 중노동을 한다. 큰딸이 대학에 들어가기 전까지만 해도 연간 몇백만원씩 저축하면서 ‘행복한 노후설계’를 했지만 지금은 꿈도 꾸지 못한다. 김씨는 “큰딸이 서울에 있는 명문대학 전자공학과에 합격해 기뻐할 때까지만 해도 대학생 한명을 서울로 유학보내는 것이 이렇게 어려울 줄은 몰랐다”며 혀를 찼다.
김씨의 연수입은 대략 3000만원. 이 가운데 3분의 2인 2000만원이 큰딸 밑으로 들어간다. 1000만원이 넘는 등록금에 기숙사비, 학원비, 용돈, 교통비, 책값 등을 합친 금액이다. 집에서 통학하는 둘째딸과 실업계 고교생인 막내 아들의 교육비로 1500만원 정도를 지출한다.
3남매 교육에 연 3500여만원이 드는 것이다. 교육비로만 따져도 가계수지는 600만원 이상 적자가 난다. 월 200만원가량인 생활비는 빚을 내 해결할 수밖에 없다. 매년 농협 영농자금과 생활안정자금, 일반 은행의 가계 대출 등 낼 수 있는 빚은 다 얻고 있다.
김씨는 큰딸이 대학에 들어간 이후 1억원을 빚졌다. 원금과 이자를 합친 돈이다. 아이들이 모두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얼마나 빚을 더 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하다. 김씨는 “매년 등록금은 왜 그렇게 오르는지 모르겠다”며 “올해는 기숙사비까지 오른다니 힘이 쫙 빠진다”고 하소연했다. 이제는 꿈도 희망도 없다. 평당 3만원인 밭을 모두 팔아도 빚을 갚기 어렵다. 김씨는 “노후의 삶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애들을 서울에 있는 대학에 보낼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모씨(54·서울 은평구·철물점 운영)는 자신을 ‘대출인간’이라고 부른다. 연 2000만원 가까운 대학생 두 자녀 등록금 때문에 지난 2년간 정부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4번 받은 것을 빗댄 것이다. 하씨는 “올해는 정부의 학자금 대출이자가 7%를 넘는다고 하던데 그렇게 되면 월 이자만 해도 몇십만원쯤 될 것 같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대기업이나 관공서에 다니는 이웃들이 한없이 부럽다. 자녀 학비를 무상으로 지원받기 때문이다. 하씨는 “대학졸업한 조카가 대기업 인턴사원이 됐는데, 한달에 고작 70만원을 받는다”며 “앞으로 우리 애들도 벌이가 그렇다면 대출금을 갚을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학업을 중단하고 ‘88만원세대’로 생활전선에 뛰어드는 학생도 적지 않다. 부산 사립대학 2학년인 정모씨(21·여)는 얼마전 휴학계를 내고 마트에 일용직으로 취직했다. 상조회 회원모집 일을 하며 학비를 보조하던 어머니가 지난 연말 고객을 유치하러 나갔다가 계단에서 미끄러져 다리를 다치면서 등록금 마련이 어렵게 됐기 때문이다. 정씨는 “가족 희생의 대가로 공부한다는 것이 마음이 편치 않아 학업을 미루기로 했다”고 말했다.
사업에 실패하고 아내와 이혼까지 한 박영훈씨(52·전북 전주시)는 얼마 전 전북지역 사립대학 3학년인 큰딸에게 휴학을 권유했다. 연 900만원의 등록금 등 1500만원에 이르는 교육비를 부담할 방법이 없었다.
박씨의 심경을 더 착잡하게 만든 것은 둘째딸(20)이었다. 고교를 졸업한 둘째딸이 “언니 학비를 벌겠다”며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취업전선에 나선 것이다. 박씨는 “죽고싶은 심정이었다”며 “대학 등록금이 야속할 때가 한두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특별취재팀〉
[88만원 세대를 구출하라]“절망에 잠긴 20代 권리선언 제정을”입력: 2007년 12월 16일 18:55:00
20대 권리선언’을 제정하자.
경향신문이 ‘대선 긴급 제안－88만원세대를 구출하라’ 기획 연재를 마치며 내린 결론이다.
경향신문은 이 기획을 통해 냉혹한 생존경쟁 무대 위에서 신음하는 20대들의 좌절과 절망을 확인했다. 국민소득 2만달러를 눈앞에 두고 있다는 지금, 고용 없는 성장의 굴레에 갇힌 20대는 언제 벗어날지 알 수 없는 저임금과 비정규직으로 내몰리고 있다.
수많은 청소년과 대학생들이 생활비를 벌기 위해, 혹은 1000만원에 육박하는 대학 등록금 마련을 위해 아르바이트 취업 전선에 뛰어들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21세기의 머슴’이자 소모품, 비용 전가의 대상으로 전락한 채 부당노동 행위와 저임금으로 착취당하고 있다.
88만원세대 내에도 계층이 있어 서울이 아닌 지방, 대졸이 아닌 고졸, 남성이 아닌 여성은 최하층을 이루고 있다. 고졸 출신의 지방 여성은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순간 인생 막장을 전전하는 사태가 예고된다. 자기 권리를 박탈당한 채 월 수입 88만원으로 살아가는, 이 후속세대의 현실을 비정규직 800만 시대의 그늘이라 어쩔 수 없다고 방치하는 한 한국사회의 미래는 없다.
경향신문이 20대의 고용불안, 저임금, 인권침해 문제를 대선 쟁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88만원세대 문제가 그만큼 시간을 다투는 절박한 사회문제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경향신문은 주요 대선후보들에게 88만원세대 문제에 관한 질문을 던졌고, 후보들은 88만원세대의 원인에 대해서는 시각차를 드러냈지만, 이 문제의 심각성에는 모두 공감했다.
경향신문은 이번 기획이 정치적 관심을 환기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판단에 따라 정치권이 심도 있는 대책을 논의하기 바라면서 우선 88만원세대에게 정당한 권리를 찾아주자는 전 사회적 운동인 ‘20대 권리선언 제정 운동’을 제안한다. 20대 권리선언은 20대에게 노동기본권과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하고, 최소한의 자립이 가능하도록 주거대책을 세워주는 것은 물론 충분히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자는 것이 골자이다.
‘88만원세대’의 저자인 우석훈 박사는 “주거권·노동권·보건권·교육권 등을 담은 20대 권리선언을 20대들과 함께 제정하려 한다”고 밝혔다. 우박사는 100만명 서명 운동을 계획하고 있다. 그는 “이들의 권리를 사회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행복추구권에 속하기도 한다”며 “이제 우리 사회가 해법을 찾아나설 때가 되었다”고 말했다.
경향신문이 대선주자들에게 선언 동참 여부를 질문한 결과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는 동참 의사를 밝혔다.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와 무소속 이회창 후보는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이명박 후보는 “취지와 내용을 더 알아보고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회창 후보는 “20대의 기본권리에 대해서는 항상 관심을 갖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특별취재팀〉
정말 바보같습니다
우리가 처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자각없이 소위 엘리트층이라일컫는 사람들이 가두어놓은 틀안에서 우리들끼리 서로 밟으려고하지않습니다
아무도 자각이 없습니다
그뿐만아니라 이사실을 모르는 이들도 허다합니다
역사적으로 우리학생들이 세상을 바꾸었는데 지금은 어떻합니까?
안락한 삶을 사라아오면서 그 정신은 어디로 갔을까요?
노예들의 권리도 민주주의도 그들의 마음으로써 나왔고
시위로서 이루어냈습니다
아주 쓸대없는 곳에서만 뭉쳐지는 학생들 그래서 우리가 무시받는것입니다 이럴떄야 말로 아니 이것은 단편적인 예이고 우리시대의 우리들은
모두다 정신이 썩었습니다 한마디로 수동적인 바보들뿐입니다
남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옳지못한 정책속에서 그저 묻혀살아왔을뿐입니다
이 썩음 사회에서 하나의 정점을 위해 하나의 피라미드의 울타이속에서
바보같이 달리고 뛰지만 그자리 그대로 아니 더 뒤로 더 아래로
우리에게는 힘이있고 정신이있고 마음이있습니다
우리는 함께웃고 함께울며 살아온 이곳!
아주 단단하고 견고하지는 못하지만 조직적인 인터넷이라는 정보 교환의 장이있습니다
우선은 정신을 깨우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이것뿐아니라 사회가 바뀔수있는 힘은 당신들에게 있습니다
허황된 말이아니라 지극히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촛불시위와 힘들때 뭉치는 한국인들
정신과 마음이 강한 학생들
아! 파리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등록금이 5만원입니다
헛소리같습니다? 아닙니다 체계적으로 현실적으로 바뀔수있습니다
대학에서는 4조원이 남아도는데도 이렇게 올리고
물가상응의 13배나 올리고
실력이 있어도 교육을 받지못하고
공부뿐만아니라 예능계나 모든 분야에서도
이렇든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우리가 변하지않으면 사라지지않습니다
정말 글쓰는 재주도 없거니와 시간도 없이 써서 이상합니다
하지만 알아주십니요 정신이 깨고 자각을 가지시길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