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요금 누진제 검토발표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강제소비억제 및 서민부담가중
통신요금 발,수신자 공동부담제 추진 ㅡㅡㅡㅡㅡㅡ>정작 미국은 공동부담제 사라지는추세
경제성장 7% 공약 철회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6%로 하향조정,5%도 미지수
건강보험,한국전력 민영화검토발표ㅡㅡㅡㅡㅡㅡㅡ>서민,영세노인 살해행위
독거노인 돌봄이1600명 감축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노인복지 및 사회적약자 경시
코레일 민영화 추진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요금대폭인상,영국도 민영화후 재매입함
담배값 인상 추진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야당시절엔 반대하더니^^
유류세 10%인하방침 발표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정유사 돈잔치 가능성 100%
공무원 감축 공약 철회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재배치로선회,여론악화로다시감축발표
TV수신료 7500원 인상검토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서민말살
대운하 조기추진 강행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총선여론 악화로 잠정유보상태
대입 자율화 추진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학벌 세습의 법제화
자사,특목고 300개 설립추진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사교육 폭발적 증가
일반과목 영어수업 추진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영어 사교육 열풍에 기름붓기
수능영어과목제외,상시영어시험추진-ㅡㅡㅡㅡㅡㅡ>영어 사교육 열풍에 기름붓기
기자실 복구 발표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정-언 합체
신문의 방송소유 허용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거대언론의 미디어장악,여론통제
주택 지분소유제 추진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부동산 투기 강력촉진
양도세완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강남구를 위한 잔치
기업 금산분리 단계적 철폐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국민 예금의 기업 쌈짓돈화
신불자 공적자금 10조 지원 발표ㅡㅡㅡㅡㅡㅡㅡㅡㅡ>여론악화 및 재원 미확보로 철회
출총제 폐지 발표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기업 문어발 부실경영 망령부활
기업 세무조사 대폭축소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기업 탈세 장려 및 감독의무 포기
과학기술부 폐지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그저 삽질이 최고인줄알지?
농촌진흥청 폐지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기술농업 경쟁력약화 및 퇴보
통일부 폐지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통일철학 및 역사인식 결여
인권위원회 대통령 직속기구화 추진 -ㅡㅡㅡㅡㅡㅡㅡ>인권기관 독립화의 세계적 추세역행
부처통폐합으로 거대부처탄생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전문성 결여 및 책임소재불분명
이통사 요금인가제 폐지발표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후발업자 고사 및 SKT독점 공고화
상속세,증여세 단계적 인하발표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손쉬운 부의 세습화
외국인 공무원임용 검토발표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납세,병역의무한 자국민 역차별
일본에 침략역사 사죄요구 포기천명ㅡㅡㅡㅡㅡㅡㅡㅡ>의무포기 및 역사적인식부족
산업 평화정착TF구성발표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4시간만에 백지화
전시작전통제권 재협상 추진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미국의 거부로 사실상백지화
언론사 간부 성향조사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5공화국시절에나 하던짓거리
금융위원회 신설 추진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관치금융 부활
각종 역사,진실위원회 폐지발표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역사말살 및 근현대사왜곡
1>친일 반민족행위자 재산 조사 위원회 폐지발표(2006년 출범)
2>군 의문사 진상규명 위원회 폐지발표(2006년 출범)
3>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 폐지발표(2005년 출범)
4>친일 반민족 진상 규명 위원회 폐지발표(2004년 출범)
5>삼청 교육피해자 명예 회복 및 보상 심의위원회 폐지발표(2004년 출범)
6>노근리 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 회복 위원회 폐지발표(2004년 출범)
7>일제 강점하 강제 동원 피해 진상규명 위원회 폐지발표(2004년 출범)
8>동학 농민혁명 참여자 명예 회복 심의위원회 폐지발표(2004년 출범)
9>특수 임무 수행자 보상 심의위원회 폐지발표(2004년 출범)
10>제주 4.3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 위원회 폐지발표(2000년 출범)
11>민주화 운동 관련자 명예 회복 및 보상 위원회 폐지발표(2000년 출범)
12>거창 사건 등 관련자 명예 회복 심의위원회 폐지발표(1998년 출범)
13>광주 민주화 운동 관련자 보상 지원 위원회 폐지발표(1990년대 출범)
정부예산안에서 이명박이 삭감한 내용들
1>사회적 일자리창출 지원금 325억원 삭감
2>장애아 무상보육 지원금 50억 삭감
3>보육시설 확충비용 104억원 삭감
4>청소년 안전시설 지원비 8천만원 삭감
5>장애인차량 지원비 116억원 삭감
6>건강보험 가입자지원금 568★억원 삭감
7>학자금대출 신용보증기금 지원액 1천억원 삭감 IMF를 초래한 YS에게 훌륭한 대통령이라고 하고, 서울시 재직중 경제성장률은 전국에서 뒤에서 두번째 성장률을 보인 상황에서 노무현대통령의 임기 중임에도 불구하고 나서는 모습은 좋게 봐줄만한 어떤 모습도 없습니다.
과거 국회의원직은 선거법위반으로 기소된 후에 사퇴했죠. 그 전까지 끝까지 부인했습니다. 자기 아들, 부인을 위장취업시켜서 탈세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탈세에 대해 더 강경하게 나가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이 방만한 경영으로 재정파탄에 이르른다고 주장하면서 자기 자신은 수억이상의 재산을 보유하고도 13,000원을 납부하는 사람입니다.
인수위 역시 제대로 통제되지도 않아 계속 말만 앞서고, 제대로 된 인물 평가도 없어서 부동산에 관한 투자설명을 하면서 돈을 벌어 들이던 부동산관련 자문위원이 해촉되었습니다.
예전 유시민씨를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임명할 때 했던 인사청문회 때 한나라당이 걸고 넘어지던 것이 바로 국민연금의 일부 체납이었습니다. 이명박당선자는 건설회사 시절 고의적으로 건강보험료를 체납하여 강제 징수처리된 전적이 있습니다.
전과14범도 개과천선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명박씨의 현재 행보는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정 보다는 잃어버린 10년을 운운하며 경제 파탄의 원인을 김대중정권과 노무현정권에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실제 경제 파탄의 주범은 김영삼정권이 IMF에 대한 대처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에서 비롯된 것임에도 말입니다. 그 이후 김대중정권과 노무현정권은 실제 서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의 정책을 구사했고, 경제 성장 역시 이루었습니다. 주가만 봐도 알 수 있는 일이 아닌가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가장 말이 안 되는 정책인 대운하건설에 대한 졸속 추진 야욕은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고 이명박 당선자가 기회만 생기면 말을 했다가 여론이 들끓으면 다시 조금 잠잠해지는 식입니다.
이명박을 지지한 사람도 등을 돌리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변화를 보여줄 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인수위는 너무 성급하고, 충분한 근거를 대지도 못하고 있으며 합리성도 결여된 설익은 정책 제안으로 연일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인수위와 이명박 당선자의 행동과 태도가 변화하지 않는다면 앞으로의 5년. 국민들의 믿음을 포기하셔야 할 지도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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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보고 너무 황당해서 공유하고 싶은 마음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