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1. "종교단체는 비영리단체의 권리를 누리는 만큼 그에 따른 회계의 투명성에 대한 의무를 져야한다. 그에 따르지 않는 것이 위법인것인가 ? 아니면 오래된 관습임으로 묵인되어져야 할 것인가 ? " - 에 대한 순수한 의문.
2. 특정 종교자체에 대한 비난이 아닙니다. 특정 대형 종교단체와 종교인들에 대해 관습적으로 묵인되거나 치외법권적인 국가의 태도에 대한 비난입니다.
[질문]
1. 대한민국은 종교적 자유국가인가 ?
No : 대한민국은 축복받은 개신교만의 나라입니다. 더 이상의 논의 의미없음.
Yes : 일단은 믿을 권리도 믿지 않을 권리도 있다는 얘기군요... 다행~ (2로 진행)
2. 대한민국은 정교분리 국가인가 ?
No : 종교적 자유국가인데도 정교분리가 아니라면 모순된 나라? 더 이상 논의 의미없음.
Yes : 정치와 종교는 분리되어야 하는것이 법으로나 상식으로나 옳은거겠죠? (3으로 진행)
3. 비영리단체는 기본적으로 회계자료가 오픈되어야 한다 ?
- 이건 전문가들의 도움을 바랍니다. 개인적으로는 자선단체나 재단등은 오픈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No라면 예전부터 안되어 있는 관습은 인정된다는 건지, 단체 자의적으로 안해도 되는건지가 궁급합니다.
4. 종교단체는 비영리단체로 면세 혜택을 받으나 회계의 투명성에 대한 의무를 지니지 않는다 ?
- 3번과 같이 전문가들의 도움을 바랍니다. 이것이 법적인 문제를 지니지 않는다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것 같습니다. 앞으로 비합법적 사업 추진하시는 분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고요. (종교자유인정되니 종교단체로 등록하면 될듯. 회계 투명성의 의무도 갖지 않으니 법적으로도 안전지대 같습니다.) 문제는 특정 종교 단체에 대해서만 그런건지도 의문입니다.
5. 회계가 투명해질 경우 교회자산에 대한 목사나 특정인 혹은 단체에 의한 사적사용내역은 공금횡령인가? 그럼 공금횡령으로 처벌될 수 있는가 ?
- 이 부분은 많은 논란이 있겠지만 (어디까지를 사적 사용 내역으로 봐야할지에 대한) 일단 몇가지의 경우를 들어 판례를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한 순수한 의문입니다.
[사념]
저의 경우는 무교이지만 특별히 종교적 배타성을 갖지는 않습니다.
모든 문화의 다양성이야말로 인간이 가진 매력으로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나와 너의 관계에 있어 국가, 민족, 인종, 성별, 나이, 종교등등은
별로 저에겐 문제시 되지 않습니다.
적정한 선(현사회)에서의 상식이 통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면 모두 친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종교 그 자체를 공격하려는 의도가 아닙니다.
그저 대한민국이 민주자유국가 인가 ? 의 의문을 종교단체에 던져 보는 것입니다.
[바램]
저는 비영리단체의 회계적 투명성을 원합니다. 종교단체가 비영리단체의 권리를 누린다면 그에 대한 의무도 함께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위법이라면 우리나라는 특정 단체에 대한 위법을 인정하는 나라가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위법이 아니라고 해도 종교단체가 회계적 투명성을 당당히 밝힐 의무는 없겠지만 국민들과 자신의 신도들에게 당당하지 못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교분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자신의 신앙생활은 괜찮지만 공직자의 특정종교 발언(지지및 반대의사 표현)및 지지행위(공직자 신분인 경우. 간증및 특정 이벤트참석)를 반대합니다.
2. 종교단체및 종교인의 특정 정치인및 단체에 대한 정치자금 혹은 지지 후원금을 반대합니다.
3. 종교단체및 종교인의 특정 정치인및 단체에 대한 공적인 자리에서의 직접적 간접적인 지지및 호소를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종교자체를 비난하지는 않지만 종교단체와 종교인들에 대해 관습적으로 묵인되거나 치외법권적인 국가의 태도에 대한 비난입니다. 어떤 단체나 사람도 국가와 사회속에서 존립될뿐입니다. 이것이 종교에 대한 국가기관의 대응의 난해함때문인지 아니면 특정 거대 종교에 대한 권력때문인지에 대한 순수한 의문일뿐입니다. 국가적 사회적으로 옳지 않은 것은 특정 권력이나 위치에 상관없이 처벌될때 올바른 사회가 존립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신앙에도 그정도의 융통성과 자존심,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당당함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00분 토론을 보고...]
그리고, 조금 더 바란다면 국가 혹은 사회적 문제해결을 위한 자리에서 자신의 종교서적내의 글귀나 자신의 신의 이름을 빌어 말하는 모든 말과 행위들은 무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사회적문제에 대한 해결에 종교논쟁으로 말을 돌리는 동문서답식 논의가 되기 때문입니다.
비영리단체의 회계 투명성을 같은 비영리단체인 종교단체도 져야한다는 논의와 그에 따른 사업이익 혹은 소득이 인정될 경우 세금이 부과되어야 한다는 순수한 사회조직적 문제에 대한 토론에 "성경에 따르면..."이나 "하나님의..."등으로 시작되는 반론은 이미 나온 사람의 자질을 의심하게 할 뿐이다. 그리고 이것은 앞으로도 비영리단체적으로 구분되어질 종교단체에 법적인 문제가 적용될 부분에 따른 논의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적구조에 대한 논의에는 그에대한 단체의 입장을 사회적으로 대변해야 할 것이다.
[PS]
뉴스후와 100분토론을 본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지 않아 성령 축복을 받지 못한
불쌍하고도 우매하며 사악하고도 평범한 대한민국 시민입장에서 바라보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