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인상반대, 학생들 목소리 외면하는 '인권과 평화'의 대학
지난 13일 일터(성공회대)는 겨울방학의 마지막을 알리는 졸업식(학위수여식)을 앞두고 부산스러웠다.
졸업생들을 격려하는 현수막이 좁은 교정에 여기저기 나붙어 있기도 했다.
학교를 졸업하는 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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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튼 일로 대학본부가 있는 승연관(한화 김승연 회장의 이름을 딴...)에 갔는데, 학생회관 앞에 둥그렇게 모여 선 학생들이 눈에 들어왔다. 그들은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대학의 일방적인 등록금 인상, 책정에 대해 항의하는 집회를 하고 있었다. 집회를 마친 학생들은 승연관 2층의 총장실(회의실)로 향했다.
한화 김승연 회장의 폭력사건으로 건물 명칭 개정요구가 있었지만, 학교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알고보니 그곳에서는 이사회가 한창 진행중이었다.
학생들은 사전에 이번 이사회에서 공식적으로 대학등록금 문제에 대한 학생들의 의사를 전달하기 위해 면담을 요구한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사전에 협의가 잘 이뤄지지 않았는지 면담은 이뤄지지 않았고, 결국 학생들은 이사회가 열리는 회의실 앞에서 피켓을 들고 '등록금 인상반대' '재단전입금 확충'을 외쳤다. 학생들은 신입생 입학식과 오리엔테이션을 학교당국이 동시에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제기했다.
일처리 때문에 오랫동안 학생들의 모습을 지켜볼 수 없었지만(학생들 집회와 면담요구 등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고 인터뷰하고 싶었지만...), 10년 전 자신이 '등록금 인상반대'를 외쳤던 때(등록금투쟁)와 지금이나 별로 달라진게 없는 대학과 사회가 혐오스러웠다. 학생과 학부모를 돈 공장으로 알고 등록금을 갈취하고, 학벌과 기득권을 양산하는 대학과 이를 조장하는 한국사회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못하고 있었다. 10년이 지나도, 매해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는 이 대학등록금 문제는 해결되지 못할꺼란 암울한 생각마저 든다.
아무튼 늘 그래왔듯이 학교 당국은 학생들의 요구를 들어줄 생각도 없고,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기미도 보이지 않는다. 대신 학교는 대학등록금 인상 반대를 외치는 학생들을 권위와 살기로 가득찬 눈초리로 바라만 볼 뿐이다.
덧. 학교행정이나 이런저런 일들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지만, '인권과 평화'의 대학이라는 수식어가 왜 이 대학에 붙은 것인지 도통 이해할 수가 없다. ^-^::
덧. 저는 성공회대학교 교직원은 아니지만, 학교 내 민주주의와사회운동 연구소라는 곳에서 일꾼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학교와의 정식계약관계가 아닌, 비정규 임시계약직으로 연구소에서 일하고 있죠.(위 관련글 참조) 그런데 연구소 사정으로 올해 학교와 계약을 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신분이 불안정하긴 하지만, 다소 안정적일꺼라는 학교와 계약관계를 맺는 것은 솔직히 꺼림직합니다. 저를 위한 일이라고 하지만, 솔직히 학교 교원이 되고 싶은 맘은 절대 없습니다. 돈을 더 주고 장기 계약을 해준다고 해도...여튼 오래 있을 생각을 하지 않아서 다행이라는...
매년 등록금은 오른다! 하지만 대학도 사회도 이를 해결할 노력은 전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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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대책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전국 네트워크’ 가입 및 공동 활동을 제안 드립니다.
※ 등록금넷 발족 일시 및 장소 : 2008년 2월 19(화) 오후 1시, 국회 앞
1.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애쓰는 귀 단체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 폭등하는 등록금 문제의 심각성에 공감하는 전국 각계각층의 시민·사회단체들이, ‘등록금대책을위한시민·사회단체전국네트워크’를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네트워크에 결합하고 있는 단체들이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들께 네트워크 가입 및 공동 활동을 제안 드립니다.
3. 이제 등록금 문제는 학생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가 됐습니다. 우리 서민가계를 가장 크게 위협하는 문제가 된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한 네트워크 활동에 함께 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옵니다.
※ 참가 문의 및 가입의사 회신 주실 곳
- 실무자 황순원(진보연대, 010-4581-0618, down_free@hanmail.net)
- 실무자 안진걸(참여연대, 723-5303, 019-279-4251, ngo8518@pspd.org)
등록금 1천만원 시대, 등록금 폭등 사태 해결을 위한 전국의 각계각층 시민·사회단체들의 공동 활동을 제안 드립니다.
“등록금 때문에 학부모와 시민들은 정말 힘이 듭니다, 너무 화가 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요? 해도 해도 너무 했습니다. 등록금이 너무 올랐습니다. 신입생이 있는 집안의 경우, 합격의 기쁨은 매우 짧기만 하고 등록금에 입학금까지 마련해야 하는 엄중한 과제에 고민의 시간은 매우 길어지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고통스러운 아우성이, 그보다 더한 학부모들의 절망적인 한 숨 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전국 등록금 네트워크 준비모임은 절박한 심정으로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들께 제안 드립니다. 이제 등록금 문제는 대학생과 학교만의 문제가 아닌, ‘심각한 사회문제’가 됐습니다. 예전엔 학생들이 ‘등록금 인상 반대 총궐기 투쟁’을 한다고 들었는데, 이제 저희 학부모·시민들이 ‘궐기’를 해야 할 판입니다.
지금 집집마다 대학 당국이 일방적으로 인상하여 확정한 등록금 고지서가 전달되고 있습니다. 서울지역의 대학을 살펴보면 사립대학들은 평균 7~10%의 등록금 인상을 고지하고 있으며, 충북대는 14.5%를, 서울산업대의 경우는 신입생에게 무려 27%가 인상된 금액을 고지했습니다. 또 지역 국-공립대들도 10~15%씩을, 심지어 20~25% 인상을 고지한 대학들도 있습니다. 등록금이 연간 천만 원을 넘는 대학이나 과가 이제 여러 곳이 있고, 평균적으로도 800-900만원 즈음에 달하고 있습니다. 요즘 대학생이 있는 집안에서는 “가장 무서운 것이 등록금 고지서”라는 말이 무겁게 나돌고 있습니다... 서글픈 현실입니다.
1년 등록금이 1천만 원이 넘는 시대, 여러 가지 교육관련 비용까지 생각하면 대학생이 둘인 가정은 대학 교육비용으로만 3,4천만 원을 넘게 지출해야 하는 ‘엄청난 부담의 시대’, 다른 것도 아니고 공적 성격의 ‘교육비용’ 때문에 서민들이 정말 살기 어렵고 서러운 시대... 도저히 이런 시대를 감당하고 좌시할 수 없어서 저희들이 이렇게 공동 활동을 제안 드리는 것입니다.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 ‘등록금 대책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전국 네트워크’를 결성하여,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해 전면적으로 활동해 나갔으면 합니다. 전국 등록금 네트워크는 현행 등록금 액수와 인상폭, 등록금 제도에 대해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는 모든 학생, 학부모, 시민들과 함께 활발하게 투쟁을 전개해나가겠습니다.
공부에 인성 함양에 전념해야할 대학생들이 휴직이다, 알바다, 중퇴다, 대출이다, 가족과 함께 부업이다, 심지어는 사채다 하면서 등록금 때문에 너무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 문제, 어떡해서든 해결해야합니다. 등록금을 동결 또는 인하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대학 마다 수천억 원의 누적이월적립금이 있습니다. 그 돈의 일부만 써도 등록금 동결 또는 인하가 충분히 가능할 것입니다.
또 △등록금 상한제(등록금액 상한제와 인상률 상한제) △등록금 후불제 △등록금 차등책정제 △학자금 대출 이자 대폭 인하 △무이자 대출 전면 확대 △등록금 책정심의기구 법제화(투명화, 학생참여 보장) △대학 일반 회계에서 등록금 회계 분리-독립 등의 새로운 등록금 제도를 시급히 도입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대학들이 인상근거도 없이, 학생들과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올리고 있는 등록금 책정과정부터 제동을 걸어야 합니다. 어떤 식으로든 등록금 폭등을 막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전국 등록금 네트워크는 할 수 있는 모든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등록금 투쟁, 이제 시민들의 투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의 공동 활동이 절실합니다.
(기존 등록금범사회대책위원회 단체들 + 최근 가입 의사 밝힌 단체들)
민변, 한국YMCA전국연맹, 전국대학생교육대책위, 한국대학생연대, 민교협,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교육혁신연대, 참교육학부모회, 미디어연대, 민언련, 21세기청소년공동체희망, 지역아동센터, 학교급식네트워크, 참여연대,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좋은교사운동, 교육문화공간'향', 민주노동당,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 학벌없는사회, 남부교육시민연대, 흥사단교육운동본부, 대구참여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산창원진해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경기북부참여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광주참여자치21, 여수시민협,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순천참여자치시민연대, 나주사랑시민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전교조, 대학노조, 교수노조)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연대(준),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한국청년단체협의회, 통일광장, 전대기련,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노동인권회관, 21세기코리아연구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불교평화연대,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한국가톨릭농민회,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족화합운동연합(사), 백범정신실천겨레연합, 민족문제연구소,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사), 우리민족련방제통일추진회의, 평화재향군인회, 6.15공동선언실천청년학생연대,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남측본부, 민주노동자전국회의, 경기연대(준), 경남진보연합(준), 광주전남희망연대(준)),
전국 등록금 네트워크 향후 사업계획 및 주요 일정
▣ 등록금 문제에 대한 여론 현황
○ 여론 및 언론 보도 현황
- “등록금, 올라도 너무 올랐다”라는 MBC 9시뉴스 기획 기사 제목처럼 여론의 분노 높고, 주요 언론에서 지속적으로 등록금 관련 문제를 보도하고 있음.
- 대학당국이 시장자율을 강조하는 이명박 정권 출범에 맞춰 ‘등록금을 폭등시키는 방향의 자율’을 시행하려는 데, 학생, 학부모, 보통 시민들의 분노와 실망 매우 큼.
- 여론 매우 우호적임. 대학생·학부모들과 연대 투쟁의 기운이 상승하고 있음.
- 대학생 단체들의 저항 운동과 함께 전국의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 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음. 전국적으로 공동행동을 전개할 수 있는 호기.
○ 등록금 운동의 의미
- 가장 중요한 민생문제 중의 하나를 어떻게든지 해결하는 의미
- 교육의 공공성을 더 확보해가는 계기
- 대학 운영에 있어서 주앙정부·지방정부, 재단·학교의 책임과 지원을 정확하게 하는 의미
- 대학사회와 서민들과 호흡하고 소통하는 시민사회, 민중운동으로의 역할 제고
▣ 등록금 네트워크 주요 사업안
○ 여론․홍보사업
- 모니터링, 논평, 성명, 기자회견, 토론회 등 연속 개최
- 인수위와 교육부, 대교협, 총장협의회 등에 지속적으로 면담 시도, 의견서 제출 등 압박
- 포털 다음 아고라를 등록금 문제 토론의 장으로 만들기
예) 다음 블로거 뉴스 활용, 다음 아고라 청원에 등록금 상한제·후불제 청원 등록 등
○ 온·오프라인 서명운동 전개
- 교육재정 7%확보, 등록금 폭등저지, 상한제·후불제 등 도입 촉구
○ 대중투쟁
- ‘학생·학부모 하소연 대회’
- 등록금 해결을 위한 범국민대회(가)
○ 총선대응
- 각 정당에 보내는 공개질의서 사업
-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한 정당초청 토론회
○ 각 지역별 등록금 네트워크 결성 및 주요 사업
- 지역별 네트워크 결성(가능한 단체들부터)하여 성명서 및 규탄 기자회견부터 시작
- 지역에서 가장 등록금을 많이 올리는 대학이나, 상징적인 대학 앞에서 1인시위 및 피켓 시위
- 지역 소재 각 대학에 대학 예결산 자료, 등록금 책정과정과 근거 등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 정보공개청구만으로도 대학들은 긴장할 수 밖에 없음.
- 지역 각 대학 총장들과 면담 신청 및 등록금 인상 반대 의견서 보내기
- 지역 언론과 함께, 학생, 시민, 학부모단체, 대학 당국자 참여하는 긴급 토론회 진행
▣ 주요 일정
○ 2월 19일(화) 오후 1시, 국회, 전국 등록금 네트워크 발족식 겸 정식 요구안 발표, 서명운동 발대식
○ 2월 29일(금) 10시 반, 고대 정문앞, 등록금이 가장 비싼 축에 드는 고대 입학시에 맞추어 학부모-학생 하소연 퍼스먼스 진행
○ 3월 12일(수) 12시 전국 동시다발 서명운동 및 캠페인 진행(전국 300곳 거점 목표)
○ 3월 29일(금) 오후,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 학부모-시민-학생 대행진
○ 3월 중, 등록금 문제 대토론회 진행
○ 4월 말, 18대 국회 개원 후 입법청원: 등록금 상한제, 후불제, 차등책정제 등
○ 4월 이후, 등록금 문제를 주제로 한 공익소송 돌입 검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