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가산점

일단 가산점 부활에 반대하시는 분들의 근거 중에서 99년 헌재 판결을 들겠습니다

 IMF이후 공직이 최고의 인기 직종으로 부각됨과  동시에 살인적인 경쟁률을 기록하게됩니다

합격자는 국가유공자와 군가산점 (당시 5%)을 받은 사람이 대부분이었고

이에 여성과 미필자들이 헌법소원을 재기하게됩니다 --- 당시 상황을 놓고 보면 전혀 불합리한 판단도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7급 검찰직이 국가유공자의 전유물이었던 것을 보면 말입니다 (제도의 불합리로 인해 국가유공자가산점제도에 수정이있었습니다 )--헌재판결과 맥락을 같이한다고 생각합니다

 미필자들이 제도 자체를 극복하기에 힘들었었죠 그러나 시대는 바뀌었습니다

공직이 여전히 인기있지만 예전처럼 적게 뽑는 것도 아니고 또 가산점을 현실적으로 적용하는 개정안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또 군대 다녀온게 무슨 벼슬인지 생색내냐고 하는데 공무원 평균 수험기간이 2년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군복무 2년 동안 미필자들이 뭘 했는지 일단 묻고 싶군요

2%는 말입니다 2년동안 자유를 제한당하고 최소한의 공부조차 할 수 없는 군필자를 동등한 출발선에 놓으려는 국가의 아주작은 배려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은 수험생들 밥그릇 싸움입니다  자꾸 남녀평등 들먹이는데요 이건 정말 아닙니다

9급은 합격률이 여성이 50%를  넘었습니다  7급도 평등 운운 할 정도까지 낮은 것도 아니고요

출산가산점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대체 생각이 있는건지 모르겠습니다 군대와 출산을 비교하는건 고등교육 받은 사람들이 말할 수준은 아닌 것 같구요  또 대부분의 수험생 연령층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애 낳고 준비하는사람 거의 없습니다

군가산점은요.. 예전부터 있었던 겁니다 미필자 여러분이 2%도 극복 할 수 없다면 뭐하러 공무원 시험 준비 하십니까?

제도를 탓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희생을 강요하는게 아닙니다 희생은 억지로 군대다녀온 사람이 당하는 겁니다 미필자 여러분 군대안간다고 얼마나 좋아하셨습니까? 중요한 건 여러분의 양보입니다 한 발 물러서서 생각하세요

안타까운점은 일부 여성단체가 군가산점제의 상징성을 너무 비약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제도가 부활하면서 사회전체의 고용문제에 끼칠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너무 우려하시는게 아닌지 생각됩니다  그건 나중에 풀어나가야 할 문제이고요

한가지더  차별이라는건 자기가  느낄 때 비로서 내가 차별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성부와 여성단체의 지나친 주장이 대부분의 여성이 자별을 받고 있다는 착각을 만들고 있다는 점도 지적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