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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징병제 - 다시 점검해야 한다.

김기환 |2008.02.21 12:59
조회 58 |추천 1

군대 다들 가기 싫어하는 곳,

 아니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신체장애를 만들어서라도 안 가려는 곳이다.

그런데 거기에 갔다와도 아무런 보상이 없다.

그렇다고 전 국민이 평등하게 모두 그 의무를 하는 것도 아니다.

국민의 절반인 여자는 쏙 빠지고 남자만 가고, 남자라도 다 가면 모르겠지만

사회생활에 심각한 문제가 있을 정도의 장애가 있는 것도 아닌데 안 가는 남자가 많다.

 

과거 그에 대한 보상으로 가산점이 있었는데 그 나마 군대 다녀온 것에 대한 보상으로는

너무 부족했다. 다만 보상이 있다는 상징적 의미 정도는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상징적 의미조차도 여성 평등이라는 미명하에 사라지고 말았다.

 

우리나라 경제적 능력으로 모병제를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징병제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대로의 징병제라면 안 된다. 더 이상 군대가는 것이 바보되는 꼴이어서는 안 된다.

 

결론은 누가보아도 장애인이라 안되겠다 하는 그런 사람만 제외하고는 전국민에게

군대의 의무를 지도록 해야한다.

남자라면 눈에 띨 정도의 장애인이 아닌한 모두 군에 가게하면 된다.

시력이 좀 나쁘다. 허리가 좀 아프다. 만성질환이 있다. 키가 너무 크거나 작다. 몸무게가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 등등의 말도 안 되는 이유가 군 면제 사유가 될 수 없다. 그런 정도로 군대 생활 못 한다는 것은 사실 엄살이고 가진 자들이 자기 자식 면제 시키려는 편법 밖에는 안 되니 그런 규정 자체를 아예 없애야 한다.

다음으로 현재 군대를 볼 때 여자가 군대 가는 것은 무리다.

점점 가능하게 바꾸는 노력을 하면 안 될 것은 없겠지만 말이다.

그런 상황에서 여자도 모두 군대로 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러나, 남자가 군대에 복무하는 기간을 근거로 공익 근무나 봉사활동 등등의

국가에서 필요한 사업에서 일하는 것으로 여자들은 군대 의무를 대치해주면 될 것이다.

이러한 변화가 꼭 필요하고 이것이 헌법에 규정한 국민의 기본적 의무인 국방의 의무에도

맞을 뿐 아니라 평등이라는 개념에도 맞을 것이다.

 

적어도 군대 가는 남자들이 느끼는 차별에 대한 불쾌감 정도는 해결해 줄 때가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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