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의료보장제도 부유층엔 '지상낙원'

미국식 민간의료보험 이 활성화돼면 고가상품이 난립과 국내는 물론 외국계 병원들까지 가세,

부유층들을 '특별대우' 할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현실을 두고 민영의료보험사들은 "질높은 민간보험이 도입돼면 부유층들의 해외원정진료를 막아 국부유출을 막을수 있다" 고 주장한다. 이윤 극대화를 최우선의 가치로 삼는 기업입장에서 보면 일면 그럴싸해 보이는 주장이다.

당연지정제 완화' 민간보험도입 > 재벌소유 보험회사 돈벌이 수단"

야당과 시민단체들의 반발도 거세다.

통합민주당(민주당)은 지난 21일 대변인실 논평에서 "건강보험제도의 취지는 가진사람만 좋은

의료혜택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것으로 당연지정제의 완화는 공평한 의료혜택이라는 건강보험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 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는 재벌, 기업, 가진 사람 위주의 정책만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사왔다" 며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완화는 보험환자 기피를 유발하고 계층간 위화감 조성은 물론 의료이용의 불평등을 심화시켜 의료 양극화로 이어질것"이라고 우려햇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 지난22일 "이명박 정부의 국민건강 포기하는 의료상업화를

우려한다' 는 성명을 통해 "건강보험과 경쟁관계에 높일 경우 민간보험은 공보험의 보완단계를

뛰어 넘어 공공의료 보장체계를 흔들고 그 피해자는 국민들이 될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성명은 건보공단이 보유한 가입자 정보를 민간보험회사가 공유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는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중요 개인정보를 가지고 재벌소유 보험회사들이 돈벌이 수단으로

사용할수 있도록 그들과 유착하는 것" 이라면

"의료상업화 정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 는 도입된 지 30여년이 지난 지금도 건강보험 혜택이 OECD 국가들의 평균 수준에도 못미치고 중증질환으로 부터 가정경제를 보호할수 있는 의료안전망으로서의 역할도 충분히 못하고 있다. 의사수도 선진국 절반 수준이고 공공의료도 바닥수준이다.

또한 경제성장률이나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상회하는 급여비 지출이 큰폭으로 증가하고

요양기관의 비급여와 비보험 항목의 지속적인 창출을 통한 수익증대의 문제에도 국민들에게

보험료 인상이라는 부담으로 전가되어 왔다.

특히 건강보험 재정의 만성적 적자를 가중시키는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해왔던 약제비 문제는

건강보험 총 진료비중에 서 약 30%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OECD 국가 평균의 2.1배의 증가율을 보일만큼  큰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당연히 의약품 유통구조의 문제점과 불합리한 처방관행 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약값 관리방식을 획기적으로 바꾸고 약가결정 방식을 개편해야 하는것이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화를 위한 중차대한 과제이다. 아울러 취약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재정안정화를 위해 적절한 사회적 분담체계를 마련하고 낭비유발적인 체계를 개선하고

현행 행위별 수가제를 총액계약제로 전환하는 등 지불제도의 근본적인 개선, 약가제도의 개선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건강보험제도 개혁 없이 공보험과 민간의료보험간 보완적 관계를 설정한다는 목적으로 국가의 역할을 축소하고 그 나머지를 민간영역에 맡겨 시장에 대한 의존성을 키우는 정책만을 추진할 경우 이러한 과제 실현은 불투명해 질수 밖에 없다. 앞서 지적했듯이.

현재와 같이 우리나라 공보험인 건강보험의 보장성과 공공의료 수준이 낮은 상황에서는 단지

민간보험이 공보험의 역할을 보완 하는 수준을 넘어서 공보험을 침해하는 체제로 전환할수 있다.

민간보험이 공보험인 건강보험과 경쟁관계에 놓일 경우 고소득층은 비용에 상관없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서비스 제공을 요구하게 되면서 민간의료보험은 더욱 확대되고 이로 인해 공보험체계의 위기가 초래돼는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결국 의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하여

국민의 생명을 담당하고 있는 건강보험제도를 민간보험회사의 시장 확대를 위해 고스란히

내어주는 꼴이 될수 있는것이다. 이는 우리나라 의료보장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그 폐해가

국민들만 피해자가 될수 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