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03월 12일 (수) 전자신문 | 20면충청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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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만의 정권교체로 새롭게 출범하는 이명박 정부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분야의 개혁과제로 의료분야에 시장경제의 원리를 도입해 산업화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미국의 의료제도와 같이 민간보험을 활성화하고 의료를 산업화해 건강보험 제도를 자유시장 경쟁에 맡겨, 경쟁을 하다보면 보다 낳은 서비스도 창출되고 의료기술도 발달되어 주변국들의 부자들이 우리나라로 의료쇼핑을 올 것이란 가정에서다.
여기에 한술 더떠 대한의사회에서는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민간보험사에서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의 질병정보를 함께 공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현실이다.
세계 최강 대국 미국, 그리고 세계 최고의 의료기술을 가지고 있는 미국이지만 그들의 의료와 관련한 각종 통계는 초라하기 그지없다.
약 17%에 이르는 OECD 국가중 가장 많은 국민의료비 지출에도 불구하고 유아사망률은 선진국가 중 가장 높으며, 그들의 평균수명 또한 77.5세로 우리나라의 78.5세에도 뒤쳐 진다.(세계 보건 통계 2007)
또한 미국 파산자의 약 45% 이상이 의료비와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이 말해주듯 소수의 부유층을 제외하곤 가족구성원 중 중증질환이 발생하면 패가망신할 수밖에 없는 나라가 바로 세계최강의 경제대국 미국 의료제도의 현주소인 것이다.
미국 의료제도의 가장 커다란 특징은 의료보험이 우리나라와 같은 사회보험제도로 운영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즉, 의료보험이 시장경제의 원리가 철저하게 지배하는 민간의료보험 위주로 되어 있다는 것이 미국 의료제도의 가장 커다란 특징이다.
바로 이러한 시장경제 위주의 민간의료보험제도의 부작용이 간단한 맹장수술 하나도 보험이 없으면 우리 돈으로 1500만 원이 넘고, 보험에 가입하려면 우리나라에서 매월 납부하는 건강보험료의 약 10배가 넘는 100여만 원을 매월 의료보험료로 내야 한다면 서민들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러한 현실이 파산자의 약 45% 이상이 의료비와 연관되어 있고, 전국민의 5분의 1 이상이 무보험 상태에 방치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사회가 않고 있는 민간의료보험제도 위주의 문제점을 고발하는 영화 존 큐(John Q, 감독 닉 카사베츠)와 식코(Sicko, 감독 마이클 무어)에서 보듯, 거대 재벌 보험사와 제약회사 그리고 돈에 눈먼 병원의 로비에 의하여 미국의 대선 후보들마다 의료제도의 개혁을 공약으로 이야기 하지만 미국 의료보험제도의 개혁은 번번히 무산되고 말았다
현재와 같이 우리나라 공보험인 건강보험의 보장성과 공공의료 수준이 낮은 상황에서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폐지하고 민간의료보험 제도를 활성화하는 것은 민간보험과 공보험의 공존이 아니라 공보험의 기반 자체를 무너뜨리는 결과가 되고 말 것이다.
또한 국민건강보험 공단이 보유한 가입자의 진료정보를 민간보험회사가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개인정보를 가지고 재벌이 소유한 보험회사들의 돈벌이를 도와주는 것이 될 것이다. 다른 것은 몰라도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건강보험에 대하여는 시장경제의 원리가 지배하는 민간의료보험제도 위주의 미국식 의료제도는 이미 실패한 정책임이 통계적으로 입증되고 있다.
국민 건강의 양극화와 함께 의료를 돈벌이 수단으로 취급하여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는 의료산업화 정책은 국민의 건강권을 국가에서 확실하게 보장하도록 정착시킨 연후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개발도상국을 포함한 외국에서 모델로 삼을 정도로 높이 평가받고 있는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것만이 국민으로부터 존경받는 대통령과 사랑받는 정부가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