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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대운하 포기를 선언하라

최석희 |2008.03.21 11:57
조회 42 |추천 3

한나라당은 영어몰입교육, 한반도 대운하 포기를 선언하라!!

 

이명박 대통령이 혼돈스러워 하고 있다. 부자나라 금융자본만 일방적으로 살찌우는 신자유주의 시장경제론의 추종자인 이명박 대통령은, 미국발 경제침체와 고유가 행진과 환율하락으로 물가관리에 빨간불이 들어오자 허둥대고 있다.

규제완화를 주장하던 사람이 이제는 물가관리를 위해 50개 품옥에대한 관리를 주장하고, 주류경제학자들이 이를 비판하자 수급등을 조절해서 관리하겠다는 말로 얼버무리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혼란스러움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인수위위원장이 '오린지' 논란으로 서민의 가슴에 못을 박고 영어 이외의 과목에대해서도 영어교육 운운하더니 이제는 영어몰입교육이 불가능 하다며 한발을 빼고,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원장은 한반도 대운하 공약을 "아직 내용이 구체화되지 않은 가운데 총선에서 쟁점화되면 비생산적인 토론이 될 뿐"이라며 당의 총선 공약에서도 대운하를 제외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는 고소영(고려대, 소망교회, 영남인맥) 참모진에 강부자(강남 땅부자) 내각으로 '오만의 극치'를 보여준 인사에 이어 국민들에게 커다란 실망을 안겨 주었다.

 

영어교과에대한 영어몰입교육도 지금은 불가능하다. 또한 학교에 학생들을 묶어 두고 교과 시간을 늘린다고 해서 갑자기 영어교육이 잘 될일이 없다. 사교육에 의지하는 공교육으로는 지금의 교육을 살릴수 없다. 지금은 공교육에대한 전면적인 혁신이 필요할 때이다.

 

한반도 대운하는 서울에 어떤 작용을 할것인가? 전문가들의 분석에 의하면 2500톤급 배가 다니려면 적어도 수심이 6-8미터는 되야 하는데 한강평균 수심은 4미터 정도이다. 다른 지역은 모르겠지만 한강에 2500톤급 이상의 선박이 다니려면 한강 수심을 2-4미터를 파던가, 아니면 한강에 2-4미터의 옹벽을 쌓아야 가능하다는 계산이다.

 

한강에 있는 다리도 큰 걱정이다. 바닥을 2-4미터씩 판다고 하면 기존에 있는 한강 다리의 기초는 어떻게 되는가. 지금도 바닥이 쓸려 나가서 걱정된다는 보도가 가끔씩 되고 있지 않은가. 보도에 의하면 한강과 낙동각 사이에 다리가 자그만치 280여개가 된다고 하는데, 그 다리를 모두 어떻게 할지 이명박정부는 대답을 해야 한다.

 

설사 대운하가 건설이 되었다 하자. 우리나라 강수량은 계절별로 큰 차이가 있다. 대운하가 건설이 배가 다닐 경우 만일의 홍수가 나던가 뚝이 무너지는 상상을 해보자. 그럴 경우 서울의 저지대는 예전에 전두환 대통령이 주장했던 금강산댐 물폭탄이 현실화 될것이다.

그럴 경우 저지대인 망원동, 송파, 안양천등은 어떻게 될것인가.

 

서해안 기름유출로 어민들은 죽음으로 몰리고, 자연 생태계는 파괴 되었지만, 아직도 소소한 기름 사고가 계속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대형사고가 언제 터질지 모를 정도로 방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못하다. 한강에서 기름유출 사고가 나거나, 물을 가두기 위해서 보를 설치할 경우 그 결과는 참담하다.

 

21세기에 포크레인 토목 경제로 경제를 발전시키겠다고 하는 전문 CEO 출신의 경제대통령의 앞날이 캄캄하다.

 

한나라당은 눈가리고 아웅하듯, 영어몰입교육과 대운하등을 총선공약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어물쩡 넘어가려고 하면 한된다. 국정을 책임진 여권으로서 분명한 대답을 국민들에게 줘야할때이다. 지금 당장 영어몰입교육과 한반도 대운하 계획을 포기를 선언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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