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전 필자의 다른글에서, 글과 관련없거나 글의 주제에서 벗어난 악플들이 참 많았다. 필자의 글은 탈당에 대해서 누굴 편드는게 아니다. 덧글을 통해 많은 사람이 의견을 올릴 수 있으니 다양한 의견들을 나눠보자는것이다. 악플 말고 그냥 탈당이나 최근 선거에 대한 개인 의견들을 적어 주기 바란다.
민주당 공천에서 탈락한 김홍업 의원과 박지원 전 의원이 각각 무안신안과 목포에서 무소속으로 출마 하였다. 서울에서는 개념없는노동부장관이었던 이상수가 중랑에서, 신계륜의원이 성북에서 나온다.
호남에서는 탈당해서 출마해도 큰 문제가 없다. 다시말해, 표가 분산되어 한나라당이 당선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부담없이 나왔을지 모른다. 서울의 경우 표가 분산되어 한나라당이 어부지리를 얻을수도 있다. 어리석은 행동이다.
특히, 중랑에서 나온 이상수는 어처구니 없다. 부패하여 감옥갔다 와서는 노동부 장관을 하더니 노동자들 다 죽이고 노동을 망치더니 이제 국회의원 하겠단다. 제정신이 아닌것 같다.
한나라당에서는 주로 박근혜 계보정치인들이 공천에서 탈락하자 탈당하여 출마했다. 이들중 일부는 아예 친박연대라는 이름으로 당을 만들었다. 당명 치고는 참 우스꽝스런 이름이 아닐 수 없다.
친박연대에는 박근혜 계보가 아닌, 그냥 선거에 도움될거 같으니까 들어간 사람들도 있다. 자선당에서 탈당하여 출마한 사람이 대표적인 인물.
여기에 대한 필자의 의견은 이렇다. 정당에 사람의 이름은 가능한 사용하지 않는것이 좋다. 베네수엘라의 경우 독립의 영웅 시몬 볼리바르(우리나라로 치면 이순신이나 세종 같은 위인)의 이름을 정당에 사용할 수 없다.
우리나라도 인물의 이름을 정당에 사용한다면 세종이나 이순신 같은 이름이 나올 수 있다. 특히 요즘이라면 정조, 이산 같은 이름도 사용할만하다. 그러나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 정당은 기본적으로 이념과 사상의 공감대를 통해 만들어지는 모임이다. 이런 인물들을 특정한 이념에 간판으로 사용하는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물론 이념정당이 아니라 특수한(예컨데 중국의 공산당이나 러시아의 통합러시아당) 상황이라면 사용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사실상 1당독재를 하면서 그 당의 이름이 세종당 이라고 한다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러한 1당독재를 하게 될 가능성이 없다.(1당독재가 나쁜것만은 아니다, 러시아나 베네수엘라는 잘 나가고 있으며 소수정당이 독재를 하는 미국이나 영국도 정치후진국이라 하는 사람은 잘 없다.) 통일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이념정당으로 인한 여러개의 정당이 공존하는 정치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베네수엘라처럼 정당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다.
그렇지만 친박연대에 나오는 `박`은 위인도 아니고 어떤 이념을 상징하는 인물도 아니다. 그냥 현재 정치인의 이름이다. 과거에도 이같은 계보정치가 있었고, 아니 지금보다 더 심했다. 그러나 당명에서 이렇게 계보의 보스 이름을 넣는것은 당황스런 일이다.
여기에 대해선 필자도 할말 없다. 친박연대가 이렇게 나타나고 큰소리치며 선거를 하는 이유는 `박`이 인기가 있기 때문이다. 어제 뉴스를 보니 대구나 구미나 이런곳 분위기가 놀라웠다. 필자의 친구 중에 구미 출신 친구들이 있는데, 거기서는 버스 안에서 박정희 욕했다간 살아서 못내린다는 우스갯소리를 했다.
IMF로 경제와 나라를 망쳐놓고는 다음선거에서 원내 1당이 되고(세계적으로 유명한 일) 10년만에 재집권을 했으니.. 할말 없다. 더 웃긴건 10년만에 재집권 하면서 경제를 살리자, 경제대통령 이런 말들로 선거를 했다는것이다. IMF로 나라 망쳤던것을 그리도 당당히 여기는걸까? 아니면 유권자들이 10년전의 일을 잊은것일까? 정말 할말 없다.
샛길로 빠졌다. 다시 탈당에 대한 얘기를 해 보자. 올해 유난히도 탈당이 많았다. 라디오에서도 찬반의견이 다 나왔다. 정치인에게 정당은 집과 같은곳인데 집에서 의견차이가 좀 난다고 해서 가출을 해도 되는것인가? 공천이 문제가 있었고,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판단할 몫 아닌가?
여기에 대한 필자의 의견은 이렇다. 정당정치 하에서 탈당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소수가 공천을 결정하고 그 과정이 투명하지 못한 것 역시 바람직한 정당정치라 할 수 없다. 탈당 자체가 안하면 좋은것이긴 하지만 민주당과 한나라당에서 탈당한 사람들은 명분이 있다. 실제로 그들중 상당수가 당선된다면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할말 없다.
만약 민주노동당 같은곳에서 탈당후 출마 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된다. 왜냐 하면, 민주노동당에서는 당원들의 직접선거로 후보자를 선출하기 때문에 탈당뒤 출마하면 그것은 경선불복이고 정당정치를 부정하는 행위이다.
실제로 이것을 막고자 소위 `이인제 방지법`이라는 법이 생겼다. 그런데 공천은 경선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것 같다. 만약 이인제 방지법 같은 법이 국회의원선거(또는 공천)에서 적용 되었다면 애당초 이런 탈당사태는 없었을 것이다.
제도적인 장치 마련이 필요한 부분이다.
그리고 이렇듯 탈당을 많이 하는 이유는 탈당해도 당선이 되고 큰 문제 없이 정치를 계속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유명한 이인제는 아직까지도 정치를 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 총선을 보면, 탈당후 출마해서 당선한 사례가 많다. 이러니 탈당을 하지. 탈당하면 정치인생이 끝난다? 그러면 누가 탈당을 하겠는가?
이같은 문제는 앞으로도 한동안 더 나올것 같다. 무소속 김홍업 의원이나 김무성 의원 같은 사람들은 당선될 것 같다. 지지율이 선거기간 뒤바뀐다면 모를까? 민주당은 어떤 원칙에 의해 내린 결정이라지만 한나라당은 김무성을 이유 없이 짤랐다. 김무성이 당선되어도 한나라당은 할말 없다.
정치인들의 탈당 어떻게 보아야 할까?
이해할 수 있는것인가? 심판을 받아야 하는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독자들의 합리적인 의사소통을 기대해 본다.
이번 선거 투표율이 최악일 것 같다. 60% 정도는 나왔으면 좋겠다. 그놈이 그놈이고, 믿었던 진보정당도 분열되고 했지만, 그래도 투표는 하자! 선거일날 투표소에 가서 투표 하고 나오는것만큼 멋있는 일도 없다.
투표에 도움되기 위해 선거를 간략하게 정리해 보겠다.
이번 선거에서 한나라당의 목표는 과반의석 확보이고 민주당은 견제의석(1/3정도)이라고 언론에서 말하고 있다. 필자가 보기에 한나라당의 과반의석은 한나라당 뿐만 아니라 무소속(한나라당계열)과 친박연대의 당선자 모두를 합친 숫자이다.
과반의석이라는것은 한나라당과 탈당한 무소속, 친박연대의 당선자를 합쳤을 때 보아야 한다. 선거결과가 한나라당 과반실패이지만 무소속과 친박연대를 합쳐 과반이 넘으면 그것은 그냥 과반확보이다. 88년 이후 처음으로 여대야소가 되고 지금까지 고소영 S라인이나 강부자 어륀지 이런것들은 그대로 간다고 보면 될 것이다.
이들 `범한나라당`을 한 묶음으로 보면 나머지는 범야당일까? 아니다. 자선당은 한나라당과 따로 놀 것 같다. 하지만 자선당이 어떤 당인가? 한나라당과 합당하지 않아도 정치과정이나 성향을 볼 때 자선당은 한나라당과 마찬가지이다.
`범한나라당`과 자선당이 합치면 과반의석은 넘을 것 같다. 이것이 참 아쉬운 일이다.
만약 범한나라당과 자선당이 합쳐서 개헌의석(200석)을 얻는다면 이는 한나라당 입장에서는 작년 재집권에 이어서 권력을 되찾는게 될 수 있다. 민주당이나 기타 정당 입장에서는 다시 5공으로 돌아가는것과 같을것이다.
88년 여소야대가 되었다. 이번에 범한나라당이 과반을 얻는다면 20년만에 여대야소가 된다.(17대 국회의 여대야소는 98년 정권이 교체되어 여가 바뀌었으니 2004년 총선결과는 정권교체후 6년만에 여대야소가 된 것이지 88년 총선 이후 처음이 아니다. 우리나라 정치에서의 여와 야의 관계를 무시하고 단순 여야관계로만 보고서 생각하면 안된다. 88년 이후 처음 여대야소가 되었다는 당시 언론보도는 문제가 있다. 쉽게 말해 5공까지의 정치세력-여, 98년 정권을 교체시킨 세력-야로 봐서 구분을 해야 한다. 노무현 정권에게 과반 의석을 준것과 노태우 김영삼 정권에게 과반의석을 주는것이 어떻게 같은 의미이겠는가?) 여소야대가 되더라도 자선당을 민주당과 한 묶음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는 범한나라당의 과반의석 확보, 범한나라당과 자선당이 합쳐서 개헌의석(200석)을 얻을것인지, 민주당이 단독 개헌저지선(100석)을 확보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언론에서 말하는것처럼 단순히 한나라당의 과반의석만 놓고 보는것은 의미가 없다.
민주노동당과 신당이 어떻게 선거를 치르느냐도 중요하다. 사실 민주노동당은 기존 2정당에 비해 깨끗하고 이념정당으로 이끌어 주목을 받았는데, 이번 선거에는 기성정당과 같이 합종연횡, 분당이 있어 참 어려운 선거가 될 듯 하다.
필자가 생각하기에 앞으로 그나마 우리 정치를 위한 구도는, 범한나라당이 과반을 얻지 못하고 민주당도 단독 개헌저지선 확보를 실패하는것이다. 범한나라당은 자선당의 도움이 필요하고 민주당은 진보정당과 창조한국당, 무소속의 도움이 필요하고.. 그나마 이렇게 되면 좋을거 같다. 당연히 이것은 최선이 아니다. 이번 선거에서 최선은 없다.
그렇다고 투표 안 할 것인가? 투표는 하자! 멋있다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