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율이 매우 낮을거라고 한다. 투표하려면 고속버스 타고 몇시간씩 집에가야 하는 사람이나 정말 부득이하게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하는게 좋다. 투표소에 신분증을 들고 가면 다 가르쳐주는데로만 하면 되니 어려울것은 없다.
투표를 안한다는 사람들이 많다.
뽑을 사람이 없다? 다 그놈이 그놈이다? 누구를 뽑더라도 달라질것이 없다? 정치가 싫다? 믿을만한 정치인이 없다? 이런 저런 이유를 들며 투표를 안한다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투표율이 많이 낮아지고, 이번 선거도 투표율이 낮을거라고 한다.
우리 솔직한 해답을 갖자.
정말 저 이유때문에 투표하기 싫은것인가? 투표장에 가기가 귀찮거나 놀고 싶어서가 아닐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귀찮고 놀고 싶어서 투표를 안한다. 위의것들과 같은 이유는 `화려한 변명`들일 뿐이다.
봉건사회에서는 치자와 피치자가 구분되었다. 소수가 정치를 담당 하였고 다수는 그에 피동적으로 따라갈 뿐이었다. 그러나 지금의 사회는 시민 스스로가 주권을 가지고 있는 사회이고, 우리는 이번에 뽑는 국회의원과 같은 대표자들에게 우리가 해야 하는 정치의 일부를 위임하는것이다.
우리가 가진 권리를 스스로 지켜내지 못한다면, 봉건사회의 노예와 다를게 뭔가?
뽑을 사람이 없거나 신뢰할만한 후보가 없다면... 무효표를 만들면 된다. 여러 사람에게 투표를 하면 무효표가 된다. 이것이 의사표시이다. 투표장에 가지 않는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고 그냥 놀고 싶고 귀찮아서이다.
정말 뽑을 사람이 없다면 무효표를 만들어 넣으면 될 것이고, 누가 누군지 모르겠고 어디에 투표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그러한 독자들을 위해 이번 선거의 의미와 정당에 대한 간략한 글을 써 보고자 한다.
가능한 정책공보물 등을 참고하여 투표를 하고, 그래도 정 투표할 후보가 없다면, 무효표를 만들자! 집에서 놀면서 노예처럼 살것인가? 투표하고 투표확인증 받아와서 당당한 대한민국의 시민으로 살 것인가?
(글이 쓰고보니 길어졌다. 시간이 허락된다면 다 읽으면 좋겠지만, 정당에 대해 간략히라도 알고싶은 독자들은 밑부분 정당에 대해 쓴 부분을 참고하기 바란다.)
1.총선이 뭐지?
이번 선거는 전국에서 모두 한다. 말 그대로 이게 총선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국회의원 선거할 때만 총선이라고 한다. 이번 선거에서는 245명의 지역구 국회의원을 뽑고 정당투표에 따라 54명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뽑아 총 299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한다.
투표는 2장에 한다. 1장은 지역구 후보자를 뽑는것이고 1장은 정당을 뽑는것이다. 국회에서 헌법을 고치거나 대통령을 탄핵하거나 대통령이 거부한 법안을 재의할 때 필요한 의석수가 2/3이다. 그래서 2/3인 200석을 개헌선이라고 한다.
반대로 이러한 개헌이나 대통령 탄핵 같은것을 막으려면 1/3의 의석이 있으면 되기 때문에 전체의석의 1/3인 100석을 개헌저지선이라고 한다. 이번에 민주당의 목표가 이 개헌저지선, 100석이라고 한다.
그 외에 국회를 운영할 때 정족수 원칙은 과반수이기 때문에 전체의석의 1/2인 150석을 과반의석이라 하는데, 이것은 매우 중요하다.(뒤에 말하겠음) 이번에 한나라당의 목표가 과반의석이라고 한다.
이외에 이번 선거에서 나오는 얘기는 168석인데, 이것은 모든 상임위에서 과반수를 차지하는 의석이다. 상임위에서 과반수 이상이 되면 상임위원장을 그 당에서 차지하므로 한나라당이 원하는 168석이란, 모든 상임위를 자기네들이 장악해서 제멋대로 정치를 하겠다는 뜻이다.
2.총선의 역사
최근 20년만 이야기 해 보자. 국회 임기가 4년이니까 딱 20년전인 88년에 13대 총선을 치렀다. 이때 수십년만에 소선거구제로 선거를 했고 파쇼독재가 물러나 형식적인 민주화나마 민주화가 시작되는 의미가 있다. 무엇보다 지금의 소선거구제와 정치와 같은 흐름에 있다. 그 이전 선거는 기회가 되면 다음에 하도록 하자.
군부파쇼독재 정권이 우리 시민들의 힘으로 망하고 87년 직선제로 대통령 선거를 했다. 여기서 겨우 35%의 지지를 받은(이 조차도 부정선거/관건선거/금권선거) 노태우가 야권분열 덕분에 당선되었다.
이 때 야당은 통일민주당이 여당에 맞서고 있었는데, 여기서 대선후보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한것은 YS였다. 이에 DJ가 탈당하여 평화민주당을 새로 만들었다. 선거에서는 DJ가 3등을 했으니 노태우가 당선된것에 DJ가 많은 비난을 받을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정치9단 DJ는 놀라운 승부수를 띄운다. 전국구(지금의 정당명부 비례대표와 비슷함)는 사실상 권력순위와 다름없었는데 평민단 총재 DJ가 11번을 한 것이다. 야권분열에 대한 비난을 받던 평민당에서 11번까지 당선순위가 오기는 어려웠다.
DJ는 이번이 마지막임을 호소 했고, 11번이기 때문에 그가 떨어질것은 우려한 지지자들과 호남사람들이 몰표를 주었다. 그때 평민당은 11번은 물론이고 14번까지 당선이 되었다. 대선에서는 3등을 한 평민당이 이때 돌풍을 일으켜 2등을 했고 제1야당이 되었다. 그리고 여소야대 국회가 되었다.
아무리 의석이 많아도 여소야대이기 때문에 여당은 밀리고 야권3당 중에서는 당연히 제1야당인 평민당이 우위에 있었으니 전반적으로 평민당이 정국 주도권을 쥐고 있었다. 당연히 YS와 JP는 물론 대통령 노태우까지 좋아할리가 없는 정치구도였다.
노태우의 민정당 YS의 통일민주당, JP의 신민주공화당이 합당하여 민주자유당(민자당)을 만들었는데 이때 의석이 200석이 넘었다. 통일민주당과 민주정의당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데도 이때 통일민주당에서 3당합당에 반대하여 뛰쳐나간 사람은 노무현 의원 외 몇명에 불과했다.
14대 총선은 92년 3월말에 있었다. 거대여당 민자당과 민주당(평민당과 민주화세력 일부가 몇번의 합종연횡을 거쳐서 만든 정당)이 붙었고 여기에 현대 회장 정주영이 만든 통일국민당이 가세했다. 민주당은 이 선거에서 단독으로 개헌저지선을 확보하는데 성공했다. 이때는 9차개헌을 한지도 얼마 안되었고 정국도 지금처럼 안정되지 못했다. 이때 개헌저지선은 말 그대로 개헌을 저지하는 역할을 했다.
여소야대가 이어진 14대 국회, 92년 12월 대선에서 민자당의 YS가 민주당의 DJ를 누르고 당선한다. 이렇게 대통령이 된 YS는 93년 한해 개혁을 하려 했지만 94년 조문파동을 계기로 개혁은 물건너갔다.(이 부분은 선거후 필자가 새 글을 통해 이야기 하겠다.) YS는 민주세력에게도, 파쇼세력에게도 욕먹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로 전락했고, 한강대교가 붕괴되고 서울한복판의 백화점이 붕괴되고 대구에서는 가스폭발... YS정권은 이렇게 무너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95년 지방선거가 수십년만에 실시 되었고 이때 민자당은 완패한다. 여기서 중요한건, 92년 대선에서 패배하고 정계은퇴 한 DJ가 돌아왔다는것이다. DJ는 특히 서울에서 이번에는 나를 봐서라도 민주당을 찍어달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그렇게 말했는데 민주당의 조순후보가 당선했다. 이 선거에서 민주당의 승리는 YS에 대한 심판이었다.
선거후 DJ는 정계복귀 선언을 했다. 그를 복귀 시킨것은 다름아닌 YS였다. YS는 DJ를 영원히 몰아내고자 했지만 그 스스로 DJ를 다시 부른 상황이 되었다. DJ는 새정치국민회의를 창당하고 96년 15대 총선을 준비했다.
96년 4월 11일 15대 총선, 민자당이 완전히 망하는 판이 되는데, 그렇게 되니 야당들이 너무 방심을 했나보다. 야권이 분열되어 선거를 치렀다. 민주당은 그대로 있고 DJ의 새정치국민회의가 따로 창당되었다. 민자당은 대쪽총리로 유명한 이회창을 영입하여 신한국당으로 이름을 바꿨다.
신한국당은 영남에서 고전하고 호남, 충청도에서 완패했지만 수도권에서 이겨서 과반 가까이 차지했다. 당시 YS정권의 인기에 비하면 이건 엄청난 승리였다.
민자당에서 뛰쳐나간 JP가 만든 자민련은 TK(대구경북)조직을 흡수하여 이 선거에서 충청권과 TK를 싹쓸이 했다. 반면 새정치국민회의는 호남의 싹쓸이 외에는 수도권에서 부진했다.
사실 수도권은 민주화 운동을 지지하는 시민들이 야당을 지지하는데, 분열된 경우에는 될만한 당에게 표를 몰아주는 경향이 있었다. 표가 분산되어 여당이 당선되면 안되니까.
그런 상황에서 보면 이때 시민들이 표를 몰아줄 야당은 국민회의였다. 하지만 DJ의 정계복귀와 국민회의 창당에 반발한 민주당은 서울에 유명인사들을 대거 전략공천 했다. 대표적인 인물이 종로에 노무현 성북에 이철 등이었다.(사실 노무현이 대통령이 되어 그를 알게 된 사람들이 많지만, 이때 이미 노무현은 유명한 정치인이었다.)
선거결과(대략)는 신한국당 140석, 국민회의 80석, 자민련 50석 등이었다. 자민련은 신한국당과 다를바 없는 당이기 때문에 이 선거결과가 몇달 뒤 당시 최대 민주화운동 조직이었던 한총련(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을 탄압하는 사건을 부르게 된 한 요인이 되었다. 그것이 그 유명한 연대항쟁이다.
그러나 당시 정국의 흐름은 여당과 야당이었다. 신한국당은 야당 당선자와 무소속 당선자를 `빼가기`를 통해 가까스로 과반은 맞추었지만 이미 정권교체는 거스를 수 없게 되었고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합쳐서 15대 대선에서 승리하게 된다.
참고로 민주당은 대선 과정에서 신한국당과 합쳤다. 이는 민주당의 전통적 질서와는 거리가 먼 것이어서 노무현 같은 인물들은 반발하여 탈당했는데, 이때 신한국당과 민주당이 합쳐서 만든 당이 지금의 한나라당이다. 한나라당은 파쇼독재민정당에 그 뿌리를 두고 있는 당으로 97년에 IMF로 나라를 망쳐서 쫒겨난 정당이다. 어이없게도 10년만에 경제를 살리겠다며 재집권 했다.(정권교체가 아니다.)
98년 정권이 교체되고 2000년 4월 13일 16대 총선이 있었다. 이때는 시민들의 낙천 낙선운동이 처음 시작되어 파란을 일으켰으며, 정권교체가 된 이후 첫 총선이다. IMF로 경제를 망쳐놓고 쫒겨난 한나라당이 1당을 차지 했다. 국민회의는 외연을 확장하여 새천년민주당으로 이름을 바꾸었지만 졌다.
콜럼버스에서 룰라까지의 저자 송기도 교수는 이 책에서 나라를 망쳐놓고 쫒겨난 정당이 그 다음선거에서 제1당이 되는것은 우리나라 밖에 없다는 언급을 했는데, 폐루 같은 경우 철권통치를 하던 후지모리가 일본으로 도망가자 그 다음선거에서(16대 총선과 시기가 비슷함) 10석도 못 건졌다. 그게 정상이다. 이 선거에서 한나라당이 이긴것은 세계적으로 부끄런 일이 아닐 수 없다.
2년뒤 지방선거에서 승리한 한나라당은 재집권을 향해 순조롭게 달려가고 있었다. 그러나 IMF세력이 겨우 5년만에 재집권 할만큼 우리 시민들이 멍청하지는 않았다. 여러 이유가 있었지만, 어쨌든 02년 대선에서 민주당의 노무현 후보가 당선되었다.
04년 4월 15일 17대 총선, 이 선거는 많은 독자들이 잘 알고 있을테니 간략하게 말하고 넘어가겠다. 98년 정권교체가 되었지만 계속 여소야대 국회였다. 이 선거에서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과반의석을 차지하여 6년만에 여대야소 국회가 되었다.
당시 언론은 88년 이후 처음으로 여대야소 국회가 되었다는 기사들을 쏟아냈다. 그러나 그것은 의미 없는 일이다. 정권이 다르고 그 세력도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98년 이전의 여대야소와 이후의 여대야소는 의미가 선명하게 다르다.
4년전 선거는 88년 이후 16년만에 여대야소가 된것이 아니라 98년 정권교체 후 6년만에 처음으로 여대야소가 된 것이다.
여대야소로 기회가 주어졌지만 노무현 정권은 자멸하고 말았다. 경제가 어려운것은 한나라당이 파괴한 경제를 수습한 측면이 있다. 10년이 지났어도 IMF의 그늘에서 우리 경제가 완전히 벗어났을까? 아니다.
노무현 정권의 자멸은 국회에서 과반의 지지를 몰아준 지지자들의 뜻을 거스른데 그 이유가 있다. 참여정부는 우리 경제를 미국에게 통째로 넘겨주려고 했으며, 더러운 침략전쟁에 우리 젊은이들을 내몰았고, 김선일씨를 죽였다. 줄이고 없애야 할 비정규직을 오히려 더 늘렸다. 거기에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지네끼리 싸우기에 바빴다.
권력을 가진자들 내부에서 싸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그 싸움으로 인해 권력이 흔들리지 말아야 하며 싸움과 관련없이 권력을 굳건히 유지하고 싸움이 심해도 어느 한쪽이 권력을 챙길 수 있을 때의 일이다. 일부 나라에서 내전을 하는 경우가 이런 예이다. 사실 권력이 공고하다면 내전이 벌어질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선량한 사람들의 목숨을 잃게 하기때문에 피하는것이 좋다.
열린우리당과 참여정부의 자멸은 IMF로 경제를 죽이고 나라를 망친 세력이 재집권 하는데 공헌 했다. 우스운 일은 이 정당에서 경제를 살리겠다며 선거를 치른것이다. 세상에 이런 코미디가 어디 있을까?
그렇게 대선이 지나고 올해 4월 9일 18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진다.
3.정당을 알고 투표하자~
- 통합민주당
민주당은 그 스스로 50년의 전통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크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지금 민주당의 정치적 기반, 인적 기반과 그 뿌리는 87년 창당된 평화민주당이다.
평화민주당은 13대 대선에서 패배하여 수세에 몰렸으나 이듬해 13대 총선에서 승리하여 정국주도권을 쥐었고 이에 반발한 1여2야가 합당하여 민자당(한나라당)을 만들었다. 그러자 평민당은 몇번의 합종연횡을 거친 뒤 민주당을 만들었다.
그러나 95년 새정치국민회의가 창당되어 분열되었으나 민주당 일부 인물이 한나라당으로 가면서 당이 사라졌고 국민회의가 00년 재창당 하며 민주당이라는 이름을 다시 사용했다. 이름은 새천년민주당. 민주당은 02년 대선에서 승리하였으나 다시 열린우리당과 분당되었다.
이후 몇차례의 합종연횡을 거쳐 지금의 민주당이 탄생되었다. 합종연횡이 반복되다보니 당이 탄탄하지 못하다. 정파들이 서로 안배해주지 않는 한 당 유지가 어려운 구조가 된다. 작년 대민당이 대선 과정에서 경선도 힘들게 한 이유가 그 때문이다.
민주당의 구성은 평민당과 반독재세력(반한나라당)이 주를 이룬다. 하지만 민주세력이라고 보기도 어려운것이 민주노동당이 민주세력이 조직적으로 만든 당이기 때문이다. 물론 민주당에 민주화운동을 했던 사람이나 일부 세력이 있는것은 사실이다.
3선의원이 될 임종석 의원이나 오영식 의원은 전대협 의장 출신이다. 이들은 국민회의가 민주당으로 재창당 되는 과정에서 영입된 인물들이다. 이들이 복권된것이 99년이니 당시 DJ정권에서는 빅딜을 한 셈이다.
한나라당에 비해서는 재벌 보다는 중산층을 위한 경제정책을 쓸 가능성이 높으며, 남북관계에서는 온건한 편이다. 민주당이 집권 했을 시절 한나라당이 200선까지 떨어뜨려 놓은 주가를 2000을 돌파 시키기도 했고 바닥을 드러낸 외환보유고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준으로 채워 넣었으니 경제에 있어서는 한나라당 보다 우위에 있는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FTA와 한미관계 등에 있어서 한나라당과 별 차이가 없다. 사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차이는 2가지로, 첫째 그 인적구성이 파쇼독재에 기반을 두느냐 그 반대편에 기반을 두느냐이고, 남북관계와 통일 문제에 있어서의 차이이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똑같은 보수정당인데, 한나라당은 남북관계와 통일문제에 있어서 반통일 에 가까우며, 미국에 의존한다. 반면, 민주당은 온건한 편이다. 그 조그만 차이가 지금의 적대적인 남북관계, 예전의 정상회담을 만든 그 차이인 것이다. 따지고 보면 진보정당이 집권하면 통일은 더 현명하고 빠른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음을 판단할 수 있다.
- 한나라당
지난 60여년동안 한국을 움직인 지배세력이다. 물론 최근 10년동안 정권은 갖지 못했다. 멀리 보면 친일파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지주들이 중심이 된 한민당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가까이로는 5공파쇼독재가 만든 민정당에서 출발한다. 민정당은 3당합당을 통해 민자당, 다시 신한국당으로 이름을 바꾸고, 다시 한나라당이 되었다.
한나라당은 과거 집권시절 외환위기를 자초하여 외환보유고를 탕진하고 주가를 200까지 추락시켰으며, 경제를 뿌리채 망가뜨려 놓았다. 필자가 어느 게시판에서 이 내용을 쓰니까 초딩들이 악플을 달았다. 자연스런 일이다. 초딩들은 그때 아주 어렸을테니 모를 수 있다.
그런데 요즘 한나라당의 광고가 경제부터 살리고 보겠다는 문구를 쓴다. 작년에는 실천하는 경제대통령, 경제만 살리면 되지...라는 유행어도, 경제 망쳐놓고 쫒겨난 정당이 10년만에 뭔 소리를 하는것인지... 시민들을 아주 무식한 냄비근성의 멍청이들로 보고 있는 것 같다.
한나라당의 정책은 FTA나 거의 모든 정책들이 민주당과 별 차이가 없다. 그런데 이렇게 대립하는 이유는 몇개의 정책 때문이다. 사회 전반적인 문제는 닮은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지금 이렇게 대립할 수 밖에 없게 만드는 정책은 어떤것은일까?
가장 큰것은 대북정책과 부동산 문제이다.
한나라당은 `온건보수`민주당과 달리 `수구보수`이다. 지금 이미 충돌이 벌어지고 있다. 그리고 부동산 문제에 있어서 민주당이 토지를 공적인 개념으로 본면 한나라당은 사적인 개념으로 보고 있다. 이 2가지에 대해서 사람마다 입장이 다를 수 있으니 판단은 유권자의 몫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마치 서민들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하는것은 어불성설(語不成說)이다. 한나라당은 부유층들을 위한 정당이다.
여기서 잠깐 간략하게 필자의 견해를 써 보자면, 필자는 경제정책에 있어서 진보적인 가치를 중시한다. 따라서 한나라당과는 아예 반대편에 서 있는것이라 할 수 있는데, 도심 재개발 문제는 이명박이가 말한게 옳다. 다만 재건축에서 발생한 이익은 철저히 환수해야 한다. 이명박이도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실천할 의사도 없고 능력도 없다. 그것을 실천하자면 그들은 자기들에게 정권을 되찾아준 주요한 지지기반을 잃어야 한다. 누가 그런짓을 하겠는가? 이익을 환수 하는것에서 더 나아가 일부 부동산을 국유화 할 필요도 있다. 여하간 도심재개발은 부동산 가격상승이 우려되어 참여정부에서는 규제를 강화했고 그보다는 신도시를 만드는 방법을 택했다. 필자는 환경을 매우 소중한 가치라고 생각하는데,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은 가격을 안정시키려고 환경을 파괴하는 방향이었다. 물론 부동산 가격상승도 막지 못했다. 지금도 소중한 자연을 파괴하여 도시를 만들고 있다. 이것은 방법이 아니다. 자연을 보호하고 도시를 고밀화 하면서 사람이 살 수 있게 친환경개발을 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머리를 써야 한다. 특히 동탄2지구 개발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한나라당이 환경문제를 생각해서 도심 재개발을 하려는것 같아 보이지는 않는다.
한가지 더, 이번 총선에서 중요해 진 이슈가 있다. 대운하가 그것인데, 이명박이 대선에서 청계천 같은 큰 이슈를 만들려고 만든 모양이다. 여기서 필자의 주관적인 견해를 쓸 필요는 없다. 다만 대운하는 우리나라 남쪽 지방을 섬나라로 만드는 문제이고 경우에 따라서 아주 큰 문제가 발생 할수도 있다.
문제는, 한나라당나 이명박정부가 총선 이후에 여론수렴 절차를 제대로 거치겠느냐 하는것이다. 이번 총선에서 한나라당이 발을 빼는 이유는 대운하가 득표에 도움이 안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총선뒤에 뭘 하겠다는것인가? 욕을 먹고 비난을 받으면서 멋대로 추진 하겠다는것 밖에 되지 않는다. 왜냐면 선거 뒤에는 욕먹고 추진해도 의석변화가 없을테니까.
- 민주노동당, 신당
이번 선거는 진보정당들에게 어려운 선거가 되고 있다. 4년전에 3당으로 원내에 진출할 때만 하여도 4년뒤에는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을것이라 생각되었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 비례대표 의석을 받을 수 있는 커트라인인 3% 이상 득표조차 어렵다는 말들이 많다.
노조의 정치활동이 합법화 된 이후 민주노동당이 승승장구 하던 울산에서 당선자가 나오기 어려운 상황이다. 민주노동당의 경우 창원을(권영길), 사천(강기갑)에서 당선이 유력한 정도이고, 신당의 경우 노원병(노회찬)에서 당선이 유력하지만 덕양갑(심상정)은 아직도 어렵다. 분열되지 않았다면 강북을, 성남중원, 울산북, 울산동, 울산남, 부천? 등 여러곳에서 당선권이었을것인데.
민주노동당의 뿌리는 민주화운동이다. 파쇼독재 하에서 제대로 된 민주화 운동이 정당을 통해서 나타나는것은 무리였다. 그래서 민주노동당(신당)의 뿌리는 어떤 당이 아닌 민주화 운동이다.
민주노총을 뿌리라고 주장하는 신문들이 있지만 엄밀히 말해서 그렇지 않다. 민주노총은 주요한 지지기반이며 당을 배타적으로 지지하는 대중조직이다. 전농도 마찬가지이다. 민주노동당의 뿌리는 항일운동, 민주화운동 정도라고 하면 되겠다.
그러면 왜 민주노동당과 신당은 분리 되었는가? 자세한 얘기는 다음 기회로 미루고 간략히 말하겠다. 민주화 운동이 치열하니 민주화를 이루고 참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그들은 공부를 한다.(사실 데모 하는 사람들을 공부 안하고 데모만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 어느 나라에서도 사회의 변혁을 꿈꾸거나 바른 사회를 위해 데모 한다면 공부를 많이 하는것에서 출발한다. 아무것도 모르는데 데모를 어떻게 하는가? 데모한다고돈이 나오는것도 아니고) 그 과정에서 몇번의 논쟁을 거쳐 민주화 운동은 크게 NL과 PD로 구분된다.
이론적인 부분은 여기서 말할 계제가 아니고 주요한 사건을 말하자면 이렇다. 87년 대선에서 DJ가 참세상의 대통령은 아닐지라도 파쇼잔당의 집권을 막기 위해 비판적 지지를 했던 사람들이 NL이고 그것을 반대하여 독자출마 한 백기완 선생을 지지했던 쪽이 PD이다. 그리고 대북정책과 관련한 문제이다.
그런데 비판적 지지를 비판하던 사람들(신당)이 이번에 단일화를 수락하고 더 단일화 하자는 말들도 했다. 대북정책도 논쟁이 있는것은 사실이나, 통일과 평화에 서로 다른 뜻이 있는것은 아니므로 총선 후 다시 연합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는 사회당과도 단합하여 진정한 진보정당의 단결이 실현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03년 진보당 창당운동이 미풍에 그쳤지만, 진보당이 창당되는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그러나 이러한 단합에 반대하고 이념에 따라 분리된 정당으로 가는것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여기에 대한 필자의 견해는 이렇다. 이는 지금의 흐름과 정치상황을 모르는 후안무치한 주장이다. 필자 또한 이념에 맞는 정당이 독립적으로 운동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다당제로 정치가 운영되는것이 좋은점이 많다. 그러나 정치는 그러한 이론만 가지고 하는것이 아니다. 필자 또한 정치외교학을 공부하고 있지만 그는 어디까지나 이론을 공부하는것이지 정치에 바로 적용할 수 없는 문제이다. 어떤 학문이든 바로 적용하면 공부가 왜 어렵겠는가?
중요한것은, 한국사회의 특수성을 인식해야 하는것이다. 한국 정치상황과 지금 진보정당 및 진보운동의 현황을 고민하고 현실에 가장 알맞은 방법과 길을 모색해야 하고 그것은 우리 역사에 정방향에 부합해야 한다. 우리는 분단국가이며, 자본주의의 모순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생하고 있다. 따라서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력이 확대강화 되어야 하며 장기적으로 집권을 향해 가야 한다. 민주노동당이나 신당이나 이 점에서 부정하지 않을것이다. 사회의 변혁과 민족통일은 우리 역사의 정방향이다.
그런데 지금 당을 나눈다면 무엇을 하겠는가? 이념에 따라서 당을 만든다면, 사실 민주노동당은 30개의 당을 만들어야 한다. 그것은 말이 안된다. 민주노동당이나 신당이나 누구도 그것을 바라지 않는다. 그러한 분화는 다당제와도 다르다. 정당이 당명만 갖고 모여서 악플달며 논쟁 하는곳은 아니지 않는가? 지금 다양한 정당을 만들자는것은 놀이 하자는것에 다름아니다. 정당이란 1 뜻이 맞는 사람들이 모여 2 정권 획득을 통해 3 정치를 하기 위해 만든 결사체이다. 당을 나눈다면 1번만 되고 2, 3번은 날라간다. 진보정당이 허경영과 같은 놀이를 해서 되겠는가? 통일이 되고 돈이 아닌, 사람중심의 참세상이 되었을 때 다당제의 정상적인 정치를 고민할 수 있다. 녹색당 같은 당도 있으면 좋겠다. 그러나 그것은 지금 논할 계제가 아니다. 안그래도 민주노동당과 신당이 분열되어 지지기반을 잃었다. 분열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단결하면 승리한다는 교훈을 다들 잘 알고 있다. 지금은 단결할 때이다.
진보정당의 정책은 서민을 중심으로 한 경제정책과 비정규직을 줄여 끝내는 없애는것 등이고 대북정책에 있어서는 평화와 공존을 강조한다. 아무래도 청년실업자라면 진보정당을 지지하는게 맞을것 같다.
그리고 이번 선거에서 민주노동당이 강하게 주장하는 정책이 등록금 문제이다. 대학등록금은 지나치게 비싸기도 하고, 불합리적으로 책정되었고, 문제가 많다. 다른 정당은 여기에 소극적이다. 등록금에 대해서 우선은 후불제를 제시하는데 현실 가능한 정책이다.
- 자선당
신생정당이라서 많이 알테니, 아주 간략하게 정리하겠다. 자선당은 이회창이 한나라당에서 나와 국중당과 합쳐 만든 정당인데, 한나라당 보다 더 엄격한 보수를 주장하고 있다. 영어몰입교육과 대운하에는 반대하고 있다.
작년에 이회창의 출마나 이번에 자선당의 역할은 사실 한나라당을 돕는 측면이 크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무 생각없이 `중도`면 좋아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줄기차게 중도정당을 외치고 있다. 사실 중도라는게 정치에 있을까?
이회창이 나와서 출마할때 좌파정권의 종식을 주장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좌파정권이 집권한 일은 없다. 노무현 정권은 경제정책이나 여러 행동들로 볼 때 우파정권이고 그 정당 역시 중도우파정당이었다.
그러나 이회창이 나오니까 난데없이 대민당이 좌파, 이명박이 중도, 이회창이 우파가 된것이다. 그래서 작년 이명박이 어처구니 없이 많은 득표를 한 것이다. 사기꾼임이 드러나고 불과 10년전 경제를 망친 정당이 그렇게 많은 득표를 한 일은 정말 어이없다. 때문에 진짜 좌파라고 하는 진보정당은 참패했다.
이번에 자선당이 교섭단체를 구성한다면 한동안은 독자생존할 가능성이 높다.
- 친박연대
여기는 말할것도 없다. 무슨 당명이 이런지... ...
- 창조한국당
문국현이 정계에 입문하며 만든 정당이다. 정치혐오증 덕분에 지난 대선에서 선전해서 살아남았다. 그리고 문국현은 이번에 당선될것으로 보이는데 작년 대선은 그를 홍보하기 위한 훌륭한 무대였다.
그렇지만 창조한국당이 정치적 기반이나 이념적 체계가 있는것이 아니고 정치혐오증에 반발한 새로운 세력이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까지 존재하는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독자적인 세력으로 발전할 기반도, 역량도 없다. 민주당과 합치게 될 것 같다.
글을 쓰다보니 길어졌다. 투표하자! 우리에게 주어진 권리는 지켜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