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기업' 외치는 이명박 정권하, 한국기업 국내외 노동탄압에 가속도 붙일 것~
제3세계 민중.환경을 착취.약탈하는 한국기업과 지원하는 한국정부
씨바~씨바~한진중공업(http://www.hanjinsc.com/main.asp)~
'세계시민으로부터 사랑받는 글로벌 기업'이라고 개가 웃겠다~
안에서 새는 바가지(낯익고 능숙한 노동탄압과 막장급 개발~)가 바다건너 필리핀까지 가서 지럴을 하고 계신단다. 필리핀 아로요 정부의 신자유주의 개발정책에 편승한 한국의 한진중공업이 투자한 개발사업 때문에, 개발제한구역내 숲과 자연, 그리고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원주민들의 삶을 아작나고 있다 한다.(아래 성명 참조)
* 한진중공업 마닐라 사무소
Suite SF-3, 2F, Eurovilla Bldg.,Legaspi corner, Herrera St.,Legaspi Vil. Makati, Metro Manila, Philippines
- TEL : +63-2-818-9364-5
- FAX : +63-2-818-9366
한국정부와 국내언론.재계는 국민들에게 좋은 말로 '한국기업들이 해외에서 국제경쟁력, 세계시장 개척과 진출, 해외자원확보, 외화벌이, 국가경제, 국위선양를 위해 힘겹게 일하고 있다'고 떠벌리지만, 동남아 등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의 실상은 해당 국가의 노동법과 환경법을 무시한 채 노동탄압(인권침해)과 환경파괴, 땅투기를 일삼고 있다.(해외에서 그만큼 돈을 벌어온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악랄하게 착취,수탈하고 있다는 말과 다름 아니라는~과거 일제가 조선을 침략했던 방식 그대로~)
* 관련 기사 :
- 매일경제 / 한진중공업, 한국은 좁다...필리핀에 대형조선소
- 한국경제 / (주)대명랜드존..."해외 부동산투자 필리핀이 최적"
- 머니투데이 / 해외건설 벌써 100억불...역대 최단기간
- 파이낸셜 타임즈 / 국제기준 조기도입국 필리핀
- 헤럴드경제 / 한진중공업 입주 필리핀 투자 급증
- 이코노믹리뷰 / 필리핀 민다나오 산업단지를 가다
(주)일경의 필스전 필리핀 최악의 노동탄압 자행
관련해 지난 3월 10일에는 필리핀 노동자지원센터(WAC), 민변, 국제민주연대, 민주노총은 한국계 다국적기업 필스전의 노동탄압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필리핀 카바이데 자유무역지대에 진출해 있는 필스전(phils jeon)이 필리핀 노동법에 의해 인정된 합법적인 노조를 부당해고와 단체교섭 회피 등의 방법으로 탄압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작년 한해 동안 필리핀에 진출한 한국기업 2곳에서 정당한 노동3권을 주장하는 노동자들이 납치되고 살해 위협을 당하는 끔찍한 일도 벌어졌다고 한다. 그러함에도 한국정부와 기업들은 국제적 인권문제로 비화된 이 문제에 대해 어떤 대책과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한다.
“필리핀 정부의 노동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어요. 2006년 필리핀 노동운동의 대부였던 라멘토 주교가 괴한에게 피살당하는 등 아로요 정부 들어서만 수백명의 노동운동가가 살해됐습니다. 필리핀에 대거 진출해 있는 한국기업들에서도 파업노동자 폭행 등 노동탄압 사례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 필리핀 노동자지워넷센터 조 디존 소장
* 관련 기사 :
- 한겨레 / "필리핀 최악의 노동탄압 지역서 한국기업 '필스전' 대표사례 꼽혀"
- 프레시안 / "비지니스 프렌들리? 국제 망신 당할라" 필리핀 진출한 한국 기업의 '낯익은' 노조 탄압
- 프레시안 / "파업하면 해고하고, 납치하고...제 버릇 어디가나"
- 참세상 / 필스전, "여성 노동자 칼로 위협, 하천에 버려"
- 일다 / 해외진출 한국기업의 '악랄한 행위' 고발돼
- 한겨레 / 한국정부 "시정권고만 가능" 답변에 고개 떨궈
필리핀 현지 한국기업인 청원패션 조합원을 경비가 총으로 위협하고 있다. [출처: 국제민주연대]
* ‘필스전’은 1990년에 설립된 (주)일경(http://www.ilkyung.com/)의 필리핀 현지법인으로 정규직 300여명과 비정규직 200여명의 노동자가 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주)일경은 과거 태창으로서 2005년 내의사업부분을 이랜드에 매각했으며 작년 1월에 (주)일경으로 회사명을 변경하고 의류생산, 생수(금강산), 여성의류수입을 취급하는 회사로 알려졌다.
필리핀 현지에서 노동탄압을 일삼고 있는 필스전의 모회사 (주)일경, 정도경영 운운하는데 개가 웃겠다~ (주)일경 홈페이지
버마군부의 비호받아 천연자원 약탈한 대우인터내셔널
대우인터내셔널(http://www.daewoo.com/index.jsp)도 버마 민중의 민주화 요구를 총칼로 진압한 군부의 등에 업혀 천연가스전 개발을 하면서 버마 소수민족과 민중에 대한 군부의 탄압과 노동학대, 착취, 인권침해를 눈감아주고 군사정권에 군수물자까지 불법으로 수출하기도 했다.(관련글 참조)
* 관련 글
- 'Free Burma' 10.4 국제 블로거 행동의 날, 한국 블로거는 어디?
- '버마'를 '버마'라 부르지 못하게 하는 '한글2005'
- 한국정부가 버마민중항쟁에 지지 입장을 내놓지 못하는 이유
- '버마 소망' 짓밟는 이들이여! 버마인들의 목소리를 들어라!
- 버마 디페인 학살과 군부독재에 여전히 침묵하는 한국 민주주의!
- 버마 군부정권의 여성과 아동 인권탄압에 투자하는 한국정부와 기업
- 대우인터내셔널이 말하는 국익은?
* 관련사이트 :
- 버마 활동가 마웅저 블로그 http://www.withzaw.net/category/)
- 국제민주연대 http://www.khis.or.kr/
* 관련자료 :
- 버마 가스 개발, 무엇이 문제인가?
- 버마가스개발대응 성명 및 보도자료
- 버마-인도 가스개발 및 난민 실태조사 보고서
- 버마-인도 가스개발 및 난민 실태조사 보고서(2)
- 웹진
대우인터네셔널 홈페이지
'글로벌리더 기업' 지향하는 포스코, 인도에선 현지주민에게 폭력자행
국내에서 '사회공헌하는 좋은 기업'의 이미지를 TV 등 광고를 통해 애써 만들고 있는 포스코(http://www.posco.com/)의 경우, 지난 2006년 7월 포스코 원청 측의 부당노동행위에 맞선 포항지역건설노조를 중심으로 한 건설일용직 노동자들의 투쟁을 공권력을 이용해 야만스럽게 탄압한 그 경험을 살려, 인도에서도 그 짓을 반복하고 있다고 한다.
지난 1월 중반, 인도 현지에 자리잡은 포스코는 지역 자원 갈취(포스코의 민영 철광석 광산업과 제철공장 설립, 민영 항구 개발에 대한 인도 현지주민들은 '인도 역사상 사상 유례 없는 횡포 자행' '대규모 인도 자원수탈 프로젝트'라며 비판하고 있고, 집권당이 오리사를 제외한 모든 정치세력들이 반대하고 있다고 한다. 심지어 의회당과 같은 친기업적인 우익 정당조차 반대하고 있다고 한다.) 등에 따른 불만이 증폭돼 현지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는 등 소요가 일자, 무장 경찰 18개 소대 이상이 배치돼 포스코 출입로를 감시하는 현지주민들에 대한 식량보급 등을 전면 금지하거나 주민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반인권적인 탄압이 벌어지고 있다.
포스코의 인도 철광석 자원수탈에 대해, 인도 현지에서는 지난 2005년 여름부터 11개 지역 현지민들이 무기한 투쟁을 선언하고 줄곧 포스코 반대 투쟁을 벌이고 있다고 한다. 특히 인도 주민들은 수십개 지역에 걸쳐 포스코로 통하는 모든 출입구를 바리케이트를 설치해 24시간 출입감시했다. 그러나 포스코 직원과 일부 정부 관리, 경찰이 주민감시 통로를 벗어나 다른 길을 따라 지역으로 들어오려 하는 과정에서 크고 작은 분쟁이 줄을 이었고, 작년 11월말 경에는 인도 포스코로 통하는 주요 출입로를 감시하는 현지주민들이 총과 폭탄 등으로 테러를 당하는 공격을 받거나, 일부 지역에서는 시위대 대부분을 차지하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희롱을 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한다.
관련해 국제엠네스티 차원에서 인도현지에서 벌어지는 포스코 사태에 관해 인권탄압 조사를 추진이라 한다.
* 관련 글 :
- 포스코는 인도 오릿사주에서 일어나는 인권침해에 대하여 입장을 밝혀야 한다.
- 포스코, 인도현지에서도 노동탄압 벌여
- 포스코의 '경제정의기업상' 수상과 시민단체활동가 해외연수는 '毒'이다.
- 시민운동의 딜레마, 돈 없이는 안되겠니?
- 폭력경찰이 되돌아 왔다!
- '환경경영 진짜냐?' 기업들의 환경경영은 '돈줄' 때문
- 한국사회에서 '가장 나쁜 기업 BEST5'
포스코는 '글로벌 노동.인권탄압 기업'
한국기업의 착취와 탄압 묵인.지원하는 한국정부
그런데 한국정부는 위와 같은 해외진출 한국기업들의 노동탄압, 인권침해, 환경파괴 등의 문제를 철저히 외면, 묵인하고 있다. 국내에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해외서도 그 짓거리를 대놓고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되레 이런 악랄한 한국기업들과 현지인 탄압에 동조한 해당 국가(군부)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아낌없이 하고 있다.
일례로, 한국정부는 필리핀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의 무자비한 투자개발사업으로 어려움을 겪는 필리핀의 남부통근열차프로젝트 피해주민들에게 보상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으며 심지어 피해주민들의 실태파악조차 하지 않고 남부통근열차 건설 자금만을 지원하고 있어 필리핀주민대책위와 인권단체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 UN 의 일반논평 2항(1990)에 따르면 "각 정부는 양심적으로 대규모의 강제퇴거(철거)나 사전에 이를 미리 알리지 않고 거주민을 내쫓아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한국정부는 이러한 UN의 권고를 위반하면서까지 공적개발원조란 이름의 막장급 개발사업에 투자를 하고 있다.
* 관련 글 :
- 한국에서 새는 바가지, 필리핀에서도 샌다!
- 한국정부의 ODA가 필리핀 이주민 낳는다!
한국정부의 공적개발원조는 필리핀 이주민을 낳고 있다.
한국기업과 정부는 해외투자, 공적개발원조(ODA)란 명목으로 버마,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와 인도 등 제3세계에 대한 자원수탈과 노동탄압, 인권침해, 환경파괴를 제국주의 선진국들의 했던 그대로를 답습해 그보다 더 악랄하게 자행하고 있다.
더군다나 '비지니스 프렌들리'를 섬기는 이명박이 정권을 잡았으니, 그 정도는 더 심해질 것이다.
정권 출범 시작부터 경찰과 용역깡패를 동원한 노동탄압과 폭력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코스콤비정규직부 농성장을 전투경찰 6개 중대와 150여명의 용역깡패를 동원해 침탈했고, 어제(14일)는 금속노조 인천지부 동광기연 지회에 회사 측이 부른 용역깡패 80여명이 현장에 들어와 작업 대기 중이던 조합원들과 이들과 함께 대기 중이던 인천지부 운영위원들과 지역간부들을 끌어내는 과정에서 여성조합원들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했다.
암튼 악랄한 한국기업과 한국정부에 저항하기 위해서는, 용기있는 민중들의 작은 힘을 모으고 연대하는 길 밖에 없을 듯 싶다. 남의 나라 문제가 아닌 바로 우리(나라)의 문제라는 것도 명심해야 할 것이고 말이다.
* 관련 기사 : 참세상 / "못사는 나라와의 연대는 사회운동의 바로미터"
*공적개발원조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란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 개발을 위한 공적거래와 '양허적' 성격의 금융"을 말한다. 즉 중앙 및 지방 정부를 포함한 공공기관들이 개도국의 경제 개발과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개도국 및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무상 증여(grants) 및 유리한 조건의 차관(concessional loans)을 말한다.
2003년을 기준으로 세계의 ODA의 총액은 약 700억 달러이며 한국은 2004년 기준 약 4억 달러(무상원조 1.93억 달러, 유상원조(차관) 1.2억 달러, 다국간 원조 0.92억 달러)다. 재정경제부는 경제개발협력기금(EDCF: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으로 개도국에 양허성 차관(concessional loan)을 제공하고 있고, 외교부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을 두어 무상원조를 담당하고 있다.
KALIKASAN-PNE
KALIKASAN_ PEOPLES NETWORK FOR THE ENVIRONMENT
26 Matulungin St. Central District, Quezon City, Metro Manila, Philippines
Tel./Fax; +63 (2) 924-8756; E-mail: kalikasan.pne@gmail.com
Press Statement
April 9, 2008
KALIKASAN_ PNE는 수빅 숲에 고층 콘도를 건설하는 것을 규탄한다.
아로요 정부는 민중과 환경을 위태롭게 만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외국 기업과 다국적기업을 국내에 유치하고자 한다. 아로요 정부 아래서 진행되는 이번 사업은 환경 옹호자들 사이에서 전혀 놀랍거나 새로울 만한사건이 아니며, 단지 아로요 정부의 또 하나의 환경적 범죄로 간주된다.
한국 기업인 한진 중공업에서 2천만 달러의 규모로 진행되는 이 사업은 이미 90%가 완료된 상태이다. 그러나 이 사업은 사실상 가능하지 않은 사업이다. 왜냐하면 빌딩이 건설되는 수빅 숲(Subic Watershed Forest Reserve)은 현행 환경 법률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는 구역이기 때문이다. 이 사업으로 인해 이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원주민인 Aeta족은 삶의 터전을 잃게 될 것이다.
수빅 숲은 명백히 법률적으로 개발이 제한된 구역임에도 불구하고 한진 중공업은 Environmental Compliance Certificate(환경개발승낙서)를 포함한 각종 필요문서를 모두 마쳤다. 우리는 현존하는 환경 법률을 무시하고 부당한 사기극을 꾸민것에 대한 책임이 다음 세 단체에 있다고 판단한다.
첫째, 아로요 정부의 경제개발 개념은 우리의 유산과 주권을 철저하게 팔아넘기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경제교류는 국민의 바램을 무시한 채 국가와 외국의 자본 ? 투자를 맞교환한 불공정한 거래로써 간주된다. 아로요 대통령은 한진 중공업에 대해 “정부 각 부서 장은 그 하부조직에게 수빅과 민다나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한진 중공업의 투자를 적극 지원할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NO. 701을 시행할 것을 명령하였다.
둘째, 환경자원부(DENR)는 아로요 대통령의 이러한 정책을 충실히 따르고 있다. DENR는 한진 중공업이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감시 ? 감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SBMA에 ECC를 포함한 환경관리 및 감독 권한을 이양하는 협약을 함으로서 그들의 책임과 권리를 포기 하였다. 이러한 환경적 권리를 포기하는 DENR의 입장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SBMA의 생태 센터는 수빅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출입제한구역)임에도 불구하고 콘도 건설을 허가한 곳 중의 하나이다. 센터는 어떠한 계획을 승인하기 전에 (공정한) 환경영향평가(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를 시행해야한다. 하지만, 이 EIA는 수빅 숲을 보호하는데 아무 도움을 주지 않았다. 법률에서 개발제한구역(출입제한구역)임을 규정하였다면 이것은 마땅히 원칙적으로 지켜야 한다. 또한 EIA의 절차를 통해서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
합법의 탈을 쓴 이러한 아로요 정부의 전략적 행동은 개인과 외국 기업들에게 모든 권리를 넘겨줌으로써 환경과 우리의 국민(민중)들이 치러야할 댓가가 무엇인가를 보여줄 것이다. 수빅 숲의 환경을 파괴하는 한진 중공업의 사업은 이것의 분명한 증거이다.
번역 - 손정원(나무). 아시아센터 인턴
KALIKASAN-PNE expresses opposition on the construction of two high rise condominiums in Subic forest
The Arroyo government seems to be an eternal legacy of tendering benevolence over foreign companies and multinational corporations, hoping to attract more foreign investment but at the expense of jeopardizing its people and the environment. This inclination is nothing new to environmental advocates who strongly express dismay and opposition to another environmental crime committed under Arroyo administration-the construction of two high rise condominiums inside Subic forest.
The $20 million project by Korean company Hanjin Heavy Industries and Construction Ltd, which is 90 percent complete, first of all should never have materialized because the two residential buildings are within the Subic Watershed Forest Reserve, an area that is clearly protected under current environmental laws. The project will also result to dislocation of Aeta people living in the area.
Even under such apparent restriction, Hanjin managed to get all the papers ready including an environmental compliance certificate (ECC). Kalikasan-PNE sees three culprits responsible for such a fraudulent scheme of circumventing existing environmental laws for their own interests and those foriegn investors in which they serve.
First, the Arroyo administration's concept of economic development focused on the outright sale of our national patrimony and sovereignty, engaging in economic transactions deemed unfair for the country, and the continuous neglect of the people's concerns in exchange for foreign capital and investment. To strongly support the Hanjin project in Subic forest, Gloria Macapagal Arroyo issued Executive Order No. 701 directing "all heads of departments, bureaus, offices, agencies, and the instrumentality of the government to support the power infrastructure requirements and the investment of Hanjin Heavy Industries and Construction-Philippines Inc. in Subic and Mindanao."
Second, the Department of Environment and Natural Resources (DENR) is merely echoing the policies of its chief executive. While its mandate was to oversee activities that might endanger the environment and has juridicition all over the country, it seems that in Subic, the DENR has given up that responsibility and that right by entering into a memorandum of agreement granting the SBMA self _ regulatory powers on environmental matters including the issuance of ECCs. The agreement should be scrapped as such kind defeats the purpose of the DENR and erodes whatever standards they have in environmental compliance.
Lastly, SBMA's ecology center was the one which approved the plan for the condo project despite the area being off-limits to constructions. The center defends itself of conducting a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IA) before approving the plan. However, having an EIS doesn't change the fact that it is a protected area. The general rule would be that if it's off-limits as prescribed by law, then there would be no need for conducting the rigorous process of EIS.
These legal maneuverings of the Arroyo administration show that it will do all in its power to protect and serve the interest of private and foreign corporations at the expense of the environment and our people. Hanjin ecologically destructive project in Subic Forest is a glaring proof of this.
* 출처 및 링크 : 아시아NGO센터 http://asianngocenter.net/AsaBoard/asaboard_show.php?bn=asia&fmlid=705&pkid=845
* 불편한 꼬리표~
- 모든 차별과 인권침해.탄압을 반대한다 -
- 장기투쟁사업장.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라! -
- 조화롭고 생태적이고 불편한 삶(블로깅)을 권한다 -
- 새만금을 되살리자! 막장식 온갖 개발을 반대한다! -
- 버마와 티벳, 이라크의 민주화, 독립, 평화를 바란다 -
- 뻔지르한 포스코의 인도 현지 인권탄압을 규탄한다 -
- 신자유주의 한미FTA 공공부문(물) 사유화 를 반대한다 -
- 탐욕스런 롯데의 인천 계양산 골프장 개발계획을 반대한다 -
- 이랜드, 삼성, 롯데, 한국타이어 등 나쁜기업 제품을 불매하라 -
- 한국사회를 갉아먹는 삼성 등 재벌비리,부정을 철저히 밝혀라 -
- 이명박과 한나라당의 한반도대운하, 경인운하 개발을 반대한다 -
- 기성(득)정치와 기만적인 대의민주주의(선거, 투표)를 거부한다 -
- 정부와 자본(기업)의 돈받아 시민운동하겠다는 이들을 의심하라 -
- 리얼정글고 광명진성고등학교와 재단의 학생인권침해를 규탄한다 -
- 추잡한 환경운동연합 횡령사건을 묵인하는 기성시민단체를 규탄한다 -
- 운동사회 성폭력과 권위주의를 양산하는 시민단체,인사들은 각성하라 -
- 개인프라이버시와 정보인권을 침해하는 전자여권, 지문날인을 반대한다 -
- 추악한 미국의 제국주의 침략전쟁에 동참.사대하는 한국정부를 규탄한다 -
- 최악의 환경재앙 삼성중공업기름유출사고에 대해 삼성은 무한책임으로 답하라 -
- 국가.정치.자본권력에 기생.찬양하는 언론과 기자, 인터넷포털, 블로그을 규탄한다 -
- 정치사상, 표현의자유를 침해하는 선거법, 인터넷실명제, 제한적본인확인제를 거부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