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 민영화 대란 오는가? 최근 의료보험 민영화에 대한 우려의 소리가 높다.
최근 의료보험 민영화에 대한 우려의 소리가 높다.
건강보험이 이렇듯 논란이 된 이유는, 건강보험 전체의 적자 때문이다. 2007년에 2847억원의 적자를 냈으며, 2008년에도 2578억원의 적자가 예상된다고 한다. 보험료가 저렴한데다 고령화 현상으로 병원을 찾는 사람들이 급증하게 되자 민영화 방안을 생각한 것이다.
우리 현 건강보험의 장점은 진료비가 저렴하고 하루에 여러번 같은 병원에 왔다갔다해도 진료비는 올라가지 않아 일반서민, 빈민층에게는 더 없이 좋은 혜택을 준는 것이고 단점은 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내기 때문에 돈있는 사람은 손해며 저렴한 진료비로 인해 건강보험은 늘 적자가 되고 양질의 서비스는 받기 어렵다는 것이다.
미국은 말 그대로 민영보험제이며, 영국은 나라에서 의사에게 월급을 주고 환자를 보게 하는 사회주의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그 중간에 있었는데 이제 미국식으로 의료보험 당연지정제 완화를 실시하려는 것이다.
당연지정제 완화라 것은 민간의료보험 활성화와 적자가 지속되는 건강보험재정 절감을 위해 의료기관이 건강보험(나라에서 운영하는 보험상품. 법으로 강제되는 제도) 환자를 받지 않고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한 환자만 가려서 진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민영화가 되면 좋은점은, 의료산업이 커짐에 따른 의료 일자리가 창출되고 의료산업으로 인해 경제성장에 활성화가 된다. 의료도 경쟁산업으로 바뀌게 되고 의료 기술또한 높아진다는 것이고 부작용은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현재 상대적으로 많은 보험료를 내는 부유층이 민간보험으로 빠져나가면서 서민들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커진다는 것과, 미국 의료보험사 지급률이 60%, 현행 건강보험 지급률은 지급률이 90%라고 봤을 때 앞으로 "부자들이 돈걷어서 없는 사람들 병원비 내주는 시스템"이 사라질지 모른다는 것이다. 보험금이 어마어마하게게 오른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31일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완화 논란과 관련, "의료제도의 기본틀을 바꾸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현재의 의료제도를 통해 국민이 의료혜택을 누리고 있는데, 흔들 필요는 없다고 본다.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게 복지부의 입장"이라고 말한 바 있다. 김성이 장관은 당연지정제 완화 등의 정책에 대해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으나 그런 정책이 추진되는 것 자체는 부정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한 보험설계사는 "지금 내는 보험료에 조금만 더 내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 하지만 아직 정확히 아는 사람은 없다.
시민건강증진연구소 김창보 소장은 이번 총선에서 보건의료 계열의 후보들이 의사 출신 4명, 약사 3명, 치과의사 2명, 한의사 1명, 간호사 1명이 당선되었다면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사들의 이해를 더욱 크게 대변하는 위원회가 되지 않도록 국회 상임위원회 구성을 할 때 해당 상임위 관련 직종 출신의 국회의원 참여를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국이 FTA협약을 맺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이 의료보험 민영화 문제가 걸려있다고 한다. 지저분한 청계천을 깨끗하게 고친 것과 같이 의료보험 제도도 잘 만져준다면 의료계도 발전하고 양질의 서비스도 받으며 국가경제력도 강해지겠으나 만일 실패한다면 수많은 서민들이 병이 걸려고 높은 의료비 부담에 병원을 찾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도 벌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 방법론에 따라서 결과가 많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출처 굿뉴스 강남 <-http://www.gnkn.net/sub/sub1_read.asp?accountid=9903§code=5§id=1018
4월 25일 한미 FTA 가 표결로 처리 돼다는것이 여러분의 상식으로 이해가 돼시나요?
통합 민주당은 손학규 대표가 이러더군요 노무현정부의 유지를 받들어 계승하자
한나라당은 미국에게 잘보일려고 다 퍼주더군요 노무현 정부때는 그래도 쇠고기 에 국민건강을 우선시 했지만 글쎄 이명박 대통령이 외치는 규제 개혁 으로 인해 미국 이 원하는 규제는 다 풀어 줄려고 하는군요 미국이 원하면 우리는 노예도 돼야 할 판이더군요
집회 할려고 하면 아마 영등포 경찰서는 막겠죠 4월 25일 안돼다고 할것입니다.
그럼 그냥 지켜만 봐야 할까요? 그냥 FTA 돼서 미국인들에게 물주나 돼겠습니까?
각 정당 사이트에 가셔서 자기 FTA 와 의료보험 민영화 반대를 외쳐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