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일반적으로 국제무역은 찬성한다.
국제무역은 원활하게 수출입관세나 쿼터 없이 시행 될 경우,
양국에 상당한 효율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인데
(이 효율의 창출 과정까지 말하려면 글이 엄청나게 길어지니 생략)
따라서 지금 한미 FTA는 물론 그 쇠고기 개방에 대해서도 찬성했었다. 그 뉴스를 보기 전까지는.
이명박 대통령마마께서는,
- 광우병걸린 소들에 대해서.
- 원산지 표시를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 전면적으로 개방한다 했다.
이 내용을 깔끔하게 정리를 해보자.(내가 중요시하는건 원산지표기이므로 이 내용을 중점적으로 정리함.)
[원산지표시가 되어있는 경우]
: 쇠고기 개방 전, 국내에 1000 t(톤) 의 쇠고기가 유통된다고 하자. 사람들은 이 1000 t 의 쇠고기를 일정가격(P) 이하에서 구입할 용의가 있다. 즉, P는 사람들의 쇠고기 한 단위에 대한 최대지불용의이다.
이제 국제무역이 활성화되어 값 싼 미국산 쇠고기가 국내 쇠고기 시장에 유입된다.
이제 국내 쇠고기 시장의 쇠고기 유통량은 1000 t + Q가되고,
한 단위에 대한 가격은 P'가 된다.(P>P' 공급이 늘어났으니 가격은 당연히 떨어진다.)
이제 여기에 한가지 가정을 추가하자.
쇠고기 수입국으로부터 광우병에 걸린 소가 있다는 뉴스가 보도되었다고 하자. (광우병이 사람에게 미치는 해로운 효과는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고, 당연히 사람들은 위험 회피적이다.)
사람들은 수입산 쇠고기에 대한 소비를 줄인다.
따라서 위의 1000 t + Q에서 1000 t 와 Q는 각각 국내산 쇠고기와 수입산 쇠고기로 명확하게 구분되어진다.(앞서 원산지 표시가 된다고 전제했다.)
이렇게 구분된 두 종류의 쇠고기 중, 광우병이라는 위험요소가 이 시장에 여전히 잔재하는 한.
사람들은 수입산 쇠고기에 대한 수요를 대폭적으로 줄일것이다. 그리고 이에 대한 대체가능한 재화인 국내산 쇠고기가 시장에 유통되므로 사람들은 국내산 쇠고기를 믿고 신뢰한다. 즉 국내산 쇠고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통계적으로 오차는 존재하겠지만, 이 경우 수입산 쇠고기의 수요가 감소하는 만큼 국내산 쇠고기의 수요가 증가한다.)
따라서 국내산 쇠고기는 가격이 상승하고 수입산 쇠고기는 가격이 하락한다.
내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건 어떠한 위험요소가 해당 재화나 서비스에 내포되어있을 때 원산지가 표시된다면 소비자들.
즉 국민들은 스스로의 판단하에 그 재화 또는 서비스의 구입을 자제하고 배제시킬 수 있다.
[원산지표시가 제한되는 경우]
: 모든 과정은 위와 같다. 따라서 위의 과정 중 차이가 나는 부분 이후에 대해서만 언급하도록 한다.
위와 같은 과정으로 1000 t + Q의 쇠고기 중, 광우병이라는 위험요소가 사람들의 인식에 추가되었다.(사람들에 대한 전제도 위와같이 위험회피적이다.)
다만, 지금 이 시장은 원산지표시가 제한된다는 새로운 가정이 있다. 따라서 사람들이 육안 또는 정밀한 검사없이 자력으로 수입산과 국내산의 진위여부를 가리는건 '거의 불가능'하다.
어찌되었건 사람들은 위험회피적이므로 쇠고기의 소비 자체를 배제할 것이다.(광우병이라는 요소는 사람을 죽게 만들수도 있으므로 소비를 '절제'한다는게 아닌 '배제'한다고 표현하였다.)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다.
①원산지표시가 제한되어있다. 즉 지금 쇠고기 시장은 국내산과 수입산의 구별이 일반인으로써는 불가능하다.
②위의 사실은 쇠고기 시장에 유통되는 쇠고기가 1000 t + Q가 아닌 Q'로 새롭게 태어난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다시말해서, 사람들이 소비를 줄이면 국내쇠고기공급자들까지 타격을 받는다.
여기서 또하나 나오는 결론이 있는데..
(이 부분은 경제학원론 이상을 이해하지 못하실 경우 이해하기가 힘들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국제무역에는 다음과 같은 정의가 성립한다.
- 국제무역은 경제적후생을 증가시킨다.
- 관세 혹은 쿼터제가 도입되는경우, 그 도입의 정도에 따라서 증가되는 경제적 후생의 정도가 완전이 상쇄되거나 일부 상쇄된다.(하지만 이건 여기서 나올 내용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우선 제외.)
경제적후생이 증가하는 이유는 가격과 관련된 소비자나 공급자의 후생증가분이 공급자나 소비자의 후생감소분보다 크기때문이다.
(예를들어 공급자의 후생이 10만큼 증가하면 소비자의 후생이 3만큼 감소하여 경제 전체적으로 7만큼의 후생이 증가한다는 거다.)
여기에 위의 가정을 적용시켜보자.
(# 만들다보니 D가 2개있는데, 왼쪽 위의 D는 점을 나타내고 오른쪽 아래의 D는 수요 ; Demand의 약자입니다. 즉 수요를 나타냅니다.)
위 그래프를 간략히 설명하면
S=공급, D=수요, P=쇠고기가격, Q=쇠고기유통량 을 나타내고,
P1은 쇠고기 수입으로 인해 하락한 가격을 나타낸다.
따라서 Q1, Q2는 국내산쇠고기의 공급이고, Q3는 수입산쇠고기의 공급으로 인한 수요충족량을 나타낸다.
(다만 Q1만큼의 유통량에서는 수요보다 공급이 적다.)
- 최초 국제무역 이전의 경제적 총잉여는 △PC0였다.(△ABC와 닮은꼴의 큰 삼각형.)
- 국제무역의 개방으로 인하여 공급이 늘어남에 따라 Q3라는 추가적인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게되었다.
따라서 국제무역이 개방된 현재의 총잉여는 △PC0 + △BCD이다.
이제 광우병이라는 위험요소를 추가하자.
앞서 사람들은 위험회피적이고, 광우병이라는 뉴스를 접하고 그 위험도에 대해서도 인식을 하고 있다고 가정하였다.
따라서 수요가 대폭적으로 감소하여 수요곡선이 좌이동한다.
(#빨간선이 좌이동한 수요곡선입니다. 이후 D2로 표시.)
수요곡선이 좌이동하여 위와같은 그래프가 나온다.
글을 계속 읽으신분들이나 경제학을 전공하시는분들은 보시면 바로 알 수 있겠지만
△PC0 + △BCD의 경제후생분 중, △P0 0 B를 제외한 모든 부분이 상쇄된다.
이는 개방을 안했을때의 총잉여분인 △PC0 만도 못한 수준 으로 만일 내가 위에서 전제한것처럼 사람들이 쇠고기의 수요자체를 절제가 아닌 배제해버린다면(물론 실제로 그럴일은 없겠지만)
광우병이라는 위험요소가 사라지기 전까지 쇠고기 시장에서 수요곡선은 존재하지 않게된다.
[결론]
광우병 걸린 수입산쇠고기를 원산지표시까지 제한하여 전면개방한다는것은,
단순히 먹고 죽는다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물론 생사의 문제보다 중요한건 없겠지말입니다.)
이와같은 순수한 비효율이 생겨난다.
따라서 나는 이상의 이유와 함께 FTA쇠고기 전면개방을 부분반대하는 바이다.
P.S 쓸데없는 논의를 회피하기 위하여 국제무역시 거래되는 해당 재화 또는 서비스의 국내업자들은 순수한 손해를 본다는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광우병의 문제를 떠나 현재 우리나라 농민들이나 축산업자들이 한미FTA를 반대하는 것은 전혀 이상한 현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글 서두부분에서 국제무역의 효율창출과정은 생략한다고 했는데 어쩌다보니 일부 흘러나와버렸군요.
본의아니게 글이 꽤 길어졌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