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광우병"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고라에는 "탄핵"열풍, "특별법"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탄핵"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려 합니다...
전 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 대부분을 부정적인 시각에서 바라보고있고, 매우 염려하고있습니다.
절대 동의할 수 도 없구요...그래서 옹호하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을 간과하고 계신듯 싶습니다....
대통령 한 사람과 그 측근 몇 사람이 바뀐다고 해서 우리 나라 시스템 "전체"가 바뀌진 않습니다.
하지만 "한미FTA"는 다릅니다.
우리나라의 "제도적", "경제적","문화적","외교적 포지션"등 수많은 시스템을 바꾸어버립니다.
한미FTA를 꾸준히 반대해오셨던 분이라면 모두 아실겁니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의료보장 민영화", "물 민영화" ,"식량, 검역주권 훼손" ,"공공가치재(철도,전기,우편..) 훼손" ,,,,
그 모든 것들이 한미FTA에 포함된 사실들이라는 것을...
그래서 이번 "미국산쇠고기 수입과 광우병"을 다룬 "PD수첩"을 그냥 무덤덤하게 바라보셨을겁니다.
"한미FTA"의 가장 큰 문제는 이겁니다......
위에서 언급되었던 수많은 것들이 한번 바뀌게 되면, 한미FTA하에서는 그것을 되돌리는게 70~80년....아니 거의 반영구적으로 불가능하게된다는 것........
앞으로 저 위의 많은 것들에서 수많은 피해가 나온다고 하더라도...우리는 이제 우리나라 자신의 논리와 이유로 저것들을 원래대로 되돌리지 못하게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우리는 저런 것들을 "합법적"으로 열어주게 되고, 그 "합법"이 우리의 발목을 잡게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의료보장민영화"를 되돌리려 할때, 이제 정부는 "우리나라 국민이 병들고 힘들어한다"에 집중하는게 아닌..수많은."외국인 투자자"의 이익도 같이 고려해야합니다..그리고 "미국"의 눈치도 봐야합니다...
"물 민영화"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더라도 "외국인 자본"의 눈치를 봐야하고, 그것을 되돌릴때는 이제 한미FTA로 인해 "투자자국가제소", "미국의 합법적 무역보복"을 두려워해야합니다....
"검역기준"을 정할 때도 "투자자국가제소"로 인한 막대한 소송비용과 패소했을 때, 부담해야될 막대한 비용들을 고려해가며 정해야 합니다......
앞으로 현 정권이 아닌 어떤 정권이 들어선다 하더라도, "한미FTA"하에서는 현정권과 비슷한 수준의 정책을 강요받게 됩니다....
앞으로 어느정권이 들어선다하더라도 "물민영화"를 추진해야하고, "의료민영화"를 가속화 해야되고, "공공재의 민영화"를 가속화해야합니다...
"보수정권"이냐 "진보정권"냐 그것은 한미FTA하에서는 더이상 중요한것이 아닙니다....
다만 조금 더 강하게 가느냐? 약하게 가느냐만 결정할 뿐입니다...
지금 한미FTA의 국회비준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탄핵"을 외치시는 것은 개인의 선택이요 자유입니다..제가 왈가왈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지요.
하지만 국회의원들이 자신들 멋대로 국민에게 제대로 알리지 조차 않고
이런 한미FTA를 통과시켜버린다면......
지금 여러분이 외치시는 "의료보장 민영화", "검역주권 강화", "물 민영화"반대와 같은 것은
허무한 메아리만 될 것입니다..
어제 SOAR님이나, LK주식회사, 환상님, 독한하루님과 같이 한미FTA를 반대하신 분들이 우려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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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어떻게 해야하나요?
국민이 한미FTA에 무지하지 않다는 것을 국회의원들에게 보여줘야합니다..
비준을 17대에서 하느냐, 18대에서 하느냐가 아닌...
무기한 비준보류 혹은 부결하여 파기시켜야합니다.
비준전 파기는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실제 스위스등도 그랬지요.
하지만 비준 후 파기는 거의 미국을 상대로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는거나 마찬가지입니다.그리고 한미FTA비준후에 일단 열린 문을 되돌린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입니다.그러니 비준파기로 가는게 옳다고 봅니다.
재협상은 미국측에서 더욱더 무리한 요구를 해올가능성이 높고 협상력이 부족한 우리나라는 다시 그것을 수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비준보류가 왜 위험한지는 잘 아실겁니다...18대국회 구성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 기억해주시길...
마구마구 펌질 가능함!! 퍼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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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온 글입니다. 지금 광우병 소를 막기위해서 우리가 할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이 것인것같습니다. 17대 국회가 바뀌기전에 꼭 해야할일은 이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