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책갈피

이명박 정권의 한달동안 업적

양아름 |2008.05.04 10:50
조회 877 |추천 7

핸드폰 요금 20%인하 공약ㅡ>이통사 강력반발로 사실상철회

통신요금 누진제 검토발표 ㅡ>강제소비억제 및 서민부담가중

통신요금 발,수신자 공동부담제 추진 ->정작 미국은 공동부담제 사라지는추세

경제성장 7% 공약 철회 ㅡ>6%로 하향조정,6%도 재검토발표

건강보험,한국전력 민영화검토발표 ㅡ>서민,영세노인 살해행위

독거노인 돌봄이1600명 감축ㅡ>노인복지 및 사회적약자 경시

코레일 민영화 추진 ㅡ>요금대폭인상,영국도 민영화후 재매입함

담배값 인상 추진 ㅡ>야당시절엔 반대하더니 세금은 걷어야 하니까^^

유류세 10%인하방침 발표 ->정유사 돈잔치 가능성 100%

공무원 감축 공약 철회 ㅡ>재배치로선회,여론악화로다시감축발표

신혼부부주택공급공약 전면적재검토 ->실효,타당성결여,재원확보여려움으로재검토

TV수신료 7500원 인상검토 ㅡ>서민말살

대운하 조기추진 강행 ㅡ>총선여론 악화로 잠정유보상태



대입 자율화 추진 ㅡ>학벌 세습의 법제화

자사,특목고 300개 설립추진 ->사교육 폭발적 증가

전과목 영어수업 추진 ㅡ>영어 사교육 열풍에 기름붓기

수능영어과목제외,상시영어시험추진ㅡ>영어 사교육 열풍에 기름붓기

기자실 복구 발표  ㅡ>정치-언론 합체

신문의 방송소유 허용 ㅡ>거대언론의 미디어장악,여론통제

주택 지분소유제 추진 ㅡ>부동산 투기 강력촉진

양도세완화 ㅡ>강남구를 위한 잔치

기업 금산분리 단계적 철폐ㅡ>국민 예금의 기업 쌈짓돈화

신불자 공적자금 10조 지원 발표 ㅡ>여론악화 및 재원 미확보로 철회

출총제 폐지 발표 ㅡ>기업 문어발 부실경영 망령부활

기업 세무조사 대폭축소 ㅡ>기업 탈세 장려 및 감독의무 포기

과학기술부 폐지  ㅡ>그저 삽질이 최고인줄알지?

농촌진흥청 폐지 ㅡ>기술농업 경쟁력약화 및 퇴보

통일부 폐지 ㅡ>통일철학 및 역사인식 결여

인권위원회 대통령 직속기구화 추진 -ㅡ>인권기관 독립화의 세계적 추세역행

부처통폐합으로 거대부처탄생 ㅡㅡ>전문성 결여 및 책임소재불분명

이통사 요금인가제 폐지발표ㅡ>후발업자 고사 및 SKT독점 공고화

상속세,증여세 단계적 인하발표ㅡ>손쉬운 부의 세습화

외국인 공무원임용 검토발표 ->납세,병역의무한 자국민 역차별

일본에 침략역사 사죄요구 포기천명ㅡㅡ>의무포기 및 역사적인식부족

산업 평화정착TF구성발표 ㅡ>4시간만에 백지화

전시작전통제권 재협상 추진 ㅡ>미국의 거부로 사실상백지화

언론사 간부 성향조사 ㅡ>5공화국시절에나 하던짓거리

금융위원회 신설 추진 ㅡ>관치금융 부활



각종 역사,진실위원회 폐지발표 ㅡ> 역사말살 및 근현대사왜곡

1>친일 반민족행위자 재산 조사 위원회 폐지발표(2006년 출범) --------가장 개념 상실한 부분

2>군 의문사 진상규명 위원회 폐지발표(2006년 출범)

3>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 폐지발표(2005년 출범)

4>친일 반민족 진상 규명 위원회 폐지발표(2004년 출범)

5>삼청 교육피해자 명예 회복 및 보상 심의위원회 폐지발표(2004년 출범)

6>노근리 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 회복 위원회 폐지발표(2004년 출범)

7>일제 강점하 강제 동원 피해 진상규명 위원회 폐지발표(2004년 출범)

8>동학 농민혁명 참여자 명예 회복 심의위원회 폐지발표(2004년 출범)

9>특수 임무 수행자 보상 심의위원회 폐지발표(2004년 출범)

10>제주 4.3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 위원회 폐지발표(2000년 출범)

11>민주화 운동 관련자 명예 회복 및 보상 위원회 폐지발표(2000년 출범)

12>거창 사건 등 관련자 명예 회복 심의위원회 폐지발표(1998년 출범)

13>광주 민주화 운동 관련자 보상 지원 위원회 폐지발표(1990년대 출범)





정부예산안에서 이명박이 삭감한 내용들

1>사회적 일자리창출 지원금 ㅡㅡㅡ325억원 삭감

2>장애아 무상보육 지원금 ㅡㅡㅡㅡ50억 삭감

3>보육시설 확충비용ㅡㅡㅡㅡㅡㅡ104억원 삭감

4>청소년 안전시설 지원비 ㅡㅡㅡㅡ8천만원 삭감

5>장애인차량 지원비ㅡㅡㅡㅡㅡㅡㅡㅡㅡ116억원 삭감

6>건강보험 가입자지원금ㅡㅡㅡㅡㅡㅡㅡ568억원 삭감

7>학자금대출 신용보증기금 지원액ㅡㅡㅡ1천억원 삭감

 

===================================================== 정말 대단합니다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40221&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40221&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40221&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40221&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40221&

 

다들 얼른 달려가셔서 탄핵서명해주세요!

 

 

 

정말 언론도 믿을게 못되는군요.

 

네이버는 검색어가 올라오는 족족 사라지고

(방금 전만해도 이명박 탄핵, 미친소, 광우병 등등 관련 검색어가 많이 올라왔었는데

진짜 올라오기가 무섭게 사라집니다. 지금 방금도 이명박이라는 검색어와 미친소닷넷이라는

검색어가 올라와 있었는데 이 글을 작성하는 도중에서 사라졌네요^^)

 1분뒤 ->

(자료는 어제겁니다.)

 

 

 

다음에서는 탄핵서명에서 한표 두표 빼내고 있습니다.

 

http://blog.naver.com/knee2knee?Redirect=Log&logNo=50400341

저 블로그로 접속하시면 탄핵서명에서 표가 한표씩 빠지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1초에 수십명이 접속해도 멀쩡하던 다음 서버가

고작 몇명이 서명하러 들어왔다고 서버가 다운되어 진행하던 서명이 날아가기도 했습니다.

 

그에 다음 아고라 직원이 남긴 글입니다.

==================================================================

다음 아고라 토론방 여러분,

 저는 임시직으로써 일당을받고 일하고있는 일개 임시 사원이긴하나

 그에 앞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써 양심적으로 고백합니다.

 아고라의 서버 렉 현상은 다음의 의도적인 것으로써

 지금 다음은 비상경계령을 내린상태로써 이명박대통령의 탄핵관련글들을 통제하고있는 상태입니

 다.

 어쩔수없는 일개 직원이고 지금도 눈치봐가며 짧은시간동안 글을써야하기에 이렇게 마칩니다.

 여러분 Duam의 눈속임에 속지말고 힘써주시기바랍니다.

 저또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써 참으로 지금 이 사태에대한 국민들이 비판조차 마음놓고

 할수없다는게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

이 글이 올라오고 추천을 누름과 동시에 글이 삭제되었습니다.

 

그리고 현 다음에서는 탄핵 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글을 작성할 수 없습니다.

그 몇분 전에도 잘만 올라갔었는데...

 

또한 각 포털사이트 메인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광우병과, 이명박탄핵 관련 뉴스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아래 주소는 어제 올라온 무려 3천건의 리플이 달렸던 기사입니다.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view.html?cateid=1020&newsid=20080429223209627&cp=segye&cPageIndex=1&cAct=write 

그리고 현재는 모든 리플이 삭제된 상황이죠.

 

네이버도 다르지 않습니다. 아니, 심하다면 더 심하죠.

아예 기사까지 삭제된 상황이니 말입니다.

 

 

 

명백한 언론 탄압이 아니고 뭐란말입니까?

지금 정부는 국민이 주어준 권리를 가지고 국민을 탄압하겠다는 겁니까?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언론의 자유가 없는 국가였단 말입니까?

 

나라는 국민이 존재하기에 존재하는 것이며, 정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신들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권리를 박탈하지 마십시오. 언론도 정부도 언제까지 이렇게 국민을 묶어둘 수 있다고 생각 마십시오.

당신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서 국민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런 억압과 탄압 속에서도 우리는 움직입니다.

 

 

 

이명박 탄핵 관련 서명입니다.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40221&

 

 

FTA 반대 서명입니다.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40902&

 

 

 

문국현 의원이 국회에 제출할 미친소, 대운하, 의보민영화 반대 서명입니다.

http://rokp.tistory.com/

 

 

(+) 대통령 탄핵서명이 무려 18만명이 넘어가는 상황에서

메인에 게시되기는 커녕 그냥 게시판을 넘겨서는 글을 찾기 힘들더라구요.

주소들 많이 퍼뜨려주세요 ㅠㅠ

 

 

없는 글 솜씨로 오랫동안 붙잡고 쓴 글입니다. ㅠㅠ

깨어나요, 우리.

 

 

추천수7
반대수0

공감많은 뉴스 시사

더보기

뉴스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