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열사 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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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100만명 정도 시위 하면
아래 글에 보니
100만명 정도 나오면,,,,
국회의원들도 국민 여론상
탄핵 소추안 낼수밖에 없거나
mb스스로 아마 내려와야될 상황이 된다고하네요
이거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깁니까?
헌법에 그렇게 명시된 내용인지?
아님 그냥 소망인지??
헌법에 그런건 없죠. 다만 국민여론으로 이승만이 하야한 경험이 있고 5공당시에도 민주항쟁으로 대통령의 직접선거를 이끌어 낸 경험이 있으니 충분히 타당한 얘기입니다. 18:51
우리 나라는 법치국가입니다. 그러므로 법적으로 그런일은 없겠지요. 또한 웃기는게, 현실적으로(탄핵은 국회에서 이루어지고, 한나라당이 과반 이상이므로) 합법적인 방법으로 탄핵 될 수가 없을 겁니다. 방법은 하나입니다. 국민이 들고 일어나는 수 밖에 없습니다.!!! 18:53
현실적으로 가능합니다. 헌법에 명시된 내용이라기 보다 국민의 저항권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위 군중이 10만이 넘어가면 경찰등의 공권력으로는 진압이 불가능하며 오히려 시위대를 보호해야할 정도까지 이릅니다. 그리고 100만 군중이 모이면 군대를 동원해도 진압이 불가하며 군대의 적은 적군이지 국민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1987년 6.29선언을 이끌어냈을때도 약 100만 군중이 광화문에서 서울역까지 뒤덮은 일이 있었습니다. 18:55
그렇습니다. 이젠 어쩔 수 없이 합법적인 철차를 통해 탄핵 시킬 수 없다는 뜻입니다. 거리로 나가는 수 밖에 없는 현실이란 뜻이죠 ㅠㅠ 18:57
저도 그리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번 여의도 촛불축제가 앞으로의 성공여부 알려줄듯합니다. 과연 얼마나 참여할런지... 19:00
5월29일까지가 17대 국회의원의 임기이고 그때까지는 통합민주당이 다수당(아마 과반수정도?)입니다. 한나라당내에도 이번 총선에 공천받지못하고 임기종료하는 의원들 꽤 있을겁니다. 대통령탄핵의 국회의결정족수는 국회재적의원 2/3이상의 찬성인데, 만약 국민의 100만정도가 모여 탄핵을 요구할정도면 그정권은 더이상 명맥을 유지하기 사실상 어렵고 군사독재자가 아니면 대외적으로도 이슈가 되기에 쉽게 탄압하기 어렵습니다. 지난 노무현탄핵당시에도 국민여론에 의해 헌재가 탄핵결정을 할수 없었죠. 그당시 기득권층(헌재재판관 포함)은 노무현이 눈에 가시였고 탄핵이 충분히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탄핵사유란 재판관이 만들기 19:13
나름이고 법이란게 원래 끼워맞추기 나름입니다.) 국민여론이 비등하니 헌재가 모험을 포기한거죠. 탄핵은 국회에서 탄핵소추하고 헌재에서 탄핵결정해야하는게 순서이지만 이번처럼 국민여론에 의해 국회가 탄핵소추하는 상황이 되면 헌재는 탄핵결정할수밖에 없습니다. 그정권이 더이상 명맥을 유지할수 없으니까요. 19:19
근데요. 현재 한나라당 의석수 아시죠? 1/3 넘습니다. 탄핵 소추안 발의해도 (물론 물리적으로 막을 것으로 예상되고 발의되기도 어렵겠지만) 설사 표결에 붙여진다 해도 통과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즉 헌재까지 갈 이유도 없습니다. 현 상황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려면 최소한 한나라당 의원들 내에서 30표 이상의 찬성표가 나와야 합니다만 과거의 한나라당 의원들의 행태를 보건데 절대 불가능합니다. 19:36
국회에서 이명박을 탄핵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건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의 의석수가 56석인가?에 불과했기때문에 가능한 얘기죠) 현재 상황에서 이명박을 권좌에서 끌어내리는 건 혁명이나........... 또는 스스로 하야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근데 참.. 이것도 만만치 않군요 19:39
그러니 5월29일까지가 한계입니다. 그때까지 국민들이 뭔가 보여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때지나면 사실상 어려워요. 19:42
아니요. 국민여론으로 탄핵소추한다면 한나라당이 그리 단결해서 반대 못합니다. 그리고 박근혜계가 뭔가 결정할겁니다. 19:44
노무현탄핵때와 지금 탄핵과는 상황이 달라요. 2mb가 지금 추진하는 정책이 한나라당내에서도 마찰이 많을 만큼 문제가 있습니다. 단순히 기득권층을 위한 정책이라기엔 반민족적, 반국가적인 행태라 숨죽이는 반발세력있습니다. 여기에 국민이 직접 요구하는 탄핵사태라면 한나라당표 결집 불가능입니다. 19:48
탄핵은 국회에서 발의하는 것이지 국민들이 하는게 아닙니다. 지금 야권에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 하는 얘기는 제가 들어본 바가 없습니다. 즉 준비도 안되어 있다는 얘기죠. 이전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 발의시에는 이미 취임하자마자 한나라당 측에서 심심하면 꺼냈던 얘기입니다. 그리고 인터넷 여론이 아무리 들끓어도 별 소용 없다고 생각됩니다. 인터넷상에서 탄핵 여론조사 하면 70%이상 찬성 나오겠지만 글쎄요..... 오프라인 여론조사라면 전 부정적이라고 봅니다. 물론 최근 여론조사 기관에서 그것과 관련된 조사는 아예 하지도 않지요 19:48
아마도 일반적인 여론도 탄핵하자 또는 안된다~ 이런게 형성이 됐다면 여론조사 기관에서 여론조사 몇번은 했을 겁니다. 근데 한 적 있나요? 현 상황은 인터넷과는 상관없이 광우병소와는 별개로 탄핵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다는 겁니다. 과연 현상황에서 하면 어떨까요?? 찬성이 50% 이상 나올까요?? 저는 부정적이라고 생각되네요. 총선에서 한나라당을 과반수 이상 밀어준게 불과 1달도 안됐습니다. 과연 그때 한나라당 후보들에게 투표하고 대선에 이명박을 찍었던 유권자중 얼마나 돌아섰을까요? 19:52
국민여론에 떠밀려 국회가 탄핵소추를 한다는 뜻입니다. 당연히 현야권인 통합민주당등은 탄핵찬성이죠.왜냐 다시 정권창출 기회가 생기니까요. 19:51
정치인들은 지금 탄핵얘기 함부로 못꺼냅니다. 괜히 역공당합니다. 정치인들은 기회주의자라 국민이 탄핵을 요구한다는 것이 어느정도 명백해지면 (소수의요구가 아닌 국민대다수의 뜻을 대변하는것을 나타내는 ... 광화문에 100만정도모이면) 그때서야 탄핵얘기 나올겁니다. 왜냐 이때는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아니라 오로지 국민의 뜻이 도니까요. 19:59
그럴까요? 이번에도 보니까 7~8만이 나왔는데도 1만명이 왔다고 보도하는데 100만명을 인정하려면 칠백만여만명이 나와야 100만명 나왔다고 보도할듯 한데요. 그리고 촛불시위만으로 좀 어렵지 않을까요? 정치권도 같이 공조를 해줘야 하는데 어찌 된일인지 다 알아서 기고 있는 실정이니(이거참 이상해요.단체로 약 드셨나???).. 그래도 우리가 할수 있는것은 이것밖에 없네요. 19:22
그리고 국민여론에 의해 국회탄핵소추를 하는 때가되면 아마도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나는 상황이 올겁니다. 타의에 의한 불명예퇴진보다는 스스로 결단을 내리겠죠. 그러니 100만정도의 슷자는 의미가 큽니다.국민대다수의 여론이라 일컬어지려면 그정도의 인원은 되야 하겠지요. 많을수록 좋겠지만... 19:26
현정부는 계업은 쉽지않을 겁니다. 2mb가 군면제자라...다만 미국을 통한 군에 압력이 온다면 또 모르죠. 19:40
국민여론이 어느정도 있고 집회(시위)등에서 양측이 대립하면 충돌위험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때까지 눈치만 보고있던 종교지도자.원로,교수들이 시국선언(탄핵지지선언)하고...그때쯤되면 정치권도 발빠르게 움직입니다. 한나라당내에도 2mb의 실세들 빼면 사실상 국민여론을 등질수없어 탄핵(하야 포함)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이후 차기대권을 누가 차지할까 그거 준비하고 줄설겁니다. 19:37
길거리 집회에 10만명 이상시(총 쏘지않는이상) 진압 불가, 100만명 이상시 하야할 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우리나라 군권상황상) 100만명 시위시 탄핵가능!!
[마클 펌]
10만명이상 서울에서 거리에 나와 시위하면,,,총을 쏴서 죽이지않는이상
강제 진압 불가능 하대요
울나라 경찰들과 진압 인력이 시민들이 집회나 평화시위 못하게 통제하는데 어렵다네요...
그리고 100만명이 넘으면,,,더 이상 우리나라 군인들 동원해서라도
시위 못하게 막는게 불가능 하대요
참고로 87년 민주화 운동때 뛰어나온 사람들이 대략 100만명이라네요
이정도 인원되면 군대에서 탱크 동원하고 군용기 동원해서 미사일 퍼부어서 쏴죽이지않는이상
강제적 통제가 불가능해진대요...
그래서 100만명 정도 나오면,,,,
국회의원들도 국민 여론상
탄핵 소추안 낼수밖에 없거나
mb스스로 아마 내려와야될 상황이 된다고하네요
이명박 대통령 탄핵 서명이 1,000,000명을 넘어섰습니다.
백 만 명이면 한국 인구 50명 중 한 명이 서명을 했다는 것이고
게다가 서명하는 숫자는 줄어 들기는 커녕, 점점 늘어나고 있어
과연 몇 명이 이명박 대통령 탄핵에 서명을 할 것인가가 초미의 관심사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잠실 주경기장 관중석과 잔디에 사람이 가득 찰 때 10만명 수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상상을 해 보세요. 그 엄청난 인파의 열 배가 넘은 숫자가 모여 있는 풍경을 말이죠.
87년 5월 항쟁 때 남대문부터 광화문까지 시민들로 가득 찼을 때를
백만 인파라고 했는데 그 정도의 사람들이 지금 이명박 대통령 탄핵에 서명을 한 것입니다.
만일 이 서명한 인원이 서울 바닥으로 쏟아져 나오면 그 정권은 무조건 끝입니다.
공권력으로 막을 수 있는 숫자는 10만이 한계라고 하더군요.
10만이 넘는 시위대가 모이면 공권력으로도 통제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현재 100만의 시위대를 제압할 수 있는 나라는 중국밖에 없습니다.
천안문 사태가 일어났을 때 백만의 시위대가 몰렸으나 그 시위대 마저도
총과 탱크로 제압한 것입니다.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그리고 15억 중 백만은 코끼리 비스켓이죠.
중국의 백만과 한국의 백만은 숫자적인 비교가 불가능한 개념입니다.
그 백만이라는 숫자가 이명박 탄핵에 서명을 한 것입니다.
5월 2일과 3일 청계천을 뒤덮은 많은 집회 참석자 중 대부분이
중,고등학교 학생이라고 하더군요. 한창 공부에 열중할 학생들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정치적인 억하심정이 있을 이유는 없습니다.
대운하를 만들건, 혁신도시 계획을 없애건, 장관 수석이 돈이 많건,
이 학생들이 흥분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정치적 반대를 할 이유가 없는 이 학생들이
길바닥으로 쏟아져 나오는 이유는 뭘까요?
단지 미국산 소고기 먹다가 죽을 것 같아서?
학생들의 집회 참석은 그렇게 간단한 이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어몰입 교육을 한다, 특목고를 만든다, 학교를 서열화 한다.
0교시 수업을 한다, 우열반을 만든다. 대학 선발을 자율화 한다.
나도 학생을 둔 학부모 중 한 사람입니다만 이러한 공교육 정책의 혼란에
불행하게도 나는 당사자가 아닙니다.
학부모가 당사자는 아닙니다.
학부모는 단지 그러한 공교육 변화에 스트레스를 받고
내 자식의 뒤떨어질까봐 자식들을 닥달 하는 역할일 뿐입니다.
그 모든 것을 직접 몸으로 직접 부딪쳐야 하는 학생들이 바로 당사자들인 것입니다.
그 당사자들에게, 한창 잘 먹고 잘 자라야 할 학생들에게
공부에 더하여 먹는 것 마저도 국가가 스트레스를 주기 때문에
학생들이 들고 일어선 것입니다.
“공부 열심히 하면 뭐 하나. 광우병 걸린 소고기 먹다 죽으면 끝인데”
“공부 열심히 하는데 먹는 거라도 제대로 먹고 살아야 하는 것 아닌가?”
중고등학교에서 지출되는 1인당 급식비는 뻔한데
그 돈으로 한우를 사다 먹일 순 없는 문제고
그렇다고 소고기를 안 먹일 순 없고,
수입산 소고기를 먹는 건 어쩔 수 없는 선택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수입산도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고기를 먹여야 하는 것 아닌가요?
다른 나라에선 동물 사료로도 못 먹이는 소고기를 왜 우리가 먹어야 하나요.
먹다 인간 광우병이라도 걸리면 시집, 장가도 못 가보고 죽을 판국인데
학생들이 그런 소고기 못 먹겠다고 길바닥으로 쏟아져 나오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 아닌가요?
정부의 정책이란 철저하게 자국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정책이 나오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번 한, 미간 소고기 협상은 아무리 뜯어 봐도
자국민에게 이익이 되기는 커녕 자국민들의 목숨을 담보로 하는 것인데
이것을 그 어떤 국민들이 받아 들이겠습니까.
한,미간 FTA를 하겠다는 것도 다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살자는 이유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먹고 잘 살기는커녕 잘못 먹으면 머리에 구멍나
죽어나갈 판국인데 이걸 제대로 된 정책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당장 내가 잘못 먹다 죽어나가게 생겼는데 야당의 배후가 무슨 필요가 있고
불순 세력의 음모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10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야당이나 불순 세력의 조종을
받을 사람들로 보이나요?
단지 살기 위해 서명을 하는 것이고 살기 위해 집회에 나가는 것 뿐입니다.
잘못된 정책을 했으면 이를 시정하고 바로잡는 것이 국가가 할 일입니다.
오늘 뉴스를 보니 청계천 집회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사법 처리를 하겠다고 하더군요.
도대체 뭐가 불법인가요.
국민의 기본권을 무시하고 일방적인 협상을 한 정부가 불법 아닌가요?
먹으면 죽을 수도 있는 소고기를 못 먹겠다고 하는 것이 왜 불법이죠?
지난 2.3일 날 했던 집회엔 나도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6일에 행할 집회도 사정상 안 나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불법 집회 운운 뉴스를 보고 생각을 바꿨습니다.
6일엔 만사를 제끼고 집회에 참석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린 학생들에게 불법 운운하고 협박을 하며 힘으로 집회를 막으려는
정부의 의도가 뻔히 보이는데 아무리 내 업무가 바쁘다고 그것을 못 본체
지나갈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공권력의 힘으로
국민의 기본권마저 막으려고 하는 건가요.
이명박 정부는 무슨 수를 쓰더라도 대운하 한답니다.
대운하 하려고 혁신도시 백지화 하려고 합니다.
대운하 배후도시와 혁신도시가 중복되니 혁신도시를 없애야
대운하 계획이 명분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소고기 파동은 시작도 아닙니다.
인지부조화인 이 정권은 국민이 뭐라고 하건 말건 자신들이 하고자
하는 것을 할 것입니다.
나는 5월 6일 예행 연습 하러 갑니다.
정부, 국민 둘 중의 하나는 백기 투항을 해야 결론이 나오는
수많은 정책들 반대하기 전에 먼저 몸 풀러 나가는 겁니다.
정부가 중간이라도 하면 내가 이렇게까지 흥분할 이유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건 중간도 아니고 손 대는 정책마다 후진 가속 기어를 밟아대니
이 상태로 1년만 지나면 대체 나라 꼴이 어떻게 될 지 답도 안 나오게 생겼는데
이것을 그냥 넋 놓고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어린 학생들도 살아보겠다고
길바닥으로 나서는데요?
대통령 당선 시키고 과반 훨씬 넘는 숫자 차지하고 지방 의회 장악하고
지자체장 장악 했으니 무엇이든 할 수 있다, 라고 착각하는 한나라당 이하
조중동 그 아류들에게 이 말을 전해주고 싶습니다.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지 대통령이나 정당이 아닙니다.
국민에 반하는 정책을 펴는 것은 심부름꾼들이 할 짓이 아닙니다.
심부름꾼이 주인에 반하는 행위를 하면 주인은 심부름꾼을
자를 수 밖에 없습니다.
잘리려면 무슨 짓을 못하겠습니까?
참다 참다 열 받은 주인들이 그래서 심부름꾼을 자르려고 하는 것이고
나도 그 주인들 중 한 명으로 동참하려는 것입니다.
잘리고 싶지 않으면 주인 말 잘 들으면 되고 잘리고 싶으면 개기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심하게 개기네요. 그럼 별 수 있나요? 잘라야죠.
by 김찬식
http://www.moveon21.co.kr
퍼트려 주세요!!!
월드컵 때 모였던 인원만 모이면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1987년 군사독재 타도를 이끌어낸 6월 항쟁에 나온 인파가
100만이었답니다.
잡아가도 잡아가도 끝이 없는 인파들.
그래서 그 기준인 것 같아요.
이 인파면 숭례문에서 광화문까지 꽉 채울 수 있다고 하더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