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747’공약 실현하려면] 초일류기업 키우자
지난 2004년 2월 당시 이병남 보스턴컨설팅그룹 서울사무소 대표는 전국경제인연합회와 국제경영원이 개최한 신춘포럼에 참석해 “한국에 초우량 기업이 7개는 있어야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를 열 수 있다”고 말했다.
이후 우리는 환율덕분이라는 지적도 있기는 하지만 현대차, LG, SK, 포스코 등 글로벌경쟁력을 갖춘 한국 대표기업들이 글로벌스타기업으로 성장하면서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를 열었다. 이병남 대표가 삼성전자 같은 초우량 기업이 7개가 있어야 한다고 말한 지 4년. 이병남 대표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건 ‘연 평균 7% 성장, 10년 내 국민소득 4만달러 달성, 세계 7위 경제대국 도약’ 등 이른바 747 공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삼성전자 같은 초일류 기업이 더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글로벌 기업 답보상태
미국은 세계 최강을 과시했던 2003년 세계적인 경제전문지인 미국 포천지가 선정한 500대 기업에 193개사가 포함되어 있었다. 이후 미국은 유럽과 중국 등의 거센 도전에 직면하면서 2007년 162개로 4년 사이에 31개사나 줄었다. 반면 경제력이 욱일승천한 중국은 2000년 11개에서 2007년 24개로 크게 늘었다.이기간 중국은 2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2007년 기준으로 500대 기업에 삼성전자, LG, 현대차, SK, 포스코 등 14개 기업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지난 2000년 12개였던 것을 감안하면 7년이 지났지만 답보상태라할 만하다.
지난 기간 뒤돌아보면 우리 기업들은 각종 규제에 발목이 잡혀 일부 글로벌기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투자를 진행하지 못한 채 성장성에 한계를 보였다. 새로운 글로벌기업의 탄생 없이 기대할 만한 경제발전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물론 1인당 국민소득이 3000달러에도 미치지 못하는 중국도 포천 500대 기업에 24개나 포함되어 있어 포천 500대 기업의 수가 반드시 국민소득과 경제력 순위에 직결된다고 잘라 말할 수는 없다.
하지만 글로벌 톱 수준의 기업들이 대부분 선진국에 포진되어 있고 극히 일부만 신흥개도국에 있는 것을 감안하면 글로벌기업의 보유가 경제력을 가늠하는 잣대가 아닐 수 없다.
1인당 국민소득 10만달러 시대를 바라보는 인구 50만명의 초미니 국가인 룩셈부르크는 세계 최대의 철강기업 아르셀로미탈을, 작지만 강한 나라 핀란드도 노키아라는 세계 최고의 휴대폰 업체를 갖고 있다. 중국도 1인당 국민소득은 낮지만 경제력은 미국이나 일본 못지않다. 그 힘의 원천은 역시 24개에 달하는 글로벌기업들이 배제되기 힘들다.
■대기업 경제적 비중 낮아져
대한상의 조사자료에 따르면 OECD 선진국의 경우 국민소득이 높을수록 대기업이 국가경제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2만달러 미만인 한국, 터키, 멕시코 등 8개국은 GDP 대비 10대 기업의 매출액비중이 18.3%에 불과했다. 그러나 2만달러 이상인 22개국은 39.2%였고 4만달러 이상인 미국, 스위스, 노르웨이 등 7개국은 무려 49.9%에 달했다.
국민소득이 높거나 경제력이 큰 기업일수록 대기업의 경제적 비중이 큰 셈이다.
전경련이 지난 1995년부터 2005년까지 10년간 제조업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30대 재벌이 국민경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오히려 국민경제적 비중이 낮아지고 있다.
즉, 1995년 30대 재벌의 총자산은 GDP 대비 62.80%였다. 매출액도 58.3%였다. 고용은 43.80%를 차지했다. 그러나 10년이 지난 2005년 계열기업수는 206개에서 218개로 다소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총자산은 51.1%, 매출액은 50.40%, 고용은 32.40%로 낮아졌다.
대기업의 성장 없이는 국민경제 성장도 고용도 없음을 보여주는 수치다.
■규제풀어 글로벌기업 육성해야
포천 500대 기업 중 한국 기업의 매출액 비중은 지난 1996년 2.9%에서 2006년 2.4%로 크게 떨어졌다. 중국, 인도 등이 눈부신 성장을 하는 동안 우리 기업들은 이들과 동반성장의 보폭을 맞추지 못했다는 의미다.그같은 배경에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기업에 대한 각종 규제로 발목이 묶여 투자가 미진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은 “대기업이 국민소득 3만달러, 4만달러 시대 달성에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제는 대기업에 대한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손 회장은 “경제성장에 있어서 대기업의 역할을 인정하고 10년 후 먹고 살 산업에 대한 미래대비투자를 유도해야 한다”면서 “기업지배구조 문제에 매달리기 보다는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과 미래를 보고 대기업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정구현 삼성경제연구소장은 “글로벌 500대 기업에 들려면 나이키수준인 150억달러(약 15조원)를 달성해야 한다”면서 “나이키수준은 한국의 10위권인데 결국 매출 1조원에서 11조원까지의 11∼100위권 기업들이 글로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소장은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한국경제의 미래를 튼실하게 떠받쳐 줄 새로운 글로벌기업들이 절실한 상황”이라면서 “앞으로 10년은 기업의 글로벌화가 가속화되고 글로벌 과점화가 심화되는 환경에 대응해 한국기업과 정부는 맞춤형 글로벌화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새정부 ‘747’공약 실현하려면] 제2의 삼성전자 키워라
경제 전문가들은 이명박 정부가 내건 ‘연평균 7% 성장, 10년 내 국민소득 4만달러 달성, 세계 7위 경제대국 도약’ 등 이른바 747공약의 실현을 위해서는 삼성전자와 같은 초일류 글로벌 기업의 육성이 절실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747공약 실현을 위해서는 제2의 삼성전자 발굴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다.
세계 1류 기업의 밑바탕에는 세계 일류 기술이 든든하게 지원하고 있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부가 들어서면서 각 기업들은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일류 기술과 함께 새로운 기술 발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올해 공격적인 연구개발(R&D) 투자를 계획해 세계 최정상의 기술을 개발해 내겠다는 공격적인 마인드가 살아나고 있다.
정부 역시 세제지원을 통해 기업의 R&D 활동을 적극 지원할 뜻을 밝히고 있다. R&D 투자에 대해 정부가 확실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일류 기술 창출에 힘을 보태겠다는 의지다.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올해 업종별 매출액 상위 200대 기업의 R&D분야 투자는 지난해 대비 31.4% 확대될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일류 기술의 기반 위에 활발한 R&D 활동을 통해 새로운 일류 기술을 만들어 내겠다는 의지다.
우리나라가 자랑하는 세계 일류 기술은 전자업종에 많이 분포돼 있다.
삼성전자는 D램 반도체, 낸드플래시 반도체, 액정표시장치(LCD) 대량 생산·제조기술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D램과 낸드플래시와 같은 메모리반도체의 경우 삼성전자가 세계 기술을 주도하고 있다. 삼성전자 황창규 사장이 “반도체(메모리)의 저장용량은 매년 2배씩 늘어난다”고 지난 2002년 발표한 메모리 신성장론은 ‘황의 법칙’이라고 불리고 있다.
실제로 삼성전자는 지난해 세계 최초로 30나노 기술을 적용한 64기가 낸드플래시 메모리를 개발했다. 64기가 낸드 플래시로 최대 128기가 바이트의 메모리 카드 제작이 가능하다. 이 카드 한 장으로 DVD급 화질 영화 80편을 저장할 수 있고 이 카드 다섯 장이면 우리 국회 도서관의 220만권에 달하는 장서의 저장이 가능하다. 64기가 낸드플래시 메모리 개발로 오는 2009∼2011년 3년간 200억달러 규모의 시장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9월에는 또한 세계 최초로 60나노급 공정을 적용한 2기가비트 DDR2 D램 개발에 성공하고 인텔 인증을 획득하기도 했다. 60나노급 2기가 D램은 2004년 개발한 80나노 2기가 D램의 최대 속도인 667Mbps(초당 667메가비트의 데이터 처리) 대비 20%가량 성능이 향상된 800Mbps 구현이 가능하고 생산성도 40% 이상 향상됐다. 삼성전자는 반도체부문에서 세계 일류 기술 창출을 지속해 나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하이닉스반도체 역시 다수의 일류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세계 최초로 1기가비트 GDDR5 그래픽스 D램 개발에 성공했다. GDDR5는 PC 그래픽을 선도할 뿐 아니라 차세대 게임기 채용이 유력시 된다. 이에 앞서 지난해 9월에는 세계 최초로 낸드 플래시를 24단으로 쌓은 초박형 멀티칩패키지(MCP) 개발에 성공했다. 멀티칩패키지란 여러 개의 메모리 칩을 쌓아 한개의 패키지로 만든 형태의 반도체 제품으로 부피를 적게 차지하면서도 데이터 저장 용량을 높일 수 있어 휴대폰 등 휴대용 전자기기에서 많이 사용된다.
국내업체들의 LCD부문에서의 기술수준도 세계 일류급이다. 삼성전자는 두께가 볼펜 굵기와 비슷한 10㎜의 초슬림 40인치 풀고화질(HD) LCD를 지난해 10월 개발했다. 이 제품의 두께는 그동안 20㎜ 안팎이던 일본 업체의 절반 수준이다. 구동칩이 내장돼 검게 표시되는 LCD 테두리를 30㎜에서 14.6㎜로 줄이는 신기술도 적용돼 ‘액자형 벽걸이 TV’라는 신개념 TV 시대를 예고하고 있다.
LPL은 120㎐ 구동 기술과 백라이트를 순차적으로 꺼주는 ‘스캐닝 백라이트’ 기술을 함께 적용해 동영상 응답속도를 업계 최고 수준인 6ms까지 끌어내린 제품을 만들어냈다. 지금까지 가장 빠른 응답속도는 8ms였다. LG그룹은 올해 총 3조원의 R&D자금을 투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국내 조선업계의 기술 역시 세계 정상급을 자랑하고 있다. ‘선박은 독에서만 건조할 수 있다’는 고정관념은 지난 2004년 10월 우리나라 기업에 의해 깨진다. 상식을 뒤엎은 주역은 현대중공업이다. 현대중공업이 세계 최초로 독 없이 맨땅에서 선박을 만드는 데 성공해 낸 것.
‘육상건조공법’으로 불리는 신기술의 핵심은 현대중공업이 30여년간 1000척이 넘는 선박을 건조하며 쌓아온 기술력이 토대가 됐다. 현대중공업의 건조 능력은 독의 제한에서 벗어나 획기적으로 확대되었다. 러시아 노보십사의 10만5000t급 대형 유조선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모두 19척의 선박을 육상건조 방식으로 만들어 선주사에 건넸다. 연간 건조능력을 4척에서 8척, 다시 16척으로 두 배씩 늘려왔다. 이 모든 것이 육상건조기술을 개발했기에 가능했다.
현대차는 지난해 세계 최초로 능동형 서스펜션 제어장치인 주행안정성 제어시스템(AGCS)을 독자개발했다. AGCS 시스템은 차량 조종안정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저가격, 고응답, 저에너지 소비형의 능동 서스펜션 제어시스템이다. AGCS시스템은 현대자동차의 위상을 더욱 높여줄 섀시 제어 신기술로 쏘나타 트랜스폼에 장착되어 판매되고 있다. 현대차는 올해 경기도 의왕에 첨단 R&D센터를 건설해 전장부품 기술 수준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포스코의 파이넥스 기술 역시 우리나라가 보유한 일류 기술 중 하나다. 파이넥스 설비는 철광석이나 유연탄 등 원료를 별도 공장에서 가공해 사용하는 용광로공법과 달리 자연상태 가루모양의 철광석과 일반탄을 바로 사용해 쇳물을 생산하는 설비로 원료가공 공정에서 발생하던 환경오염물질을 최소화할 수 있다. 또, 원료가공비, 가공설비 투자비 등이 절감돼 환경친화적이면서 경제적이란 장점을 갖추고 있다.
소결 및 코크스 공정에서 많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환경오염 물질인 황산화물(SOx) 및 질소산화물(NOx) 발생량은 각각 용광로 공법의 3%와 1% 수준에 불과하다. 비산먼지도 용광로공법의 28% 수준으로 크게 낮출 수 있어 온난화 문제, 환경 오염 등으로부터 지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획기적인 공법으로 평가받고 있다.
기업들의 기술개발 노력에 이명박 정부 역시 적극적인 지원을 펼칠 태세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경제운용계획을 내놓으며 R&D 설비투자 세액공제를 7%에서 10%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세액공제 범위도 일부 확대키로 했다. 이를 통해 현재 GDP의 3.2%인 R&D 투자를 2012년까지 5%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가 필수적이지만 그동안 제도적 인센티브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많았다. 기업의 적극적인 R&D 투자에 대해 정부가 확실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특히 이명박 정부의 규제개혁, 감세 등 기업 친화적 정책 틀에서 시행된다는 점에서 산업계의 기대가 크다.
[새정부 ‘747’ 공약 실현하려면] 노동문제 해결 어떻게
이명박 대통령과 이영희 신임 노동부 장관의 노동문제 해결의 답안은 철저한 ‘현장 중심의 노동행정’이다. 노사의 애로사항을 직접 체험하면서 개선점을 찾기 위해선 탁상 협의가 아닌 현장 협상이 가장 중요하다는 게 새 정부의 확고한 생각이다.
이런 취지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직전에 노사 상생의 모델이 된 GM대우 인천 부평 공장을 방문했고 이영희 신임 노동부 장관도 지난해 노사문화 대상 최우수기업인 한국 바스프 전남 여수공장을 취임 직후 찾았다.
GM대우와 한국바스프 모두 한 때 노사 간의 극심한 대립이 있었지만 위기 때마다 상생을 통한 노사 화합의 모델을 일궈냈다.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취임사 등을 통해 “현장이 문제해결의 첫 시작이다”고 강조했고 “현장 중심의 노동행정을 통해 철저히 수요자 입장에서 문제해결 방법을 찾아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새 정부의 노사화합은 기존 노사정에서 ‘민’에 해당하는 시민단체가 포함된 ‘노·사·민·정’ 대타합 기구 설립 방식으로 바뀌는 방안이 유력하다. 지난해 울산 현대자동차 파업당시에 울산지역 시민단체가 중재에 성공한 것이 좋은 사례다.
지역 시민단체나 지자체가 분쟁이 발생한 현장의 사정을 가장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노사 간의 감정싸움을 말리는 데 적격으로 꼽힌다.
그동안 노사의 극단적 대립을 막기 위한 중재자로서 정부가 별다른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했다는 점이 지역시민단체가 노사정 기구에 합류하는 배경이 됐다. 정부는 노사 간의 충돌을 막는 최종 과정에서 공권력 투입을 결정한다. 이런 연유로 노동계는 정부가 중재자로 나서는 것을 그다지 달가워하지 않았다. 비 노조원이 포함된 지역시민단체는 노사 간의 파업에서 중재자의 역할을 정부 쪽보다 좀 더 현실적으로 잘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주의할 점도 있다. 지역시민단체가 노사 중립에서 벗어나거나 정치적 성향을 보이면 본연의 목적에서 멀어질 수도 있다.
지역 기업의 노사 대립을 원활하게 중재한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중앙정부에서 지급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 경우 지자체 본연의 업무에서 벗어난 과도한 행정이 우려된다. 또 노동단체는 지자체를 압박해 노사평화 선언을 유도한 뒤 준수 여부에 따라 차별적 지원을 하겠다는 것은 노사관계를 너무 편의적이고 단편적으로 해석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새정부 ‘747’공약 실현하려면] 글로벌 초일류기업 도약하려면..투자와 글로벌 인재확보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투자와 더불어 선결과제가 글로벌 인재 확보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인재 확보는 △우수한 신입사원 채용 △기존 사원의 재교육 △해외 우수 인력 스카우트 △현지인력 다수 확보 등 다방면으로 진행되고 있다.
세계 일류 기업으로 발돋움하려는 국내 기업들도 인사 정책을 우선순위에 두고 이 같은 핵심인재 확보에 가속도를 내고 있다.
삼성그룹, 현대기아차그룹, GS그룹, 포스코 등 국내 대기업들은 글로벌 수준의 핵심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가동 중이다.
이들 대기업들은 외부 스카우트를 통한 고급 인재 육성 방식과 함께 자체 인재 양성을 동시에 시행하고 있다.
올해 글로벌 인사정책을 강력하게 표방한 곳은 한화그룹, LG전자, STX그룹이다.
LG전자는 올해부터 신입사원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신입사원 연수기간을 2개월에서 1년으로 늘려 현업 배치시 3년차 사원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신입사원 교육과정을 전면 개편해 ‘일 잘하고 실력 있는’ 인재를 육성키로 하고 글로벌 인재 양성과 업무능력 향상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신입사원 교육제도를 도입키로 한 것이다.
남용 부회장은 “신입사원의 경우 현장 경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현장 경험을 통해 고객이 원하는 것을 정확히 파악하고 현장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답을 찾아 고객 중심의 사고를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도 연초 경영전략회의에서 “업종별 선도 회사의 선진제도를 연구하여 회사별 특성이 반영된 조직 및 인사 제도를 수립할 것”과 “해외진출 및 인수합병(M&A)에 대비하여 내부인력을 양성하고 실행 역량을 강화할 것, 외부인재를 적극 영입하고 조기정착에 노력할 것” 등을 당부했다.
잇단 대내외 인수합병을 통해 글로벌 그룹으로 ‘비상’을 준비 중인 STX그룹 강덕수 회장도 최근 “국가와 지역, 문화를 초월해 전 세계가 하나의 지구촌을 형성하고 있는 글로벌 시대를 맞아 전 세계 인재들과 당당히 경쟁할 수 있는 글로벌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나 이 같은 기업별 글로벌 인재 육성 노력에도 여전히 유수의 해외 글로벌 기업의 인재 역량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는 지적이다.
인사조직(HR) 관련 세계 최고의 컨설팅사인 타워스페린은 지난 1월 한국 기업의 인사 평가 능력이 글로벌 수준에 훨씬 못 미치는 개발도상국 수준이라는 분석 결과를 내놓았다.
타워스페린의 발표에 따르면 한국 기업의 미래 비즈니스를 이끌어 갈 핵심 인력이 크게 부족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 회사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선진 기업은 전체 조직원의 5%가 핵심 인력으로 채워져 있으나 한국 기업은 핵심 인력의 비율이 1%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 인력 부족은 그만큼 글로벌 경쟁력에서 뒤진다는 점을 의미한다. 국내의 핵심인재 육성과 더불어 해외 우수 인력의 스카우트 노력이 더욱 요구된다.
이에 전문가들은 글로벌 플레이어가 되기 위한 선결 조건으로 외국 핵심인재의 활용을 꼽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 문지원 수석연구원은 “기술, 인사 등 전 조직적 차원에서 외국 인재 영입을 확대해야 한다”면서 “확보된 인재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조직 문화 개선도 동시에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새정부 ‘747’공약 실현하려면] 기고/최승노 자유기업원 대외협력실장
기업인이 투자할 의욕을 상실한 경제는 생동감을 잃게 마련이다. 우리 경제는 지난 1980년대 후반 시작된 민주화의 열기 속에서 20여년의 암흑기를 보냈다. 모험과 도전으로 새로운 것을 창조해야 하는 기업가들은 거세게 몰아친 포퓰리즘에 숨죽여야 했다.
때로는 불법의 화신으로, 때로는 세상의 조롱거리로 거칠게 다뤄졌다. 기업가들의 사기는 떨어지고 경제활력도 점차 줄어 들었다. 성장엔진이었던 대기업들은 재벌이라고 불리며 사회 악덕 기업의 화신으로 해체의 길을 걸었다.
노무현 정부가 좌파 이념을 압축적으로 국정에 도입하다 보니 국민은 급격히 악화되는 삶의 곤궁함에 허덕이면서 경제성장의 소중함을 깨달아 갔다.
마침내 민주화 구호 시대가 막을 내리고 실용을 앞세우는 선진화의 시대가 도래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사를 통해 “기업은 국부의 원천이요, 일자리 창출의 주역이다”면서 “기업인이 나서서 투자하고 신바람 나서 세계 시장을 누비도록 시장과 제도적 환경을 개선토록하겠다”고 밝혔다. 지금 기업가들은 실로 오랜 만에 들어보는 반가운 소리에 기뻐하면서도 정말 그렇게 될 수 있을까 반신반의하고 있다.
세계에 수많은 지도자가 있었지만 뛰어난 성과를 낸 지도자는 드물었다.
그들에게 국민을 위하는 마음이 모자라서 실패하는 것은 아니다. 지도자의 성패는 얼마나 자본주의 원리에 충실하게 국정을 운영하고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실제로 만들었는가에 의해 좌우되었다.
일반적으로 한 나라의 경제정책은 국민정서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다.
국민에게 경쟁의 결과를 받아들이고 자기 책임의 원칙을 준수하라고 말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진정한 지도자라면 국민에게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생산성을 높인 만큼 당신의 소득도 올라갈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다행히 이명박 정부는 정부의 간섭을 줄이고 민간의 역할을 키우는 작은 정부를 표방하고 있다.
기업의 자율성과 경쟁을 방해하는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법인세 같은 세금도 낮추겠다고 하니 국정 철학만큼은 이미 성공의 길로 들어선 셈이다.
우리 경제에서 기업의 투자를 방해하고 시급히 해소해야 할 가장 나쁜 3대 규제는 수도권 규제, 금산분리규제, 출총제같은 대기업규제이다.
이 세 가지 규제는 평등주의와 간섭주의가 불러온 저급한 규제들로 규제로 인한 경제적 비용이 엄청나다.
성장잠재력을 훼손하고 있는 이들 규제를 해소하지 않고서는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 능력을 높이기 어렵다. 이제 민간의 활동을 원천 봉쇄하는 사전규제들을 과감히 철폐하고 자율적인 선택과 경쟁을 지향하는 경제시스템으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아울러 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반기업정서를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 시민단체의 무분별한 정치공세로 기업이 멍들고 있는 현실은 안타깝다. 글로벌 경쟁에 모든 역량을 모아도 어려운 현실에서 반기업적 마녀사냥에 끌려 다녀서는 미래가 불투명하다.
기업과 기업가에 대해 우호적인 국민적 공감대와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노력에 기업과 정부 모두 앞장서야겠다. 지금은 기업가의 사기를 다시 높여야 할 때다. 반자본주의 정서에서 벗어나 기업의 의욕을 고취시킬 때 세계적인 기업을 키워낼 수 있으며 그것이 선진화의 길이다.
[새정부 ‘747’공약 실현하려면] 국내 기업 규제완화 해야
이명박 대통령은 ‘비즈니스 프렌들리(Business-friendly)’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기업 친화적 정책을 통해 경제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임에 따라 기업들이 새 정부가 내놓을 선물보따리에 주목하고 있다.
국내 기업들이 가장 원하는 선물은 규제완화다.
한국의 규제 건수는 지난 2003년 7836건에서 지난 2006년에는 8083건으로 늘었다. 경제강국들이 규제완화와 법인세 인하 등 각종 유인책을 쓰는 것과는 전혀 다른 양상이다.
기업들은 그동안 활발한 투자를 하지 못했던 요인으로 출자총액제한제(출총제)와 금산법, 수도권 규제 등을 꼽고 있다.
출총제는 자산총액이 10조원을 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자산의 40%를 초과해 다른 회사에 투자할 수 없도록 한 제도다.
기업들은 출총제가 신규 사업 진출 또는 사업다각화를 위한 투자시 걸림돌이 된다고 줄기차게 폐지를 요구해 왔다.
이 대통령이 “출총제는 세계 어디에도 없는 제도”라고 밝힌 바 있어 기업들은 출총제가 폐지되는 시점이 언제가 되는지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기업입장에선 이르면 이를수록 좋은 것이 규제 완화다.
기업이 산업자본인 은행을 소유하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는 금산법도 이른 시일 내 폐지되기를 기업들은 학수고대하고 있다. 최근 기업들이 활발히 증권사를 설립, 또는 인수하는 이유이다.
은행 경영권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증권사라도 설립(인수)해 자금의 회전력을 높이겠다는 뜻에서다.
결국 투자를 위해 금융회사를 계열사에 둬야 한다는 게 주요 기업들의 입장이다.
외자유치 및 기업의 활발한 투자를 위해 법인세 인하도 거론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2006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법인세 비중은 3.8%이다.
경제강국인 영국 2.9%, 프랑스 2.8%, 미국 2.2%, 독일 1.6%보다 크게 높다.
세금인하는 외국계 자본을 국내에 유입시킬 수 있는 유인책이 되기도 한다. 또 국내기업에는 투자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는 좋은 방책이기도 하다.
출처: First Class 경제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