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을 보았습니다.
정말 꼭 봐야 할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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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마트의 쇠고기 매장 직원의 말.
최하 등급의 쇠고기라도 24개월 이상된 소는 유통되지 않는다고 한다.
이에 대해 정부 당국자는 해답을 내놓은 적이 있다.
100분토론에도 나온 적 있는 이상길 단장의 말이다.
소수 소비되고 있는 노량우는 가공용으로 사용되거나,
저개발 국가에 수출되거나, 미국 저소득층에 소비된다는 내용이다.
지난해 미국 정부는 캐나다로부터 30개월 이상 소와 쇠고기를 수입하려고 했었다.
이에 미국 11개 시민단체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광우병 위험 때문이었다.
캐나다는 12번 광우병이 발병한 사례가 있다.
이 소송에 참여한 시민단체의 말이다.
30개월 이상된 캐나다 소가 수입될 경우
매우 위험하다고 경고하고 있다.
같은 조건의 고기를, 미국인은 먹으면 안되고
한국인은 먹어도 된다?
우리 정부는 이번 쇠고개 개방확대 협상에서 관보를 잘못된 해석 해버린다.
'완화'를 '강화'로 받아들인 것이다.
사실 미국은 2005년 수준의 사료금지 강화조치에서
크게 후퇴한 입장을 내세웠다.
다시 한번 보자.
정부는 미국 국민도 한국에 수출되는 쇠고기와
똑같은 쇠고기를 먹는다고 한다.
이동관 대변인은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개방해도
수입할지 말지는 민간 수입업자가 수입 안하면 그만'이라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마음에 안들면 적게 사라'고 했다.
김성훈 전 농림부 장관은 이번 협상을 통해
'식량안보'가 무너짐을 통탄했다.
"단 한명의 국민이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 검역입니다"
"검역이야 말로 제2의 국방입니다"
실제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 기준을 보면,
한국은 광우병이 정식으로 보고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광우병 발병국인 캐나다와 동일한 조건으로
협상했음을 알수 있다.
일본이나 대만과 비교해보라.
이번 협상에서, 정부는 OIE 기준을 끊임없이 얘기해왔다.
한국은 OIE의 '국제기준'에 따랐다는 것이고,
따라서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이 OIE 기준은 강제규정이라고도 했다.
이번에 한국이 OIE 규정에 따라 쇠고기 개방확대함에 따라,
미국산 쇠고기 협상대상국인 일본도
졸지에 한국이 선택한 '국제기준'을 따라야 한다는 게 됐다.
슈워브 무역대표부는
한국이 선택한 기준이 국제적 기준이라고 못박으며,
일본도 이를 선택해야 할 것이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한국이 따랐다던 OIE 기준을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일 농림수산성 관계자의 말이다.
한명이 죽는다고 해도 그건 말도 안되는 얘기
라고 말한다.
단 한명의 국민이라도 지키는 것, 그것이 국가다.
OIE 본부가 있는 프랑스는 어떤 입장일까.
프랑스 식품안전국 부장의 말이다.
OIE 기준과는 별개로,
보다 더 엄격한 자체 기준을 세워두고 있다고 한다.
이거, 신성한 OIE 기준 이렇게 우습게 봐도 되는걸까?
일본과 프랑스의 깡이 살짝 염려된다.
OIE의 입장은 어떤지 직접 들어보자.
장 뤽 앙고 OIE 부회장의 설명이다.
...권고사항이란다.
한국 정부가 바이블처럼 내세우는 OIE 기준은
강제조항이 아니라는 얘기다.
일본이나 프랑스가 이를 따르지 않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이라 하겠다.
농림수산식품부는
OIE 기준을 우리보다 먼저 충족해서 수입했다는 4개국이 있다고 한다.
인니, 필리핀, 말레이, 그리고 이름도 생소한 바베이도스.?
그 나라들의 교역량은 어떨까?
이들 국가의 교역량은 기껏해야 수백수천톤.
한국의 23만900톤과는 비교가 안된다.
실로 어마어마한 수치다.
한국은 미국산 쇠고기 개방의 독보적인 선두주자인 셈이다.
불과 반년사이에 정부 입장이 수입 불가에서 완전개방으로 돌아선
180도 바뀐 것은무엇 때문일까?
과학적 근거가 바뀐 것은 없다.
정권의 차이뿐.
지난 2월 이명박 대통령 취임식.
초청된 사람중 눈에 띄는 사람이 있다.
왜 미 육우목축협회장이
한국의 대통령 취임식장에 있는 걸까?
모를 일이다.
이제 쇠고기 수입은 코앞의 현실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