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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도덕시간에 ''수'' 받았다!!

정지훈 |2008.05.26 17:48
조회 67 |추천 3

"사람들 사이의 협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비협력자를 가려내어 제재하는 일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이다."

- <중학교 도덕>


한국의 도덕 교과서는 국가가 비협력자를 가려내어 제재를 가하라고 말한다. 그러니 일반 시민들은 국가가 시키는 대로 협력만 하라는 것이다. 시위든 파업이든 튀는 것은 죄악이다. 법! 법! 법! 그것이 곧 선이다!

 

명박이는 도덕시간에 '수'를 받았다. 얼마나 모범생인지 무한한 사명감을 안고 협력안하는 애들 가려내려고 잠을 안잔다.

 

우리의 도덕교과서는 법과 규범에 대한 준수만 끊임없이 강조할 뿐이다. 우리는 잘못된 법, 불의한 권력을 지혜를 써서 가릴 줄 알아야 한다는 말은 들어보지 못했고, 나아가 그 시시비비를 따져 불의하다고 판단되면 그것에 저항하는 것이 마땅하다고는 전혀 들어보지 못했다. 오로지 준법정신만 강조된다.

 

그러나 법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사회 구성원들이 동의할 수 있는 일반의지가 아니었던가. 그러므로 더이상 동의할 수 없는 법은 수정되어야 마땅하다.

 

우리는 이제 도덕교과서 가르치고 보수언론에서 확대시키는 질서이데올로기, 법과 규칙에 대한 맹목적 순종의 강요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리고 주어진 법칙이나 규칙에 대한 비판적인 검사를 할 수 있는 자유로운 토론이 허용되어야 한다.

 

 

우리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정당성을 가지지 못할 때, 그것은 내가 동의할 수 없는 악법이요, 악법에 저항하는 것, 또는 불의에 저항하는 것은 자유인의 긍지에 속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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