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베트남 파병관련 날조된 "파병수당 전용"의 진실은,

-한.일협정과 독도문제 어떻게 대처했나,

말 많았던 "독도 폭파발언"을 박정희 정권이 주장했고, 김종필 전 총리가 한.일회담 과정에서 "6천억 원 가까운 리베이트를 받아 정치자금으로 썼다"라는 악성루머를 당시 선전 선동한 윤보선, 김대중과 한일협정 반대 데모의 주동세력인 6.3동지회(이명박,이재오_자칭 민주화세력이라 주장하며 현재 "민주화보상법" 까지 적용받는다.)등에 의해 날조된 행위들은 그 괘를 같이하는 노무현정권에 의해 문서공개로 밝혀졌고,

월남 파병과 관련해 "파병장병의 각종수당 착복정권"이라 매도하며, 이 역시 국민을 선전 선동한 소위 사이비 좌파들, 그 동안 박정희 정권의 부도덕성으로 여론 몰아 수없이 왜곡날조 해 먹은 것을, 그 괘를 같이한 노무현정권이 과거 문서 공개로 그들에 의해 밝혀지니,

이에 대해 60, 70년대 한.일회담 반대데모 주동세력(6.3동지회)과 윤보선, 김대중과 그의 추종세력들이 왜곡, 날조, 흑색 선전임이 만천하에 밝혀 졌으니, 이들 세력들은 지금까지 무슨 근거에 의해 선전 선동과 날조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폭력으로 뒤엎으려 했는지, 역사와 민족 앞에 이제 자신들 입으로 그 잘난 "진실"을 낱낱히 밝혀야 할 차례다.

[“파병수당 전용 없었다”, 베트남전 문서 2차 공개]

▲박정희 대통령 파월 백마부대 환송식, 중앙청 광장 1966. 8. 26

[美군사고문단 결산 전용 여지 없어, 태국·필리핀과 대등한 수준 지급]
월남전 파병 장병들에 대한 해외근무수당이 미국과의 합의 금액대로 정상적으로 지급됐으며 일각의 주장처럼 정부가 전용할 여지는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 당시 우리보다 경제력이 높았던 태국이나 필리핀과 비교해도 대등한 수준의 해외근무수당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태국·필리핀과 비교해도 대등한 수준의 수당 지급 국방부는 2일 모두 17권의 문서철, 1700여쪽 분량에 이르는 월남전 관련 문서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2차 공개 문서는 지난 8월 외교통상부가 공개한 월남전 관련 문서와 대부분 동일하며 새로 밝혀지는 자료는 400여쪽에 이른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이들 문서에 따르면 월남전 당시 김종오 합참의장과 하우즈 주한미군사령관은 1964년 12월 최초 실무각서(Aid memoire)를 통해 미국이 파월 한국군에 해외근무수당 지급을 약속하고 이듬해부터 지급했다.(참고:1965년 국회의원과 국무의원 월급은 4만7백10원대)

계급별로는 대령의 일당(Per Diem)이 6.5달러, 중령 6달러, 소령 5.5달러 등이며 상사는 2.5달러, 병장은 1.2달러를 받았고 가장 낮은 계급인 이병에게는 한 푼도 책정되지 않았다.

이병은 1966년에 들어서야 브라운 각서 체결 등을 통해 하위직 수당이 일괄 인상되면서 1.25달러를 받게됐고, 이 때부터 우리측 요구에 의해 ‘일당’이란 용어가 '해외근무수당'(the costs of overseas allowance)으로 대체됐다.

논란이 돼온 해외근무수당 전용 의혹과 관련해서는 브라운 각서 9항과 1970년 미 의회의 월남전 청문회(사이밍턴 청문록), 참전용사들의 수당 수첩에 기재된 금액 등 3개의 기록이 일치해 정상 지급된 것으로 판단됐다.

이와 관련, 국방부 최종일(육군 준장) 국제협력차장은 “해외근무수당은 매달 주한 미 군사고문단과 결산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한국정부가 끼어들어 전용할 여지는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미 군사고문단이 결산, 전용할 여지 전혀 없어 한국군의 해외근무수당이 태국이나 필리핀보다 낮았다는 일부의 주장도 이번 문서 공개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사이밍턴 청문록(76p~84)과 국방부 자료인 ‘파월장병 처우개선’(83p~91)에 따르면 한국군대령의 해외근무수당은 6.5달러로 태국군(7달러)보다는 낮았지만 필리핀군(6달러)보다는 높았고 다른 계급들도 비슷한 수준을 지급받았다.

최 차장은 “당시 국방부는 미측과의 수당 지급에 합의한 후에도 수당 인상 노력을 계속해 실제로 양측 협상 결과에 반영시켰다”고 말했다.

[박정희 정권이 추진한 한.일협정이 굴욕적 외교 였는가?]

『당시 야당인 윤보선, 김대중과 한.일회담 반대 데모를 주동한 이명박, 이재오(6.3동지회_이재오가 의원대표발의해 통과시킨 "민주화보상법", 이들은 이제 민주화보상법 적용대상자가 되었다) 이들은 사이비 좌파세력과 동조해 지금까지 박정희 정권을 음해 해 왔으나, 

노무현 정권에 의해 한.일협정에 따른 진실이 가감없이 밝혀졌으니, 그동안 국민들을 향해 진실을 왜곡, 날조하며 자행된 모든 매국적 행위들에 대해 이젠 주범들이 통열한 반성과 사과가 역사와 민족 앞에 있을 차례다. 이것 만이 고인과 당시 한.일회담에 임한 모든 분들의 명예를 회복 시키는 길이기에....』

▲한.일회담 조인식<일본동경> 1965. 6. 22
 

노무현정권에서 과거사 조사의 일환으로 조사되고, 외교부 문서 공개로 '굴욕외교''독도를 팔아 청구권 자금을 받았다'등 억측이 난무했던 한.일회담에 대한 객관적 평가의 근거가 생기게 되었다.

[박정희 정부는 한.일협정 서명을 코앞에 둔 65년 6월에 주일대사에게 긴급 공문을 보내, "독도 문제에선 조금의 융통성도 허용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이 렇게 지켜온 한.일협정(어업협정, 독도관련문제 포함)을  98년 김대중 정권에의해  굴욕적으로 협정 조인을 함으로서 신 한.일어업협정이 독도문제와 총체적 영토문제에 있어서 일본의 계략에 말려들었고 이 는 변변치 못한 역사의식에 의해 영토문제에 있어서 국제분쟁화를 오히려 우리가 야기 시켜 그 우위를 약화 시키는 결과를 초례했다.

이런 매국적 집단에서 해양수산부 장관을 역임한 노무현은 법조인 출신 장관으로 그 당시 신 한.일어업협정이 불평등, 내지는 차후 문제가 심각하게 야기 될 수 있음을 인지 했을 것이다. 그러나 김대중 정권의 적자라는 대선 프레임때문에 굴욕적,망국적 행위에 대해 표리부동하게 입을 닫고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신 한.일 어업협정의 부칙조항에는 협정 발효 후 3년이 경과하면 어느 한쪽에서 협정지속을 거부하게 되면 자동파기 되게 되어 있다.  이 런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무현정권은 각종 이유를 들어 이 굴욕적 협정을 지속 시켜 왔으며, 노무현도 그 기조에 동의하고 있다.

말로는 민족과 자존심을 외치는 정권이 정작 국가간 영토문제에 있어서 꿀먹언 벙어리로 일관하는데 대해 철퇴를 가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이라도 ''파기조항''을 근거로 영토와 관련된 제반문제가 발생되고, 일본측의 억척이 야기될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 수정하든지 아니면 파기통보를 함으로서 98년 이전의 사항으로 돌려 놓아야 할 것이다.

[한.일회담] 문서공개심사반 일문일답

'한일협정' 관련문서 공개

2005.08.26 11:55 51' 연합뉴스

‘한일수교회담 문서공개 심사반’과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26일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 2층 브리핑룸에서 한일협정 관련 문서를 공개한 뒤 관련사항에 대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심사반은 이 혁 외교통상부 아태국장을 반장으로 정부쪽에서는 외교부의 이원영, 이의민 본부대사와 조성용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부장이, 민간에서는 전현수 경북대 교수, 이원덕 국민대 교수, 진창수 세종연구소 연구원 등 7명으로 구성됐다.

다음은 외교부 당국자를 비롯한 민간위원 3명 등의 모두발언 및 일문일답이다.

◇ 모두발언

(외교부 당국자) 외교부는 민관공동 문서공개심사반을 구성해 문서별로 다양한 토의와 총리실 문서공개대책회희 협의 등을 거쳐 모두 공개하기로 했다. 분량은 156권에 3만5천354쪽이다.

당시 한일 정부의 최대 외교과제 중 하나였던 국교정상회 교섭과정은 보도와 저술 등을 통해 상당부분 알려져 있지만 이번 공개를 통해 정확한 실상을 국민이 접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역사가 평가를 내리겠지만 당시 교섭 당사자들이 주어진 여건에서 국익을 위해 어떻게 교섭했는 지를 피부로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문서공개가 한일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기를 바라고 그러지 않을 것이다. 한일수교 교섭과정 공개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이를 기초로 정부와 국민이 한일관계의 과거.현재.미래를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한.일회담 조인식<일본동경> 1965. 6. 22

◇ 일문일답

--대일 배상금을 정하는 과정에서 한일 정치권 사이에서 거래가 있었나. 김종필 전 총리가 6천억원 가까운 리베이트를 받아 정치자금으로 썼다는 보도도 있었다.

▲일체 없었다.

--한일회담 과정에서 학계 등에서는 부실협상이라는 비판이 있었다. 심사단의 평가와 결론은.

▲심사단이 평가를 내릴 입장은 아니지만, 대체로 당시 주어진 상황에서는 치열하게 일본과 교섭에 임해 국익을 위해 최대한 노력했다고 느끼고 있다. 

--문화재 반환교섭과 관련, 우리의 3천점 반환요구에 일본은 반환의무가 없지만 증여를 고려하겠다고 했는데, 반환결과는 3천점에 못미치는데.

▲문화재 교섭에서는 우리 정부의 인식은 35년간의 지배가 불법에 근거한 것으로 문화재가 약탈됐기 때문에 반환의무가 있다는 입장이고, 일본은 합법이라는 입장에서 선의에 의해 증여할 수는 있어도 반환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것이 1960년대 중반으로 가면서 반환도 아니고 증여도 아닌 인도로 결정됐다. 인도해야 될 품목은 국유에 한했다. 민간 소장품은 정부 차원에서 회수해 돌려주는 게 불가능해 국유로 되어 있는 문화재만 성의를 갖고 인도한다고 돼 있다.

그래서 상당히 적은 수만 돌아올 수 밖에 없었다. 국유나 민간소유냐에 대한 사실관계의 파악도 어려웠다. 예를 들어 국립대학 소장 문화재가 국유냐 사유냐 문제부터 문화재 리스트가 일본내 어디에 소장돼 있고 어떤 경로를 통해 누가 갖고 있는 지 모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렇게 될 수 밖에 없었다.

--우리가 주장하고도 못받은 것에 대해서는 현재 반환주장의 근거가 없나.

▲1966년 6월18일까지의 반환 품목이 명시돼 있고 그 외 품목은 만일 새로운 것이 발견돼 반환해야 하면 정부간 재협의해 합의를 이뤄 반환받아야 한다. 

--간도관련 문서가 있는데.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이전인 1950년 10월에 대일강화조약에 대한 기본태도와 그 법적 근거에 대한 주일대표부 안으로 만든 자료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우리가 전승국의 지위를 확보할 경우 일측에 요구할 수 있는 우리의 주장에 관한 예비입장을 기술하는 내용 중 하나다.

그런데 전승국 지위 확보에 실패했고, 따라서 이 문서는 어떤 교섭에도 이용된 적이 없이 단순히 주일대표부 안으로 그쳤다.

--회담과정에서 일본과 독도를 논의하면서 우리 대표들이 독도가 중요한 섬이 아니라는 취지의 발언이 있는데.

▲(민간위원 전현수 교수) 일측은 1962년 들어 청구권 문제 타결 즈음해서 독도를 한일회담의 본의제로 상정하려고 했다. 독도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자, 폭파하자, 공동사용하자 등을 주장했는데 우리는 이에 대해 "폭파를 말할 정도로 무가치한 것인데 왜 자꾸 문제삼느냐며 회담 진행에 방해만 된다"고 했다.

대응과정에서 수사적 발언이 나온 것이지 우리가 무가치한 섬으로 판단해 그런 발언이 나온 것이 아니다. 회담 기록 중에 그런 말은 의제화를 피하려는 우리 대표단의 고도의 전술적 용어법으로 판단된다.

--이번 공개로 상대인 일본에 대해 난처해진 부분이 있나.

▲그런 문제에 대해 면밀히 검토.토론했다. 독도문제를 포함해 모든 사안을 공개해도 전혀 일본에게 문제제기를 당하거나 약점 잡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문서검토 과정에서 분실했거나 일부러 폐기한 것은 없었나.

▲내가 알기로는 없었다.

▲한.일회담을  대일 굴욕외교라 반대하는 야당의원들과 대학생들의 데모 1965. 2. 19

◇ 전현수 경북대 사학과 교수(민간위원)

--문서공개의 의미는.

▲한일국교 정상화는 한국현대사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학자나 정치권에서 의견이 분분했다. 이번에 전체를 공개함으로써 지금까지 논의됐왔던 한일회담 전체에 대한 평가를 가능케 하는 출발을 알리는 역사적 의미가 있다. 그간 일부 자료들이 유출되고는 했지만 그 문서들의 경우 사실은 정부의 공식 공개가 아니었다. 이번에 정부가 합법적으로 최초로 공개한다는 점에 역사적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한일회담은 굴욕회담이라는 주장들이 많았다. 검토작업을 하면서 민간 전문가이자 학자로서 어떤 생각을 갖게 됐나.

▲나도 젊고, 한 때는 한일협정이 굴욕회담이라고 생각했는데 3만6천장을 일일이 검토하면서 우리 정부가 국익을 대변하기 위해 비교적 최선을 다했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

물론 굴욕적인 36년 식민지배를 통한 물질적이고 정신적인 손해에 상당하는 보상은 부족하지만, 협상은 상대가 있는 것이다. 일본은 당초 8천만∼1억5천만달러만 주려했는데 우리 대표단이 최대한 액수를 끌어올렸다. 과거청산이나 국익 유지와 옹호를 위해 당시 대표단이 최선의 노력을 했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

--이번 공개로 이제까지 알려졌던 사실과 다른 내용은 무엇이며, 국익과 관련해 공개 논란이 있었던 부분은.

▲박정희 정부가 경제개발을 위해 자금에 쪼들려 졸속협상을 했다거나 독도와 관련해 심대한 양보를 하고 이면합의를 했다는 게 학계.언론에서 제기돼왔지만 전혀 없었다. 특히 독도와 관련해 우리의 국익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공개문서가)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 있다고 판단된다.

◇ 이원덕 국민대 교수(민간위원)

3만5천장의 방대한 양을 3개팀이 검토했고 필사본, 일어, 영어가 많았다.

청구권과 관련해 세간에는 보상이냐 배상이냐 청구권이냐 경협이냐에 대한 오해가 있었다. 국제법적으로 보면 한일회담의 기본전제는 청구권에 관한 교섭이다.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우리가 정식 서명국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승만 정부 때 일본으로부터 많은 배상과 보상을 받으려고 많은 준비를 해왔다.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서명국으로 참가해 전승국 지위를 획득하지 않을까 하는 전제에서 였다. 그러나 외교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우리를 인정하지 않았다.

샌프란시스코 조약에는 한일은 미해결 상태에 있는 재산청구권 문제를 양자교섭으로 해결하라고 돼 있다. 이에 입각해 1951년부터 14년간 협상을 한 것이다. 심정적.도의적으로는 일본에 배상금.보상금을 요구하겠다고 하면서도 국제법적으로는 일본 주장대로 청구권 주장의 틀을 벗어나지 못했다.

배상은 국제법적으로 전승국이 패전국에 대해 물리적 피해를 합법적으로 구제하는 국제법적 조치다. 1차 대전 당시 독일은 패전국으로서 많은 배상금을 지불했고 청일전쟁과 러일전쟁도 마찬가지였다. 패전한 일본에 대한 배상금을 논의하게끔 한 것은 샌프란시스코 조약이고, 최종적으로 이 조약에서 우리가 서명국이 되지 못했다.

한일회담 자체가 불만스럽다는 요인을 제공한 것은 바로 이 강화조약이다. 한일회담은 그런 틀속에 있을 수 밖에 없었다. 심정논리와 민족주의적 논리를 동원해 요구해도 일본은 꿈쩍도 안했다. 청구권 교섭에 일본의 입장은 바로 이 법률과 증거에 입각한 것이었다. 우리 국민의 기대치에 미치지는 못했지만, 우리 정부가 난적(難敵)인 일본에 대항했다는 점에서 학자의 양심으로 평가할 부분이 있다고 본다.

◇ 진창수 세종연구소 연구원(민간위원)

--문서공개 의미는.

▲사실의 새로운 발견이라기 보다는 사실에 대한 확인으로서 의미가 있다.

--한일회담이 굴욕협상이었나.

▲국익을 바라보는 관점 차는 분명히 존재한다.
당시 박 정권이 경제협력을 통해 경제개발 하자는 게 국익이었다면, 청구권문제를 지연하더라도 독도를 분명히 하는 게 국익이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런 국익의 충돌이 당시 있었다. 하지만 굴욕외교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잘됐느냐 올바른 선택이었느냐에 대해서는 유보할 수 있다. 하지만 굴욕외교라든지 협정을 개정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한.일 양국의 전권대표 한.일회담 조인식<일본동경> 1965. 6. 22

◇ 이원영 본부대사(정부위원)

세 부분으로 나눠 관리와 교수가 함께 했고 정말 잘 했다. 일일이 페이지를 넘기면서 ‘선배님들 정말 고생했습니다. 어려운 상대인 일본을 만나 최선을 다해 노력했습니다’라는 마음을 가졌다.

공개로 인한 득실과 국민의 알권리를 생각한 결과 심사위원들은 문건 전체 공개가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한 점 의혹없이 공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공개 여부는 법령에 따른 것인가 심사위원의 권한인가.

▲심사위원은 의견을 제시한다.

--간도와 관련해 심사위원 다수가 비공개 의견이라는 얘기도 있다.

▲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공개하기로 한 것이다. (외교부 당국자) 심사위원간 협의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다. 결론은 심사위에서 공개하기로 했다.

[박 대통령,한·일회담에 관한 특별담화문]

 -진실되고 절절한 심경이 담겨져 있다.

친애하는 국민여러분! 

지난 며칠동안 한·일 회담문제로 일부 학생들이 거리에 나와 시위를 가짐으로써, 시민 여러분에게 불안한 심려를 끼치게 되어 나는 위정자로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민주주의 국가인 이 나라에서 더구나 국가 장래를 위한 우국애정의 일념에 불타는 젊은 학생들이 한.일문제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시위에 나선 그 심정은 나도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해결에 있어서, 더구나 외교문제에 있어서 시위가 문제 해결의 능사가 아니며,이 이상의 시위 계속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나는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학생 여러분들이 한·일문제를 둘러싸고 국가 장래를 걱정하는 그 심정 못지 않게 나나 우리 정부는 국가백년대계를 생각하면서, 진지하게 한·일회담에 임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거니와 민족적 양심에 따라, 나나 정부의 어느 한 사람도 국가의 이익이나, 보다 좋은 조건을 스스로 포기하면서, 한·일 국교정상화를 서두를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은 적어도 그러한 무능한 정부, 그러한 배신적인 정부를 여러분들 스스로의 손으로 선출하지 않았다는 데 굳은 자신과 안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한·일 국교 정상화 반대 데모를 하는 대학생들 1964. 6. 3
 

나는 지난 삼일절에 한·일회담에 임한 나의 확고한 대일 태도와 신념을 밝힌 바 있습니다. 

국토가 남북으로 갈라져, 북한에도 괴뢰정권이 있음을 기화로, 양쪽에 각각 추파를 던지고 있는 일본의 지나친 상인적 태도에 경고하면서, 나는 한·일  양국이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아시아 반공의 사명에 충실할 것을 서로 다짐해 왔습니다. 

한·일회담은 아직도 많은 우방들의 큰 기대와 주시 속에서 진행 중에 있으며, 양국은 서로 상반되는 주장을 내세우고, 협상에 협상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아직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나는 이 회담의 진행 상황을 모두 국민 앞에 공개하지 못함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국가 대 국가의 외교 관계에 있어서는 보다 유리한 외교적 실리를 위하여 비밀을 보전하여야 하는 것이며, 더구나 때에 따라서는 정부 의도와는 상반된 사실마저 진실인양 말해야 하는 등 고도의 기술과 기밀보지를 가져야 한다는 외교의 특성을 국민 여러분은  이해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외교적 과정에 있어서 오직  국민의 현명한 태도는 국민여러분이 여러분의  정부를 신뢰하고, 격려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한 신뢰와 격려는 이 한·일회담을 보다 성공적  방향으로 이끌어 갈 것입니다.  

나는 이 한·일회담이 성공이 되든, 결렬이 되는 종결을 짓게  된다면 그 때 즉시 이 회담의 경과·내용·이유·소신·이해득실들을 솔직히 국민에게 공개하여, 과연 나의 외교적 결심이 애국적인  것인가를 국민에게 물어 볼 결심입니다. 일부 인사들은 한·일회담에 있어서 우리의 태도가 저자세니, 굴욕적이니 하고 비난들을 하고 있습니다. 

▲한.일협정 설명회<중앙청>1965. 6. 22
 

국민 여러분!

내가 만일 그들이 말하듯이  저자세외교를 하였더라면, 또 지나친 양보를 거듭하였더라면 한·일회담은 이미 군정 초기에 결말이 나고 말았어야 할 것이지, 왜 오늘까지 주장의 대립 속에 강경협정이 계속되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더욱 확고한 신념과 기본  방침, 그리고 양보의 한계선을 확실히 한 주장으로써 한·일회담에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국민  여러분은 믿어야 할 것입니다.

회담의 경위를 누구보다 소상히 알고 있는 역대정권의 한·일회담관계자들이 지금도 이 회담에 대표로서 참여하여 진지하게 일하고 있으며, 그들은 한·일회담 시초부터의 그 기본정신을 충실히 지켜 일하고 있다는 이 엄연한 사실을 국민 여러분은 확실히 인식하여야 할 것 입니다.

어떤 정당의 대표는 한·일회담에 있어서 청구권을 이십칠억을  받아야 한다느니, 또 어떤 정당의 인사는 그가 과거 집권시, 일본 측에서 팔억  오천만불을 주겠다는 것을 거절하였다고들 말하여 선량한 국민의 판단을 어지럽게하고 있습니다. 

나는 확실히 말해 두되, 이 모두가 다 터무니 없는 엉터리 소리들입니다. 누구든 돈을 적게 받고 싶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는 그들에게 반문하겠습니다. 민주당정권당시, 일본 측이 팔억 오천만불을 지불하겠다는 제의가 있었다면, 그 당시 이 나라 외교 책임자로서, 그 제의해온 문서는 지금 어디에 보관되어 있으며, 또 그 기록은 어디에 수록되어 있는가를 그는 밝혀야 할 것입니다. 진정 그것이 사실이라면 오늘 그 사람은 국가이익을 위하여 밝힐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정계에는 아직도 이러한 무책임한 발언을 태반사로 하고 있는 정치인들이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국민 앞에 약속합니다.

만일 한·일회담이 결말을  짓게 될 때 24시간 이내에 1951년 이래 자유당·민주당·혁명정부, 그리고 현 정부가 해온 일체의 한·일회담이 비밀 외교 문서들을 전부 국민 앞에 공개하여 누가 애국자고 누가 거짓말장인가를 국민 앞에 심판받게 할 것입니다.

또 어떤 정치인들은 한·일회담의 배후에 무슨 흑막이  있느니, 정치자금의 왕래가 있었느니 하고, 허위 선전들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나와 이 정권의 생명을 걸고 또 역사 앞에 맹세합니다. 우리는 오직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한·일회담에 임할 뿐, 추호의 사심도 없다』는 것을, 

만일 이 정권의 누구이든 흑막에 관계가 있다면 나는 그를 역적으로 규정하고 처단함에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한.일협정 조인식 특별담화문 발표 1965. 6. 23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분명히 큰 시련 앞에 서 있습니다. 

그것은 하루바삐, 헌정의 토대를 공고히 하고, 정치적 정도를 확립하는 것입니다. 

시위는 의사를 표시하여, 정부 시책에 그 뜻을 반영시키도록 하는 한 수단은 될지언정, 전체 국민의 의사로써 세운 정부를 제약하고, 그 뜻대로 해 줄 것을 강요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그 방법이 도를 넘은 위법일 경우에는 다수 국민의 이익과 질서를 위하여 정당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친애하는 애국시민 여러분!  그리고 학생 여러분! 

우리는 긴 안목으로 대국을 내다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국제사회에서 고독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또 더욱이 극동에 몰아치고 있는 차가운 국제 정세 속에서 우리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나라 지성인 여러분! 승공통일이라는 차원을 높인 국가 목표는  이제 수삼년 내에 박두하고 있습니다. 조국에 대한 자신을 가지고 이북동포 앞에  조국그이 문을 개방하고 승공통일을 제창할 날은 멀지 않았습니다.

그 때를 위하여 우리는 이  나라에 무엇을 건설하여야 할 것이며, 우리의 생활 수준을 어떤 선상으로 인상시켜야 할 것이며, 또 누구들과 반공유대를 강화하여야 할 것인지의 푸른 설계의 청사진들을 국민 대중에게 제시하여아 합니다. 

한·일회담의 성공에서 오는 이점들을 나는 승공통일의 목표 사업들을 위하여 여하히 사용할 것인가의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 계획은  한·일회담이 종결되는 대로 국민 앞에 공개될 것입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제2차전이 종결된 지 20년, 모든  민족에게 새로운 세계가 전개되고 있는  이 때에 우리는 아직도 남북대립의 소비적 침체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신세계〉를 추구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조국을 개방하고 이북동포를 받아들일 차비를 차려야 합니다. 그것은 스스로 문을 개방할  수 있는 경제적·사회적·이념적 자신의 위치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한.일 회담 비준서에 서명 1965. 12. 17

학생 여러분!

지성인 여러분!

우리는 냉정히  다가오는 사명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준비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학생 여러분들의 그 애국적인 시위가 근본적으로 그 취지, 목적이 다르다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한 상대가 그 시위를 환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친애하는 동포 여러분! 

나는 이제 담담한 심경에서 나의 임기 중, 나에게 부과된 임무를 확고한 신념과 명확한 목표하에 추호도 변동 없이 자신 있게 수행해 나갈 것을 국민 앞에서 다시 밝힙니다.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 이것은 당연히 나에게 주어진 신성한 권리이며 의무인 것입니다. 

나는 오늘 한·일회담에 임하고 있는 우리 대표들에게, 여러분들의 그 주장과 정신을 명심하고, 굳건히 회담에 임하여 우리의 주장을 관철토록 하라는 훈령을 보냈습니다. 확실히 학생 여러분들의 사심없는 애국시위는 일본의 반성을 촉구하고 10여년 계유중에 있던  한·일회담 진전에 큰 힘에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학생 여러분은 부디 각자 학원에 돌아가 다시 학업에 충실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해 마지 않습니다. 끝으로 나는 오늘 외무부와 관계당국에, 모든 학교의  학생대표들에 대하여 그들의 양식을 믿고, 한·일회담의 진행 상황을 그대로 소상히 설명해 줄  것을 지시하였음을 참고로 밝혀 두는 바입니다.

1964. 3. 26

박  정   희 

※이상 게시글은 2005년 12월에 작성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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