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한 동호회의 제안으로 시작된 미국 쇠고기 협약 반대 촛불문화제가 오늘로써 만 한달이 되었다. 하루가 지날수록 집결 인원은 커졌고 집회의 도구 및 방식 또한 다양해지고 있다. 또한 서울 수도권 만이 아닌 부산 및 광주 여타지역도 기름에 불붙듯 일어나 '문화제'를 시작하였다. 서울 집결인원 5만명.. 결코 적은 수가 아니며 게다가 특정 이익집단이 아닌 학생및 일반 시민임을 고려하면 우리국민의 많은 수의 여론이라고 할 수 있다. 비록 현재 의무경찰로 복무중인 군인의 신분이지만 나의 고참 및 동기들이 직접 물리적 충돌은 겪는 장면을 보고 이 글을 써본다.

 우선 경찰은 이 모임을 '집회'및 '시위'로 규정하고 있다. 다수의 인원이 모여 그들의 '의견'을 '대상'에게 피력하고자 하는 '목적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말해 지금과 같은 '미국 쇠고기 협상 반대'를 '시민'이 '이명박 정부'에게 요구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이러한 모임이 자신들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표현한다고 판단하였고 다른 방법은 더이상 소용이 없다고 생각한 것이다. 하지만 경찰에게는 이런 방식이 달갑지 않다. 우리나라 법에 규정되길 모든 집회는 집회전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인원및 도구를 사전에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있다. 그리고 집회는 도로 점령의 최소화(원칙적으로는 불가하지만 위험하지 않고 통행에 큰 지장을 주지않는 경우 강한 제제는 가하지 않는다.)및 행진을 하더라도 교통및 시민의 불편을 주지 않고 최소한의 소음으로 진행해야 하며 또한 반드시 일몰전에 집회를 해야한다. 이를 무시하거나 혹은 신고자체가 되지않은 집회는 모두 불법으로 규정되며 제제 또는 강제 해산의 근거가 된다.

 그렇다면 현재 촛불집회의 모습을 살펴보게 되면 미국과의 쇠고기 FTA협상안에 '광우병'이라는 요인으로 인하여 많은 국민들이 서명운동 및 다양한 방법을 통해 반대의견을 피력하였지만 현 정부에 전혀 수렴이 되지않아 선택한 방법이다. '시청앞, 신촌사거리'등 큰 광장에서 해가 진 후 촛불을 켜고 각자의 의견을 말하기도 하며 도로의에서 청와대로 행진하기도 한다. 이러한 행동은 앞에서 말했듯 일몰이후의 신고된 인원 초과 및 도로점령등으로 엄연한 불법집회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성난군중'의 청와대로의 행진은 경찰에게는 저지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 되어버린다. 신고된 인원보다 많기에 배치된 경력으로는 시민들의 돌발행동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었기에 살수차 등을 동원하기에 이른것이다. 이러한 행동에 시민 들은 반발, 곧 물리적 마찰로 이어지고 결국 경찰은 경찰 특공대까지 동원, 강제해산시키는 악순환의 반복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모습을 보고 보도하는 언론의 태도도 문제가 상당히 크다. S사, M사, K사 같은 어린아이부터 나이든 할아버지까지 보는 공영방송의 뉴스에서 집회에 의해 초래되고있는 많은 시민들의 불편함과 희생되는 전,의경들의 젊음을 무시한채 폭력경찰로만 묘사하고 있으니 말이다. 이러한 언론에 의해 시민들은 지금의 집회가 불법인지도 모른체 의견을 표시하기 위한 '수단'으로 도로 점령 및 시키는대로 밖에 할 수 없는 전,의경과의 충돌이 빛어지고 있는 것이다. 지금의 언론의 시민들에게 '의견'의 표현을 법의 보호아래에서 집회를 하도록 유도해야 하는 방향에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합법적인 집회는 배치된 경력들이 자동차나 혹은 다른 돌발상황에서 부터 보호를 해준다는것을 알지도 못한채 법의 수호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다.

 현재 의무경찰의 신분으로서 지금 이 현상을 보는 눈은 괴롭다. 국민들이 이렇게까지 의견을 표시함에도 불구하고 반응없는 정부와 경찰을 매도하는 언론, 키보드 워리어들에게 분노할 뿐이다. 실로 답답한 현실일 뿐이지만 국민들에게도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기에 아직까지는 뾰족한 해결책은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이로 인해 의미없이 희생되고 있는 무고한 시민과 나의 동기들을 그냥 보고만 있어야 하는 현실이 원망스럽다.

- 해운대 경찰서 상경 김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