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처음부터 글을 써 내려가겠다. 일단 지금 나라가 뒤숭숭하다.. 내 짧은 생각으로는 광우병이라는 명분이 좌파세력선동에 영향을 주지않았나 라고 생각한다.. 광우병은 내가 알기로는 이렇다. 1. 광우병의 원인으로는 변형단백질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단지 유력한 가설 에 불과하다. 2. 우리나라는 광우병이없는 청정국가가아니라 광우병이 확인되지않은 "미발견 국가"다. 3. 96년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유사광우병에 걸린사람의 수가 64명이다. 4. 30개월이상의 소를 수입하는 국가는 총 96개국이있다. 여기서 선진국인 프랑스,독일이 포함되며 인도네시아,룩셈부르크,스페인 등이 포함된다.. 충분히 생각이있는 분들이라면 위에 글을 이해하셨으리라 믿고 시위대에 대해서 글을 씁니다. 시위대의 위험성 평가는 과연 객관적인가?
사람들은 러시안 룰렛의 희생자가 된다는 공포를 느끼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조금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게임은 이미 진행중이고 쇠고기가 수입된다고 해도
총알의 숫자가 증가하는 것도 아니다. 광우병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료 정책,
다우너 소의 관리 등 모든 객관적 요소를 다 검토해도 한우가 미국산
쇠고기보다 안전하다는 근거는 발견할 수 없다. 그런데 이 광기는 무엇인가?
2. 경찰과 시위대 누가 파렴치한가?
문화 행사에는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쇠고기 반대를 위한 집회를 주최하는 측은 집회가 아니라 문화 행사라고 우기는 것이다.
문화 행사라는 거짓말에는 속아 줄 용의도 있다.
정부와 주최측의 사이에는 최소한 문화 행사의 형식은 유지할 것이라는 점과 법 집행을 자제한다는 점이
상호 교환되어 계약이 성립했다고 할 수 있다.
국가의 법 집행이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지만 이 정도는 법 운용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최소한의 형식미도 지키지 않고 시위에 돌입하면 이것은 문화 행사라고 거짓말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완전히 사라진다. 누가 먼저 약속을 깨뜨린 것인가?
대규모 군중이 도로에 난입하여 국가의 주요 기관으로 행진하려고 할 때
만일 국가가 이것을 방치한다면 그것은 경찰의 직무유기가 된다.
이런 것을 수용하는 국가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것을 독재 정권의 증거라고 선전한다.
이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다. 법을 위반한 것은 물론이고 경찰과의
신사협정도 위반한 사람들이 경찰의 법 집행을 과잉 진압이나
폭력 진압이라고 말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3. 5.18이나 4.19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대의제 원리도 국민주권의 원리와 민주주의 원리의 실현 원리이고 오히려
헌법은 이것을 원칙적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 경험적 의사와 대표자의 의사가 다르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아니라는 주장 여기에서 더 전진하여 국민의 경험적 의사를 무시하기 때문에
국민의 불법도 허용된다는 주장이 얼마나 위험하고 한심한 주장인지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다.
5.18 민주화 운동은 군사 반란으로 정권을 장악한 세력에 대한 저항이기 때문에
그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이다. 4. 19도 민주적 정당성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선거에 부정을 저지른 세력에 대한 항거이므로 그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이다.
역시 핵심은 대의제도의 성립의 전제인 민주적 정당성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의 민주적 정당성을 부정할 수 있는 요소는 하나라도 있는가?
기껏해야 국민의 경험적 의사와 다른 정책을 실시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 헌법이 국정 운영의 원칙적인 원리로 채택하고 있는 대의제 원리의 핵심적인 내용일 뿐이다.
대한민국 헌법 第72條는 [大統領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外交國防統一 기타 國家安危에 관한 重要政策을 國民投票에 붙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국민의 경험적 의사를 자신의 결정에
고려하지 않아도 전혀 헌법 위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헌법이 규정하고 있다는 말이다.
물론 헌법 제1조 제 2항은 국민주권 원리를 선언하고 있다.
하지만 대의제 원리와 국민주권의 원리는 전혀 모순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대의제 원리는 국민주권 원리를 실현하는 가장 핵심적 원리이다.
국민주권 원리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서 자신들의 범죄 행위가 헌법 원리에 의해 정당화된다고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이 현재 시위대의 수준이다.
선거보다 불법 집회에 참가하고 있는 사람들의 의사가 더 권위를 갖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헌법 위반이고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다.
말이 좋아 좌파지 이건 완전히 무책임한 무정부주의일 뿐이다.
4. 언제나 코메디로 시작해서 비극으로 끝나는 나라
결국 이번 시위대는 범죄자들일 뿐이다.
그런데 민주주의가 뭔지도 모르는 단순한 범죄자들이 자신들은 애국자이고
헌법 질서의 수호자라고 생각한다. 코메디는 정확히 여기까지다.
그런데 이들이 정말로 헌법 질서의 수호자가 되고 민주주의를 지켜낸
민주 열사가 된다면 이제는 더 이상 코메디가 아니다. 비극이다. 답답하다.
결국 여기까지 와 버렸는가? 코메디로 시작한 헤프닝이
진정으로 민주주의의 위협이 되어 선택의 여지가 없는 외길만이 남게 되어 버린 것은
과연 누구의 책임인가? 과연 이명박 한 명이 책임지면 이 광기를 끝낼 수 있을 것인가? ================================광우병 관련 헛소문 총정리
1. 미국 광우병환자 100만명 이상?
=> 현재까지 알려진 미국 인간광우병(nCJD) 발병환자는 3명이다. 그 중 2명은 1980년~1996년까지 광우병 천국 영국에서 장기간 체류했던 사람들이고, 나머지 1명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태어나 2005년 말에 미국으로 이주한 사람이다. 가끔 반대측에서 유사광우병 환자수까지 포함해 확대왜곡하는 경우도 있는데 유사광우병 환자는 우리나라에서도 1996년 이후 43명이나 존재한다.
2. 미국 치매환자 20년 전에 비해 90배(9000%) 이상 증가?
=> 우리나라 치매환자가 20년 전에 비해 102배(10,200%) 증가했다는 사실은 아무도 말 안한다. 우리나라는 치매환자 증가율 세계 1위다. 치매가 광우병으로 인해 발병한다는 근거는 전혀 없다(그렇게 보는 학자도 없다). 고대사 연구때나 써먹는 추론과 예단을 멋대로 활용해서 소설쓰면 노력인민 칭호라도 부여해주나?
3. 미국인의 80%가 호주산 소고기만 먹는다?
=> 2004년 6월까지 일본은 호주산 비가공 쇠고기 중 44%를 수입하는 최대 호주산 쇠고기 수입국이며, 부분육의 경우에도 생산량의 48%를 수입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이 호주산 쇠고기 최대수입국이라는 주장은 거짓말이다.
그리고 2007년을 기준으로 할 때 미국에서 생산되는 쇠고기 중 수출되는 것은 전체 생산량의 5.4% 뿐으로, 이는 나머지 94.6%의 쇠고기가 전부 미국에서 소비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4. 개도 안먹는 미국소?
=>AP통신의 보도 원문.
The 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which oversees animal feed, said excluding high-risk materials from cattle 30 months of age or older from all animal feed will prevent any accidental cross-contamination between ruminant feed (intended for animals such as cattle) and non-ruminant feed or feed ingredients.
번역:동물용 먹이를 감독하는 미국 식품의약국 (FDA)은, 30개월 혹은 그 이상의 연령의 소로부터 나온 고위험 재료를 모든 동물용 사료에서 배제하는 것이 반추성 동물먹이 (소와같이 되새김질하는 동물을 위한 먹이)과 비반추성 동물먹이 또는 사료용 재료 사이에 어떤 식으로든 우연한 교차전염을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굵게 표시한 부분에 주목. 즉 30개월 이상 쇠고기의 high-risk materials(고위험 재료, SRM)을 사료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의미인데, 인터넷에 떠도는 선동글을 보면 여기서 「30개월 이상 소의 SRM」이 어째서인지 슬쩍「30개월 이상 소」로 바뀌어 있고, 또 이게 「개도 안먹는 30개월 이상 미국소」따위의 선동용 멘트로 변해 있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나라는 이 '30개월 이상 쇠고기의 SRM'을 수입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개도 안먹는 부위를 한국인이 먹게 되는 일은 절대로 없다. 미국인이면 몰라도(ㅎㅎ
5. 미국에는 20개월 미만 젊고 맛있는 소만 공급하고, 한국 수출용으로는 30개월 이상의 늙고 질기고 맛없는 쇠고기만 팔아서 광우병 위험이 더 높을 것이다?
=> 기본적으로 미국 축산업자는 정치, 이념과 관계없이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장사꾼일 뿐이다. 그들은 좋은 물건을 더 비싼 값을 받고 팔면 그만이다. 그들이 왜 외국인을 차별해야 하는가?
미국인이라고 해도 단일민족이 아니다. 3억의 미국인들 중에는 백인,흑인,히스패닉,아시아,인디언 등 수많은 인종들이 있다. 그런 다양한 민족이 사는 나라의 축산업자가 단지 미국 국적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자국인들에게 한없는 애정을 갖고 자국민에게는 좋은 물건만 공급하고, 외국에는 저품질 물건만 공급한다고? 그럼 외국에 수출한 미국산 쇠고기를 먹을 수백만명의 해외 주재 미국인들은 전혀 고려 안한다는 말인가? 상식적으로 따져보자. 축산업자에게 가장 큰 비용은 바로 사료값이다. 소 사육업자는 소가 적정 연령 이상 자라면 빨리 파는게 이익이다. 소가 애완동물도 아니고 오래 키울 아무런 이유가 없다. 최근 급등한 국제 곡물 가격을 고려할 때 축산업자가 소를 오래 키우면 키울수록 손해다. 영리한 축산업자라면 굳이 소를 30개월 이상 될때까지 키워서 사료값 들이고 육질 떨어지고 광우병 위험소라는 누명까지 쓰지 않고 30개월 미만에서 도축한다. 실제로 미국에서 도축되는 소의 대부분이 30개월 미만 소다.
그게 당연하다. 미국에서 사육되는 소가 1억마리, 연간 도축되는 소가 4천만 마리라고 한다. turn-over rate가 연간 무려 40%다. 일부러 30개월 이상 소를 일부러 찾으려고 해도 어렵다. 소는 공산품이 아니다. 안팔린다고 재고품을 쌓아놓는게 아니란 의미다.
미국 인구가 3억이다. 미국인들 중엔 빌 게이츠 같은 엄청난 부자도 있고, 할렘가 뒷골목의 빈민도 있다. 미국인들의 경제력과 인종,문화적 다양성은 한국보다 훨씬 심하다.
미국인들은 단지 미국 국적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빌게이츠에서부터 뒷골목 흑인 갱까지 애국적인 미국 축산업자들에게서 안전하고 맛있는 1등급 최상품 쇠고기만 공급받고, 한국인들은 아무리 많은 돈을 줘도 위험하고 맛없는 늙은 소의 최하품 쇠고기밖에 살 수 없다..라니, 이게 과연 시장경제의 기본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들의 주장일까?
미국인들은 20개월 미만 쇠고기만 먹는다는 애들이 있어서 추가.
MBC 뉴스에 나온 관계자의 발언(아래의 소스를 참조) "햄버거는 미국에서 가장 잘 팔리는 식품입니다. 때로는 원료 부족으로 30개월 이상 소를 수입도 합니다" "수출 상품은 주로 30개월 이하의 소로 만든 것입니다. 30개월 이상은 대부분 미국에서 소비되기 때문입니다"
데이터를 보면 2006년 미국에서 갈은 쇠고기의 소비율은 전체 쇠고기의 42%인데, 이 갈은 쇠고기의 20% 가량이 5~7년된 젖소나 6~10년 된 육우용 소 등 30개월 이상의 늙은 소에서 나온 고기다. 이것은 30개월 이상 되는 소는 무조건 갈아서만 먹는다는 엄청나게 비현실적인 최악의 가정을 했을 경우에도 최소한 미국인이 먹는 쇠고기의 8.4%는 30개월 이상 쇠고기라는 것을 의미한다.
6. 30개월 이상 쇠고기는 한국만 수입한다?
길게 말할 것도 없다. 현재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고 있는 117개국 중 연령과 부위에 대해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 나라가 EU를 포함해 97개국이다. 아래의 소스를 참조.
7. 광우병 감염 쇠고기를 조금이라도 먹으면 바로 인간광우병 감염?
=> 유전자가 어떠니까 한국인의 95%가 죽어서 대한민국이 망하네 어쩌네 떠드는 중고딩들이 많이 보이는데, 기본적으로 종간감염이라는 것은 감기 걸리듯이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는게 아니다. 예를 들어 보자. 광우병 소 0.001g만 먹어도 광우병 걸리고, 키스, 수도물로도 감염된다면 광우병 소가 수십만마리였던 영국에서 앵글로색슨족은 벌써 멸종했어야 하지 않을까?
소를 한마리 잡으면 몇인분의 쇠고기가 나올까? 한마리당 100인분이라고 가정해도 수백만명이 광우병으로 좀비가 되고, 광우병 좀비와 키스한 사람, 그 사람들이 싼 똥이 흘러들어간 수도물을 먹은 사람 등등..을 포함하면 영국은 괴기영화에나 나오는 좀비의 땅이 되었어야지. 아닌가?
어디 할짓이 없어서 변형 프리온을 실험용 쥐의 뇌에 직접 주사한 시험결과를 가지고 설레발을 쳐?
8. 채식주의자도 광우병에 걸렸다?
당연히 거짓말이다.
"Jorawar Gill, 20, from Warwickshire, died this month after suffering for two and a half years from vCJD, a variant of Creutzfeldt-Jakob disease that has been linked to BSE, or 'mad cow disease.' Although Mr Gill was brought up as a vegetarian, he ate meat outside the family home."
'Although Mr Gill was brought up as a vegetarian, he ate meat outside the family home"에 주목. 그는 채식주의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집 밖에서는 고기를 섭취한 사람이다.
9. 화장품이나 생리대로도 전염된다?
2004년의 FDA 관련 발표 원문
It has been demonstrated experimentally that TSEs may result from ocular absorption of protein, and systemic absorption of protein may also occur when cosmetics are applied to lacerated or abraded skin. As a result, it may be concluded that there is some risk of occurrence of vCJD from the use of cattle-derived protein in cosmetics.
번역: …지금껏 실험 결과 (프리온) 단백질이 눈 또는 찢어지거나 벗겨진 피부로 흡수되면 전염성해면상뇌증(TSE)에 걸릴 가능성도 있다. 결과적으로 소에서 추출한 단백질을 화장품에 사용함으로써 vCJD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다고 결론내릴 수도 있다.
즉 프리온 단백질이 함유된 화장품이 상처 등을 통해 체내에 흡수된다면 vCJD에 감염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극히 원론적인 이야기인데, 이에 대해 불과 1년 뒤인 2005년 FDA는 공식 발표(공식 홈페이지 광우병 안내 사이트의 '광우병과 관련해서 자주 묻는 질문' 코너)를 통해 '광우병 위험 물질을 화장품에 사용하는 것은 법으로 완전 봉쇄되어 있으므로 화장품에 의한 vCJD 감염 가능성은 지극히 낮으며 따라서 안전하다고 할 수 있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는 상황.
참고한 자료들
MBC 뉴스데스크, “미국 30개월 이상 쇠고기 실태”
- http://imnews.imbc.com/replay/nwdesk/article/2163525_2687.html
국정브리핑, “월령 확인 안된 SRM 전량 반송·폐기”
- http://www.korea.kr/newsWeb/appmanager/portal/news2?_nfpb=true&portlet_categorynews2_2newsDataId=148652963
쿠키뉴스, “美쇠고기 수입위생 조건, 뭘 담았나?”
- http://www.kukinews.com/news/article/view.asp?page=1&gCode=eco&arcid=0920923305&cp=nv
한국경제, “발없는 `광우병` 소문 천리간다…진실은 뭔가?”
-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 hp?aid=2008050838931
USFDA, “Commonly Asked Questions About BSE in Products Regulated by FDA's Center for Food Safety and Applied Nutrition”
- http://www.cfsan.fda.gov/~comm/bsefaq.html
USFDA, “An Evaluation of the Risk of Variant Creutzfeldt-Jakob Disease from Exposure to Cattle-Derived Protein Used in Cosmetics”
- http://www.cfsan.fda.gov/~comm/bse-ra.html
Reuters, “FDA bans certain cattle parts from all animal feed”
- http://www.reuters.com/article/politicsNews/idUSN2344375420080424
厚生労働省, “変異型クロイツフェルト・ヤコブ病に関するＱ＆Ａ”
- http://www.mhlw.go.jp/qa/kenkou/vcjd/index.html
食品安全委員会, “BSE及びvCJDについて”
- http://www.fsc.go.jp/sonota/bse1601.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