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프티 가드가 뭔지 아는가

미국산 쇠고기가 우리나라에 수입될때 광우병이 발생하면

긴급 수입 중단 조치를 취할수있는것이다.

지난 협상에서 세이프티가드를 넣지않은것은 우리 정부측의 실수라고하는데

과연 그럴까.?

쇠고기 재협상에서 만약 30개월 이상의 소가 들어오게 될경우

세이프티가드를 협상조건에 넣는것은 필수라고하는데

다 부질없는 짓이다.

세이프티가드의 정의를 다시보자

쇠고기를 수입하는도중에

광우병이 발생하면 긴급 수입중단조치를 하는것 이라고하는데

광우병의 잠복기간이 얼마나 긴지는 다들 알것이다.

적게는 몇년에서 길게는 몇십년이데

만약 한 10년뒤쯤에 광우병이 발생했다 치자

그러면 10년 전 고기를 먹고 광우병이 잠복기간을 거쳐서 발생한건데

2018년에 긴급 수입중단조치를 해봣자

우리나라 국민의 몸속에는 광우병을 일으키는 SRM  -이

내재 되어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과연 그런조건을 넣어서 재협상하는것이 필요할까?

협상의 기본조건을 생각하지말고

그것이 과연 협상의 거리가 되는것인가 하는지 생각을 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