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촛불을 든 것은 단순히 미친소 때문이 아니다.
"그깟 소.. 과학적으로 발병률도 적은데 너무 민감한것 아니냐" 라고 말하는 사람들.. 생각보다 많다. 적어도 나는, 그것때문에 촛불을 든게 아니다.그것 때문만이 아니다. 미친소 뒤에 있는 졸속협상 때문이다.
국민의 건강과 안정성보다 미국과의 프랜들리, 경제의 효율성을 더 중시하는 태도. 국민들의 안위를 대변하지는 못할망정 부시에게 아부하며 한국이라는 기업에 투자하라고 떠드는 이명박이 싫은거다.
"우리나라는 무역으로 먹고사는데, 미국과 재협상해서 통상마찰을 일으키면 어쩔거냐"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렇지만 시작부터 이렇게 졸속협상으로 나간다면 국가의 위신추락은 물론, 굴욕협상의 연속타로 국민이 불안에 시달릴것은 안봐도 비디오다. 마치 FTA가 불가피한 전 세계적 흐름인 것 마냥 치부하지만 그러한 근거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고 실제로 미국과 FTA를체결한 국가도 몇 안된다. 또한 이미 우리나라는 이미 다른 국가들과도 충분한 무역관계를 맺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의 관계가 전부라고 보고 우리가 미국에게 엄청난 빚을 진것마냥 생각하는 것은 지나친 걱정이다. 낡은 제국주의의 산물이고 계몽주의적인 편협한 발상에 불과한 것이다.
이것이 10년동안 서민들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낸 세계 10위 경제대국의 모습인가. 임기 6개월 남짓한 부시에게 더 아부할 것이 있는것인지. 유력한 후보인 오바마도 FTA를 반대한다. 재협상을 한다고 통상마찰이 큰 파장을 일으키진 않을 것이라는 말이다. 설사 마찰이 있다 하더라도 민심보다 중요한것이 어디 있겠는가.
한전, 수도, 난방, 의료보험 민영화를 괴담, 유언비어로 치부해버리려는 행동.
(하지만 모두 현실이 되고 있다는 것)
국민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대한민국에 대운하건설을 기꺼이 강행하겠다는 어이없는 행동. 우매한 국민들 거센 반발에 명분만 슬쩍 바꿔 뒤에서 다시 추진중이였던 대국민사기극의 막장을 보여준 이명박의 파렴치한에 화가 난 것이다.
언론통제는 물론, 고소영강부자 내각, S라인 낙하산으로 20년전으로 후퇴한,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독재정치를 이행하려는 듯한 모습에 화가 난 것이다. 참다못해 촛불을 들고 일어난 민심에 대해 촛불의 배후세력을 찾겠다고 하는, 울분 섞인 국민의 목소리를 단순히 '지나가는 비'로 치부해 덮어버리려는 이명박의 태도에 화가 난 것이다.
여기서 잠깐
미국산 쇠고기가 들어오면 가장 이득을 보는 업체는? 바로 급식업체.. CJ와 삼성에버랜드가 대표적. 의료보험 민영화되면 가장 이득을 보는 업체는? AIG, 삼성생명 등등.
그야말로 기업의, 기업에 의한, 기업을 위한 이명박 CEO랜드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의료보험 민영화되면 의료보험의 50%를 차지하고 있는 상위12%(소득비례세)가 민영보험으로 빠져나가게 된다. 그렇게되면 건강보험 무너진다. 건강보험료+알파로 되어있는 장기요양보험도 같이 무너지는거다.
물론 국민들의 선택이 있었다.
그렇지만 민주주의는 5년에 한번씩 찾아오는 10분동안의 선택이 전부가 될 수 없고 그래서도 안된다. 민주주의는 항상 이루어져야 한다. 국민의 잘못된 선택과 무관심으로 빚어진 결과에 국민들은 값을 치르고 있다. 그리고 이정도면 충분하다.
우리는 상위 1%만의 경제가 아닌, 서민들의 경제를 살린다고 해서 뽑은거다. 허름한 식당에서 국밥을 먹으며 서민들의 고충을 이해한다고 얘기하던, 과도하게 포장된 이명박을 뽑은거다. 가난한 현실을 견디기 힘들어하는 국민들의 심리를 이용한 박정희시대의 향수, 영웅심리를 이용한 그의 전략에 국민들이 속아넘어간 것이다.
이명박은 CEO나 해라. 그의 편협한 사상과 신념은 고칠 수 없다.
그에게 따뜻한 가정과 교육의 현장은 기계부품일 뿐이다. 영어몰입교육과 0교시 자율학습, 영재교육 확대, 대학 자율화, 기업에의 편입, 경쟁력 없는 학과 철폐 등. 경쟁력을 통해 상품의 질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그들. 투명한 지식의 창인, 다양성이 공존해야 할 대학교에서 기업과 학과경쟁이 왠말인가. 그들의 눈에는 모든 가정의 엄마, 아빠, 아이들은 국가라는 거대 기업의 기계부품일 뿐이다.
아빠들은 황혼이 되어 국가와 가정을 위해 헌신해 지친몸을 이끌어 가정으로 돌아오지만 그들에게 돌아오는것은 냉대 뿐. 학생들은 대학 입시라는 목표를 향해 열심히 공부하며 미래를 꿈꾸지만 그들이 가려하는 그곳에는 상위 1%에게만 열려있는 취업의 좁은 문 뿐.
대학등록금 사천만원 시대. 졸업하면 평균 월급이 88만원. 그리하여 88만원세대. 졸지에 실업자. 졸지에 신용불량자. 비정규직과 개미지옥.
점점 국가의 경제는 발전하지만, 정작 국민들의 삶의 질은 향상되질 않는다. 국민 1인당 평균소득은 오르지만 빈부격차는 극에 달한다..
우리에게 언제부터 무상의료, 무상교육은 머나먼 나라의 이야기가 되었을까.
지금 대통령이 해야할 일은 대운하가 아니다. 각종 공기업 민영화도, 미국프랜들리도 아니다. 88만원세대의 실업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그들을 협조해주고 매년 감소하는 출생율을 막기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갖고 입지를 다질 수 있도록 넓은 취업문을 열어 주어야 한다. 매년 증가하는 10대의 자살을 막기위해서라도 입시제도를 하루빨리 철폐하고 가족들이 문화생활을 더 즐길수 있는 여유를 주어야 한다. 아픈 사람들에겐 무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주고, 돈이없어 공부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어야 하며 노동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책임지고 모든 것을 보살펴 주어야 한다. 그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이다. 대운하를 건설할 때가 아니다. 미국 프랜들리, 기업 프랜들리를 외칠 때가 아니다. 1%만을 위한 정책을 펼치기엔, 경쟁만을 외치기엔 국민들의 신음이 너무 크다.
5년 동안.. 그들이 아무리 바뀌려고 노력한다 해도 1%만을 위한 정책에 질린 국민들이 끝까지 반발할 것이다.. 신뢰가 깨진 사회는 언젠간 무너지고 만다.
그야말로 현 정권은 할일이 없다. 허수아비가 되는것이다. 그래서 필요없다고 말하는 거다. 물론, 대안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무책임하게 탄핵만 외치는것 또한 아니라고 본다. 그렇지만 적어도 현재의 상황보다는 훨씬 나아질 것이라고 믿는다.
그렇기 때문에 독재타도와 이명박 탄핵을 외치는 것이다.
촛불은 쉽게 꺼지지 않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