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는 최근 한류스타들에게 병역특례를 부여해
군복무로 인한 공백기 없이 지속적으로 활동하면서
국위선양을 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내부 방침을 세우고
문화산업 종사자들의 병역특례 조항의 신설을 꾀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병역특례의 확장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비단 연예계에 국한되지 않는다.
음악이나 무용 등 순수예술 분야도 마찬가지다.
특히 지난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병역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따라 예술 공익요원 대상이던
음악, 무용 등의 국내 콩쿠르 우승자마저 제외돼 반발을 산 바 있다.
축소된 병역특례 조항을 복구하기 위한 움직임이 문화계 전반에 활발한 것도 이 때문이다.
문화부 관계자는 "18대 국회에서 축소된 병역특례 조항을 확장하고
한류스타를 비롯한 연예계나 문화계 종사자들의 병역특례 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군복무 기간 단축 등에 따른 병역 자원 감소 등의 문제가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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