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
미국 4인 가족 보험료가 평균 200만원인 나라! 15일 독감입원비가 4,500만원에 달하는 나라!
병원비로 파산하는 이가 연간 200만명인 나라! 그러나 보험회사의 막대한 권력과 로비 탓에 정부의 어떠한 대책도 기대할 수 없는 나라!
미국 국민이 이처럼 비참한 의료현실을 겪는 이유는 국가가 관장하는 전 국민의료보험제도가 없기 때문이다.
○ 지방공사의료원 민간위탁 결과, 진료비 2~3배 급증
○ 미국 영리법인 병원이 공공병원보다 같은 의료서비스라도 19% 비쌈.
○ 미국의 “좋은 병원” 순위에 영리병원은 한 곳도 포함되지 못했음.
○ 영리병원 ‘유나이티드 헬스케어’는 이윤의 16%를 광고와 투자자배당으로 사용
국민연금
외국의 기금운용 사례 : 노동자의 대표성 보장
○ 세계 64개국 기금운용체계 조사 결과, 대부분의 국가에서 노동자․사용자․정부가 참여하는 삼각체계(Tripartite)이고, 전문가 중심은 캐나다․아일랜드․뉴질랜드 등 3개국에 불과하다.
○ 네덜란드 공적연금인 ABP는 사용자와 노동자대표로 구성, 미국의 Calpers는 가입자에 의한 선출위원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수도요금
비방디(Vivandi; 초국적 물기업인 베올리아 전신)는 1995~4년 아르헨티나 투쿠만(Tucuman) 지역 상하수도를 위탁받았으나, 수도요금이 폭등하고 수질이 악화되자, 주민들, 지자체와 지역 의원들이 나서서 수도요금 지불 거부 운동을 벌였음. 이러자 비방디는 프랑스-아르헨티나 투자협정(부분적 FTA)을 근거로 아르헨티나 정부를 ICSID에 회부, 지금까지도 재판을 받고 있다.
미국 엔론에서 분사한 물기업 아주리(Azurix)는 1999년에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 상수도를 위탁받았음. 수돗물이 중단되고 독성 바이러스가 검출되어 지방정부가 협약 파기를 요구. 아주리는 아르헨티나-미국 투자협정을 근거로 아르헨티나 정부를 ICSID에 제소하였으며, 지금까지도 재판을 받고 있다. 아주리는 아르헨티나 정부를 상대로 5억5천만 달러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1999년 중남미의 조그만 나라 볼리비아는 코차밤바지역의 상수도 시스템을 미국의 벡텔사에게 넘겨주고 만다. 정부에서 국영으로 관리하던 수도사업이 민영화된 것이다. 이로 인해 치솟은 볼리비아의 수돗물요금은 무려 30배. 3000원 하던 수돗값을 9만원이나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자카르타 시의 수도가 온데오와 RWE-템즈에--- 위탁되면서 요금이 2001년도에는 35%, 2003년도에는 40%, 2004년에는 30% 인상됨. 그럼에도 기업은 지속적인 손실을 주장, 자카르타 시장은 2005년부터 6개월마다 자동 인상시켜주기로 함. 결국 남아 있는 계약기간 18년 동안 총 36번의 요금인상을 하게 되는 것임.
남아프리카공화국: 1994년 남아공 상수도가 위탁되기 시작했으며, 중앙정부는 지자체에 대한 보조금을 축소. 요금이 600% 인상되면서 전국적인 시위와 폭동이 발생.
필리핀: 2003년 상수도 민영화 이후 수도요금이 폭등하자, 빈민지역을 중심으로 콜레라 창궐, 7명 사망하고 600명이 감염.
하루 4시간만 수돗물을 공급 미
우루과이라운드: 수돗물 민영화 조치 이후 요금 100% 인상
영국: 1997년 영국 정부는 민간 상수도 기업들이 수질악화의 주범임을 발표. 노섬브리안워터社가 공급한 수돗물에서는 철과 망간이 다량 검출. 그 외 여러 지역별 상수도 기업들은 1989년부터 1997년 사이 수돗물 누수, 폐수 불법방류 등으로 총 128 차례 기소당한 바 있음.
전력 가스 철도
영국 철도산업 민영화 (지역별 분할매각) 이후 시설투자, 안전관리 소홀로 99년 열차충돌로 30명 사망, 2000년 열차전복으로 4명 사망 등 열차 사고 빈발. 과대한 정리해고와 구조조정으로 철도노동자 산재사망 비일비재하게 발생. 민영화 이후 대형참사와 열차사고가 10배 상승, 결국 2002년 철도 재국유화.
16%를 넘어선 에너지 빈곤층에 시달리는 영국, 전력공급 중단 사태의 속출,
2003년 이탈리아 등에서의 정전 사태
남미의 에너지 공급중단 사태 등
캘리포니아의 2000년, 2001년 블랙다운: 미국 캘리포니아 전력 민영화 이후 2000년 캘리포니아 전체 며칠동안 정전사태 발생, 흑인 가정엔 아예 단전을 하는 사례 발생. 2003년에는 동북부 정전. 엔론와 연계된 지역독점 전력 소매회사 파산으로 전력공급 중단. 주 정부 차원에서 재국유화 정책 추진--
1950년대만 해도 아르헨티나는 세계 10대 강국에 속하는 경제대국이었다. 아르헨티나는 1990년대 초반 외환위기로 인해 IMF관리체제로 들어가면서 본격적인 민영화 사업을 추진한다. 항공사, 석유회사, 전력회사, 철강, 가스, 상수도, 항만, 도로 등 거의 모든 부분의 공공서비스가 민간, 특히 외국자본으로 넘어갔다. 결과는 참혹했다. 전기세를 비롯한 대부분의 공공요금이 살인적으로 뛰어올랐다. 수도요금만 해도 1년 새 인상폭이 70~80%를 넘어설 정도였다. 2002년 초 아르헨티나 정부가 모든 공공요금의 동결을 선언하고 나설 때까지 아르헨티나는 전화요금, 전기요금 등의 대부분의 공공요금이 세계에서 가장 비싼 나라로 기록됐다.
금융민영화
지난해 외국인들은 주식배당금으로 5조 6천억원, 주식팔기로 24조 7천억원을 챙겨갔습니다. 금산분리 완화, 금융규제완화, fta로 인한 금융민영화는 나라경제를 파탄으로 몰고갈 시한폭탄이 될 것
[출처] 서민죽이는 공기업 민영화..|작성자 철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