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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하반기 세계경제 진단 및 국내 경제 전망

권용민 |2008.06.22 15:18
조회 12 |추천 0
 2008년 1/4분기 경제성장률이 전기 대비 0.7%에 그치는 등 지난해 이후 지속되던 경기상승세가 마무리되는 양상이다. 예상을 상회하는 수출호조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소비와 투자 등 내수 위축이 성장을 둔화시키고 있다. 유가를 비롯하여 치솟는 원자재가격으로 물가오름세는 통화당국의 물가안정 목표를 넘어서고 있고, 경상수지는 적자를 기록하는 등 한국경제에는 지난 수년간 경험하지 못한 문제들이 부각되고 있다.

 

 2008년 하반기 대외여건은 불안이 지속될 전망이다. 국제 금융시장의 불안은 Bear Stearns에 대한 구제금융 결정 이후 다소 진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대규모 손실이 잠재되어 있어 근본적인 금융시장 안정은 기대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둔화, 고용불안 등으로 미국경제의 둔화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반기에는 경기부양의 효과가 나타나겠지만, 경기부진의 주요 원인인 주택시장 침체가 지속되기 때문이다. 최근 유가 및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글로벌 인플레이션 문제도 하반기 경제를 어둡게 하는 요인이다.

 

 2008년 연간 경제성장률은 당초 전망치 4.7%를 유지한다. 그러나 상반기 성장률은 4.9%에서 5.5%로 상향조정한 반면, 하반기는 4.4%에서 3.8%로 하향조정한다. 예상보다 내수경기가 급속히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하반기에는 수출 신장세도 약화될 것으로 보여, 당초보다 경기하강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 된다. 유가불안 등을 감안하여 소비자물가상승률도 당초 3.3%에서 3.9%로 수정하였으며, 특히 3/4분기까지는 4%대의 물가상승세가 예상되는 등 물가불안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경상수지 적자 폭도 당초 59억 달러에서 91억달러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2008년은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경상수지가 적자를 기록하는 해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08년 하반기는 경기하강, 물가상승, 경상수지 적자 등으로 경기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물가불안을 확대시키지 않는 전제하에서 경기상승 모멘텀을 확보하는 정책조합이 중요하다. 하반기의 빠른 경기둔화를 감안하여 추경편성을 통해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자극하지 않도록 금리정책은 탄력적으로 운용해야 할 것이다. 환율정책은 경상수지 적자가 예상되지만, 환율이 물가를 자극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하향 안정화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병행하여 규제완화 등 투자활성화를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 노력도 지속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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