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는 분명 필요합니다

민영화가 기업정상화와 시장경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분명 필요합니다

정부 보유 대우증권, 우리은행 지분과 이미 국민은행, 신한은행과 똑같은 업무를

하고 있는 기업은행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민영화 되어야 합니다

뿐입니까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외환위기 시절에 정부에서 워크아웃 시키지

못하고 거둬들인 기업들이 한 둘 입니까 이런 기업은 다 민영화 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그럼 수도사업 전기사업 의료보험부분까지 전부 민영화 시켜야 할까요?

절대

절대

절대

안됩니다

"민영화 하면 재무상태도 건전해지고 만년적자 기업을 살릴 수 있다."는

괴상한 논리로 도대체 뭔 소리를 하고 싶으신 겁니까

저번학기에 산업조직론 수업을 들었습니다

학교가 어딘지는 밝힐 필요가 없지만 시장경제를 신봉하시는 교수님들이

빼곡히 박혀있는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한 명의 경제학도구요

공기업이 존재하는 이유는 잘 먹고 잘 사는 강남주민들 혹은 살만한 여러분들을

위해서 존재하는게 아닙니다 공기업이 존재하는 이유는 강남지역에서 조금의 이윤을

더 얻어서 그 이윤을 바탕으로 산골오지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민영화가 된다고 칩시다. 한국전력

한국전력이 민영화가 된다면 민간기업으로서 기업의 최대목표는 수익성 확보입니다

그런 그들이 과연 산골오지에 전기를 공급할까요?

절대 그들은 그렇게 안합니다 동시에 산골오지 시설 관리하고 있는 인원까지 줄일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고요? 아주 간단한 논리로 이제부터는 강원도에 전기가 들어가도

확실하게 뽑아 먹을 수 있는 곳만 들어갈 뿐만 아니라 가격차별을 통해서 오지에 싸게

들어갔던 전기요금이 전선길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장에 민영화 된다고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지 않지만

분명 강원도나 혹은 지방 시골에 사시는 분들에게는 고스란히 피해로 돌아가게 됩니다

의료보험 민영화는 SICKO나 보고 말씀하시고 요번 힐러리가 어떻게든 미국 의료보험시스템을

바꾸겠다고 하고 있으니 민영화 된 곳은 세계에서 찾기 힘들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니 세상에 그렇게 시장주의 시장주의 하시던 교수님들이 이런 말씀들을

하실 때마다 새삼 놀라기도 합니다

정부는 분명히 존재해야 하며 공기업 같은 경우는

민간기업과 똑같은 논리선상에서 봐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만의 특수한 역할이 있는거라고 하실 때마다 말입니다.

누가 생각해도 당연한거 아닌가요?

공기업이라는 것은 국민들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공기업의 수익성을 위해서 존재하는게 아닙니다

그러면 그 공기업 누가 먹여 살리나요

국민 여러분의 혈세로 먹여 살립니다

우리가 싫다고 하면 MB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 돈내고 내가 싫다는데 지가 뭔데 지RAR...

논의가 다른 곳으로 새는 것 같지만 다른 말을 좀 하자면

다들 경제학이 시장경제신봉자들과 정부주도신봉자들로 나눠진다고 다들 알고 계실겁니다

하지만 다들 코우즈라는 학자는 모르실 겁니다

'코우즈의 정리'로만 코우즈를 배척하고 외면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경제학 교과서에는 한 줄 정도로 밖에 안나오겠죠 ;;;; 시카고 학파라고 나오고

하지만 근본적으로 차이점이 있습니다

코우즈는 시장주의 경제학의 대표적인 학교인 시카고대학의 교수였습니다

하지만 학교내 학풍에 휩쓸려 다니지는 않았죠

그래서 그가 연구결과 내놓은 것이 바로 정부는 필요하다 입니다

왜 필요할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코우즈는 정부가 시장경제를 더욱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완전경쟁시장이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정부라고 말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주식시장 모든 사람들이 완전경쟁시장이라고들 말하는 주식시장의 경우

가만 냅두면 완전경쟁이 될까요? 절대 아닙니다 규칙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작전세력들 뿐만 아니라 여럿 부작용들이 생길겁니다

여기서 정부가 원할하게 주식시장이 돌아가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코우즈는 말하는 겁니다

시장주의 시장주의 시장주의

아주 지겹습니다 방향은 맞지만 그것이 언제나 옳을 수 없다는 점도

그리고 모든 일에는 찬반론이 있고 항상 찬성쪽, 듣고 싶은 쪽 얘기만 들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좀! MB가 알아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촛불집회 나가지만

만약 이상한거 민영화 건들면 가족 데리고 나가겠습니다

하여간 논리도 없고 그냥 답답해서 써봅니다

다 민영화 하시자는 분들

다 민영화 한 후 후회하지 마시고

정말 필요한 것만 민영화 하자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