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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를 향해 거침없이 달리는 이명박

정현호 |2008.07.02 19:03
조회 86 |추천 4

한국경제가 또다시 IMF 시대를 향해 거침없이 달리고 있는 것같다. 시중에는 단기외채가 급증하고 있고, 경상수지는 적자로 전환되었고 외환당국은 환율 방어를 위해 보유 달러를 내다 풀고 있다

 

10년 전 IMF를 맞았을 때도 지금과 양상이 너무나 흡사했다.

 

그때도 단기외채가 위험수위를 넘어섰었고, 경상수지는 적자를 면치 못했고, 외환당국이 환율을 방어한다며 보유 달러를 마구잡이로 내다 풀어 결국 외한보유고가 바닥나며 한국경제가 IMF 시대를 맞았었다.

 

지금 한국경제는 10년전의 상황과 너무 흡사하며 게다가 이명박 정부의 경제브레인아라는 사람들이 10년전 IMF를 맞았을 때의 경제주역들인 한승수, 강만수, 최중경 등이기 때문에 더욱 문제가 있다.

 

그들은 환율을 정부가 관리해야한다는 환율주권주의자로서 외환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조금 전까지만도 성장을 위해 고환율 정책을 쓰야 한다며 환율 상승을 유도했고, 환율 상승으로 물가가 급등하자 이제는 물가를 잡겠다며 무리하게 환율 방어에 나서 외환보유고를 탕진하고 있는 것이다.

 

다행히 참여정부 시절 2000억 달러 이상의 외환보유고를 넘겨주었기 때문에 당장은 문제가 없겠지만 일관성 없는 외환정책으로 외환보유고를 탕진하고, 세계경제 상황의 악화에 따라, 위험수위에 이른 단기외채의 상환 독촉이 발생한다면 10년전의 상황이 반복되지 않으리란 보장도 없다.

 

한국경제가 또다시 10년 전의 불행을 겪지 않으려면 실패했던 경제관료인 IMF 주역들을 교체하고 국가 장래를 내다보는 일관된 경제정책을 펼 수 있는 인재로 경제브레인을 교체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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