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으로 나는 우파적 성향은 절대 아니고, 그렇다고 급진 좌파적 성향도 아니다.
중도에서 조금 벗어난 좌파적 성향을 띄고 있다.
오늘, 나는 현재 정부의 무지한 경제정책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해보고자 한다.
글을 쓰기 시작하는 지금 느끼는 것이지만, 굉장히 장황하고 길어질 것이라 생각한다.
현재 정부의 경제정책.
소위 말해서 747정책, 비지니스 프렌들리 정책. 이 두가지로 요약되었다.
물론 공약이기도 했다.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혀 검증받지 못한 채 나온 공약이었겠지만,
당시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대안이 없다고 생각했었던 것 같다.
나는 경제정책 및 경제적 관점에서 전문가가 되기에는 굉장히 부족한 사람이다.
하지만, 이런 내가 보기에도, 무지에 가까운 사람이 보기에도 잘못되어도 한참은 잘못된 정책이다.
가장 먼저 비판하고 싶은 정책은 역시 환율정책이다.
환율정책으로 정부에서 확고하게 추진했던 것이 고환율 정책을 통한 기업이익의 극대화이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말했던 비지니스 프렌들리한 경제정책의 핵심이었다.
나는 몇가지 자료를 들어서 그 정책을 비판하고자 한다.
누구나 인정하는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 삼성전자를 그 대표적 모델로 제시하고자 한다.
이명박 정부가 집권하기 전까지의 환율 추이를 한번 보자.
원-달러 환율추이다. 01년부터 지속된 미국의 약한 달러 주의(물론 처음부터 의도된 것은
아니었을지도 모르겠다.)에 따라 환율은 IMF 시기 2000원대에서 06-07년 900원대까지
바라보게된다.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많이 호전되었고, 그에 따른 정상적인 환율추이였다.
그래서 07년 당시에만 하더라도 기업이 사업계획을 세울때 기준 환율은 950원 근처였다.
이명박 정부가 집권하고, 경제 수장으로 "강만수"라는 전문가(?-난 전문가로 인정하고 싶지
않다.)가 자리하게 되었다.
집권 초기부터 환투기 세력과의 전쟁이라는 말을 꺼내고,
공공연하게 당국의 환율 개입 의지를 천명.
서울 환시장에 불안을 야기하기 시작하였다.
결과는 곧 나타났다.
이것이 3월 이후의 환율 변화이다. (간단하게 보면, 빨간색은 상승, 파란색은 하락이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래프의 전체적인 흐름이다.-누가 보아도 분명한 급격한 변동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환율 상승은 기업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 대표적인 결과로서 앞에서 언급했던 삼성전자의 자료를 제시해보고자 한다.
작년 역사적인 저점이라고 여겨질만큼 하락폭이 과도했던 삼성전자의 주가 그래프이다.
1-4분기 이후 급격한 상승이 이어진다. (저점기준 약 40-50%의 상승을 나타낸다.)
약 16개 증권사에서 추정한 증권사 컨센서스이다.
(조금 난해할지도 모르겠으나, 평균치을 주목하면 된다.)
최대 2조원 정도의 순이익을 낼 것으로 추측되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16개 증권사의 추정치보다 더 높은 실적을 거두었다.(물론 축하할만한 일이다.)
삼성전자 사장이 실적발표와 함께 남긴 한마디가 인상적이었다.
"우호적인 환율로 인해서 3000억 이상의 추가적인 이익이 발생했다..."
이외에도 많은 기업들이 환율로 인한 혜택으로 인해 막대한 추가적인 이익이 발생하였을 것이다.
다른 자료를 하나 제시하고자 한다. 연준(FRB)의 금리 정책 그래프이다.
지난 10월 1일을 기점으로 4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서 대대적인 금리인하를 실시하였다.
4.75%에서 2.25%까지(지준율 인하를 동반하였다.)
경제학 관련 지식을 되살려보면, 금리와 지급준비율을 인하하였을 때, 시장에는 돈이 넘쳐난다.
즉, 통화가 팽창하게 된다는 사실이다.
정상적인 경우라면, 미국의 통화인 달러는 팽창으로 인해 그 가치가 하락하고,
기타 다른 영향을 미칠 이유가 없는 한국의 통화인 원화는 그 가치가 동일하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에서 당연히, 누구나, 900원 이하를 바라볼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하지만, 현실은 어떠했는가? ...
그리고 세계 표준 통화라고 할 수 있는 달러화의 가치가 떨어졌기에, 상대적으로 다른 상품들의
가치가 급등하였고, 농산물, 금, 원자재, 유가 모두 급격한 폭등이 일어났다.
(일차적인 문제는 약한 달러 정책 때문일 것이다.)
급격한 원자재와 유가의 폭등을 일차적으로 Buffer해줄 수 있는 장치가 있다. 바로 환율이다.
원화강세를 이어갔더라면, 유가의 폭등에 대해서 조금은 우리 경제가 숨쉴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그 충격을 충분히 흡수해줄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당국의 개입으로 약한 원화정책을 펼쳤고, 이에 원자재 및 유가의 상승과 함께
환율 상승으로 물가는 그 충격이 배가되었고, 결국 소비자 물가의 급격한 상승으로 이어졌다.
다음으로, 민생 안정을 위한 정부의 대책에 대해 비판해보고자 한다.
환율의 급등으로 인해 서민 물가의 상승을 부채질한 정부에서 고유가에 대비하여 서민의
생활을 안정시키겠다고 몇가지 정책을 발표했다.(병주고 약이라도 주려나...싶었다.)
정부는 먼저, 서민들의 생활에 필수적인 물가상승률 지표를 설정하고 그 가격의 상승을 막아,
물가 상승을 억제하겠다고 하였다.
비지니스 프랜들리 하다고 하였던 정부가, 시장친화적이지 못하고, 관치적인 구시대적 방식으로
물가상승을 막아보겠다고 하니, 참 재밌는 상황이었다.
다음으로, 고유가 대책으로 08년도 하반기에 1300만명의 국민에 2만원씩의 고유가에 대한 대책,
세금환급정책과 유류보조금 지원정책을 실시한다고 한다.
07년도에,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론(Sub-Prime Mortgage Loan,비우량 주택담보대출)사태로 인해
부시행정부에서 실시한 1인당 최대 $120의 세금환급 정책을 실시했다.
(소비진작을 통해 경기 침체를 막아보고자 실시한 정책이다.)
결과는 어떠했을까? 환급 받은 세금으로 그들은 기분좋게 소비했을까?
절대, 아니다. 소비진작보다는 부채탕감을 위해 더 많은 돈이 사용되었다.
이런 미국의 실패한 전례를 보고도, 동일한 정책을 통해서 경기부양을 하겠다고 한다.
...
세번째로, 그동안 현 정부의 경제수장인 "강만수"분께서는, 한국은행에 지속적인 구두개입을
통해 금리인하를 강력하게 주장해왔다. 현재 경제 상황으로 보았을 때, 금리 인하를 통한
원화 팽창으로, 더 약한 원화를 추구하고, 인플레를 부추기는 결과를 낳을 것이 뻔한데도 말이다.
인플레를 부채질하고, 더욱 약한 원화를 통해서 기업의 이익을 더 극대화 시키고, 환율의
지속적인 4자리화를 추구하고자 했던 것 같다.
이러한 외압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경제 전문가로서 자신의 소신을 지킨 한국은행 총재는
그 연봉이 아깝지 않을만큼 대단하다고 생각한다.
세번째로 비판하고 싶은 정책은 당국의 무리한 시장개입과 교란책이다.
외환시장은 우리나라로 자금의 유입과 유출시에 반드시 거쳐와야 할 관문이다.
정부는 집권초기부터 비지니스 프랜들리를 줄기차게 외쳐왔다.
비지니스 프랜들리...친 기업적인 정부.
친기업적인 정부, 그 모토가 아마도 혼합경제체제 하에서 신자유주의와 같은,
작은 정부의 형태로 시장에 그 성장동력을 맡기겠다는 의미였던 것 같다.(내가 느끼기에는...)
하지만 어떠했는가?
연준(FRB)의 금리인하 정책과 약한 달러 정책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더 약한 4자리 환율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하였고, 인플레로 인해서민경제는 지금 파탄나기 직전인 상황에 몰려있는 것이다.
(간단하게 생각해보라, 내가 좋아하던 아이스크림인 설레X이 1000원에서 1500원이되었고,
새우X이라는 과자 값이 과연 얼마인가, 양파X을 오랜만에 사먹으려고 갔더니...900원하더라...
먹으란 말인가 먹지말라는 말인가...)
그리고 정부는 FX마진거래를 하는 은행 및 외환딜러를 환투기세력으로 몰아붙이고,
환율의 급등락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였다. 과연 딜러들이 급등락의 책임이 있다고 보는가?
하루가 멀다하고 시장의 기능을 무시하고 개입하려는 당국의 의지가 바로 그 급등락의 가장 큰
원인이고, 책임인데, 누가 누구를 탓하고 있는 것인가?
이제 다른 나라들은 경기 활성화를 위한 얼마간의 통화팽창정책을 접고,
인플레를 잡기 위해 금리인상을 통한 긴축정책을 추진하고자 한다.
오늘 ECB(유럽중앙은행)에서 기준금리를 0.25% 인상하였다. 미국도 하반기에는 금리인상을
추진하고자 고려하고 있다는 것이 정설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물가 폭등을 잠재우기
위해서 다시 환시장에 구두개입을 통해서 3자리 환율로 돌아가고자 개입하는 정부의
무책임하고, 일관성 없는 정책에 굉장한 실망감을 느끼고 있다.
나는 경제에 전혀 무지한 내가 부끄러워 소액 주식 투자를 해보고 있다. 물론 이득이 날 때도
있고, 손해가 날 때도 있다. 그보다는 거시적인 경제의 흐름을 알게 되어가는 것이 나날이
즐겁다. 하지만, 비전문가인 내가 보기에도 비판할 것들이 이렇게 풍부한데 전문가가 보는
현재의 비 정상적인 당국의 시장개입과 구두개입은 어떠한 수준일지...
이쯤에서 몇가지 핵심적인 말들과 함께 이 글을 마무리 짓고자 한다.
일관된 정책을 추진하지 못하고, 세계 경제의 흐름에 발 맞추지 못하는, 오락가락하는
경제정책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으며, 비지니스 프랜들리 라는 정부의 모토에도
어긋나는 당국의 무리한 시장개입 의지와 시장 개입에 대해서도 불편한 심기를 감출 수 없다.
시장의 기능을 중시하고 믿는 정부라면, 시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제도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그 목표이어야하고, 시장을 직접적으로 조절하는 것은 "Market Price"임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다시한번 칭찬하고 존경하는 것은 외부의 압력과 당국의 강력한 개입에도 불구하고
소신껏 금리동결로 대응하여 한국 경제의 기둥을 튼튼하게 붙잡아준 한국은행 총재는
큰 인물이 아닌가하고 생각한다.
사실 나는 정부를 비판하고 싶지 않다. 내가 다소 좌파적 성향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우리
세대의 젊은이라면 누구나 이정도의 성향은 모두 가지고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문제는 이러한
성향이 아니라 이들이 이끌어나가야할 내가 살아가는 나라의 경제정책이 풍전등화와 같은
위치에 몰려있다는 것이다.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들 중에서 대한민국의 9월 위기설이 공공연하게 돌고 있다.
대한민국의 단기 외채가 9월 만기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인데...자세한 이야기는 아직 접하지
못했다. 다만 이정도의 이야기라는 것 밖에는... 세계 5위의 외환보유고를 자랑한다고 떠들고
있기는 하지만, 현재 위기 상황을 맞고 있는 베트남이 만약 그 시작이라면...
베트남에서 외환위기가 시작된다면, 다른 아시아 국가들도 IMF Season2를 겪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다. 우리는 이러한 위기 상황에 조금 더 현명하게 대처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대한민국이 조금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성장해 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글 썼고,
이제는 이 글을 마칠까 한다.
-Written by Jin-
잘못된 내용을 일부수정하였습니다.
(ECB는 유럽중앙은행, 영란은행은 BOE라고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