高大총학 시국선언문
촛불집회에 참여했던 민족고대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이 경찰에게 연행된 사건이 발생한지 1개월이 흘렀습니다. 총학생회장단은 유치장 신세를 지고 사흘 만에 돌아올 수 있었지만, 떠나간 민심은 돌아올 기색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고대 총학생회는 지난 6월 10일, 학생 총투표를 통해 동맹휴업을 성사시키고 거리로 나가 목소리를 높였던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로부터 돌아온 결과는 국민 기대에 충분하게 부합하지 못한 언 발에 오줌누기식의 대처였습니다. 이런 정부의 모습에 국민들의 분노는 날이 갈수록 더해가고 있으나, 정부 대응은 폭력진압과 국민 여론을 무시하는 강압적인 태도입니다.
민족고대 총학생회는 현재 해마다 진행하는 '고려대 2008 농활'을 이끌면서도 충북 음성, 괴산과 서울을 교대로 오가며 촛불시위현장과 농활 공간 모두를 쓰린 가슴에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 시국에 대한 고민 끝에 사태를 이렇게 만든 정부를 규탄하며 다음과 같은 목소리를 내고자 합니다.
하나. 우리는 국민과 소통하는 정부를 원하며, 공식적으로 이명박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청한다.
군사정권 때나 있을 법 한 '읍면동장 국정설명회' 가 2008년 서울에서 진행되었다. 이러한 정책에서 들어나 듯, 정부는 국민의 눈과 귀를 흐리기 위해 온갖 힘을 쏟고 있다. 겉으로는 소통을 외치면서 실제로는 구색 맞추기에 불과한, 소통 아닌 기만으로 민의를 외면하고 있다. 정부는 제대로 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라. 그 자리에서 대통령이 직접 나서 국민의 목소리를 들으라. 간신들에게 눈과 귀를 홀려 나라를 망쳤던 역사를 되새기며 측근들로부터만이 아닌, 국민들의 애국심으로부터 보고 들으라.
우리는 시민단체를 비롯하여 각 계 인사들과 연계하여 공식적인 면담을 요청할 것이다.
하나. 우리는 문제의 본질을 망각한 채, '변질된 시위' 를 운운하며 국민의 목소리를 매도하는 정부를 규탄하며, 비폭력 평화시위에 힘을 더해 나갈 것이다.
정부는 국민들의 촛불을 무자비한 폭력 진압으로 꺼버리려 하고 있다. 지금까지도 촛불집회의 주동세력을 운운하며 '색깔론'을 들먹이고 있다. 집회가 변질되었다고 폭력 진압 작전을 구상하기 전에 왜 이 집회가 계속되는지 현안의 본질을 직시하라. 청소년과 노년층이 포함된 순수한 국민들을 폭도로 규정하고 강제 폭력 진압을 계속 일삼는 것은 어떤 핑계로도 용납할 수 없는 행위다. 30년 전과 다를 바 없는 태도로 국민을 대하는 한, 변하는 것은 없다. 우리는 정부에 목소리를 전달하고자하는 국민들의 비폭력 평화시위를 지지하며, 요구가 관철되는 그 날까지 함께해 나갈 것이다.
하나. 추가협상안의 한계를 지적한다.
정부의 추가협상은 치명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다.
1. QSA의 신뢰 문제
QSA의 한계는 그 주체가 미국 축산 업체이며, 품질관리시스템을 자체적으로 만든 후 미국 농무부가 승인한다는 것이다. 즉 주도권이 미국 수출 업자에게 있는 것이며, 이들의 입맛에 맞춰 얼마든지 왜곡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소의 이빨로 월령을 추정하는 치아감별법이 15%정도의 오류율을 보이는 실정에서 월령수를 보증한다는 민간 주도의 QSA는 더욱 믿을 수 없다. 국민 건강을 보장하기에 QSA는 한계가 있으며, 더욱 강제성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2. SRM물질 반입 허용
SRM물질 차단을 위해 눈, 뇌, 머리뼈, 척수를 금지품목으로 지정하였지만 정작 심각한 우려가 있는 내장과 척수, 머리뼈 주변의 살코기 등은 그대로 들어온다는 것이다. 내장은 위험부위인 회장원회부를 제거 하고 들어온다고 하지만 냉동 상태로 수입되는 경우 이 부위들이 섞여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이는 지난 해 농림수산부가 내장을 수입 금지품목으로 규정했던 조치와 배치된다.
특히, 살코기에 머리뼈나 척수의 일부가 들어오더라도 반송하지 않는 다는 것은 납득 할 수 없다. 이 부위는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피자 햄버거의 가공육 원료이다.
또한 금지품목이라고 말했던 눈, 뇌, 머리뼈, 척수 등의 부대조건에서 '주문한 적이 없으면 반송한다' 는 표현이 삽입되어 주문이 있을 경우, 수입할 수 있는 길을 터놓은 셈이다.
3. 검역주권의 한계
4월18일 협상과 달리 검역중 합의 위반사례가 동일 작업장에서 2회 발생 시 '수출을 중단 할 수 있다' 에서 '즉각 수입 중단 시행' 으로 보완되었지만, 문제가 된 '횟수' 에 대해서는 그대로다. 한국에 수출이 가능한 미국의 작업장은 총 600여 곳이며, 이 작업장 중에 한 곳에서 한 번이라도 위반할 경우 용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계속 수출을 할 수 있다.
또한 제대로 된 검역주권을 위하여 검역검사 비율을 제한할 것이 아니라 전수조사를 해야했다. 검역비율 제한은 대표적으로 정부가 검역 주권을 포기했다는 질타를 받은 조항이다. 필요하면 전수조사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수입국으로서 가진 권리이고, 국민이 우려한 바를 덜어낼 방안이다. 정작 근원을 내버려둔 채, 검역 주권을 회복했다고 말하는 정부를 우리는 납득할 수 없다.
정부는 추가협상으로 국민이 준 기회를 져버렸다. 이제 가감 없는 솔직함으로 국민이 믿을 수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현안의 본질을 직시할 때, 비로소 왜 촛불이 꺼지지 않는지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하나. 우리는 우리의 목소리가 이념적 사고로 해석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우리 총학생회가 비운동권을 표방하고 당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회적인 문제에 목소리를 크게 내고 있는 이유는, 국민 모두의 건강권 침해가 이번 사태의 본질적인 부분이기 때문이다. 정부와 보수언론들은 우리의 순수한 의지를 왜곡하지 말아야 한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우리 총학생회는 농민학생연대 활동으로 충북 음성, 괴산군에 내려와 있습니다. 우리는 이곳에 단지 농민들의 일손을 도우러 온 것이 아닙니다. 한미 FTA와 쇠고기 수입에 있어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우리 농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힘을 모아 함께 하기 위하여 애쓰고 있습니다. 이에 7월 5일 농활에 참여한 학우들과 농민들이 함께 음성군에서 촛불집회를 진행하며, 총학생회장단을 비롯한 일부 학우들은 상경하여 촛불집회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특별 담화문에서 '자기 자신보다도 자녀의 건강을 더 걱정하는 어머니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아무리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국가적 현안이라 하더라도 국민들이 무엇을 바라는지 잘 챙기지 못했다' 며 반성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에게 보여준 그 모습이 거짓이 아니라면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귀울여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불의에 항거하며 세상을 올바른 눈으로 바라보기위해 우리의 목소리를 드높일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나라를 뒤집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바로 잡는 것입니다.
민족고대 제41대 총학생회 고대공감대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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