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많은 국제통상전문가와 국제법 전문가가 언론에 피력하셨듯이 어느 협상도 국제사회에서 국가간 의지만 있으면 재협상이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안은 국회에서 가축 전염병 예방법을 개정하고 국가간 비준이 있어도 국내법으로 자국민을 방어하기위한 장치를 만들도록 노력해야합니다.
지금 이슈화된 한 고등학생의 글을 보면서 국민들이 재협상을 요구하는게 어린이 생떼쓰기라고 비약을 하시는걸 보았는데 고등학생이라 사회가 직면한 상황을 모르고 피상적으로 보여지는 현상에 대해 펼친 지금 현 시점을 모르고 하시는 말씀인듯합니다.
다른것보다 국가는 국민이 원하는것을 들어주어야하는데 국민과의 소통과 대화를 단절한채 국민이 진정 원하는게 경제살리기라는 맨 처음 현 정부 출발 당시의 생각만으로 이 정부를 이끌어가시는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지금 거국적인 촛불집회가 일어나고 그 촛불이 꺼지지않는다는것은 그만큼 국가가 국민이 원하는것을 아직 충족시키지못했고 국민의 뜻을 읽지못했기때문입니다.물론 정부측입장에서 국제적 보복이 두려워 소고기 재협상을 못하고 그러면 제2의 IMF가 터질것이라고 염려하시는 것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경제보다 더 중요한 건 10년후 단 1명이라도 1%라도 광우병이 발생하는 희생이 없어야하고 국민의 입장에서 내가 희생자가 될수도 있으니 저렇게 국민 생명권에 대한 공포로거국적으로 촛불집회에 나가는것입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장관 2~3명 교체하는 수준으로 국민달래기를 한다하지만 국민들의 뜻을 아직 못읽으시니 그런 대책을 내놓으시는겁니다.
국민들은 장관 몇 명 바뀌는걸 원하는게 아니라 국민의 생명을 보장해달라는 겁니다.
지금 오일쇼크라고 경제위기라고 걱정되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지만 국제적으로 고유가문제가 이슈화되면서 전세계적으로 경제가 어려워 미국도 우리에게 압력을 가하는거고 정부가 고환율 정책을 펴시면서 이 문제가 불거진 책임도 있습니다.
요지는 이대통령이 중국과의 WTO 마늘협상을 예로 드시며 국가간 신뢰문제와 경제보복이 올수도 있다고 경계하셨지만 국제통상 전문가 말대로 그 당시는 WTO회원국이 아니었지만 지금은 우리가 회원국으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설사 엄청난 경제적 피해가 온다해도 국민의 목숨과 맞바꿀수있는 협상은 없다는게 촛불든 국민의 뜻입니다.
엄청난 경제적 피해가 오면 정말 유감스럽지만 소고기협상은 경제살리려는 의지로 FTA를 체결하고자 광우병에 대한 무지로 국민목숨이 담보된다는 사실을 모르지않고서야 덜컥 체결할수없는것같은 지금 상황에서 최소한의 방어로 소고기 협상 고시 철회와 재협상을 요구하며 국민들이 두려워하고있을때 촛불집회가 왜 일어났는지 정권타도라는 왜곡되고 비약된 편견을 버리시고 이젠 그 원인을 생각해보셔야할때입니다.
소고기협상을 재협상한다고해서 국가간 신뢰를 잃고 경제보복을 당한다해도 김종훈 FTA본부장님도 미국측으로부터 레터형식의 서한을 국제협약으로 받으셨다며 검역주권 보장에 대한 담화문 발표하실 때 “국가간 보복이 있을것을 예상하지만 감수해야죠.“라고 말씀하셨듯이 경제보복이 있고 나라가 힘들어져도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할수있는 협상은 어던 상황에서도 국가가 체결해서는 안됩니다.
프랑스 쟈크시락이 대통령이었고 니콜라 사코지가 내무부장관이던 몇년전 제가 다니던 파리국립대학교 소르본에서 대대적인 시위가 있었는데 종신제를 폐지하고 비정규직을 도입하겠다는 대통령의 정책에 국민들을 대변하여 소르본 학생들은 수업을 거부하고 비정규직을 도입하면 겪게될 노동력착취와 고용주들의 수습직원 악용후 취업보장 불능 사태로 불거질 상황에 대해 거센 반발로 강력히 시위를 한 결과 쟈크시락 프랑스 대통령은 처음엔 일부 수정을 했다가 두손,두발 다 들고 전면 무효화시켰습니다.
프랑스 대통령이 자존심이 없어서,바보라서 그런 결정을 했겠습니까?
국민이 원하는것이고 민주국가에서는 국민이 주인이므로 국민의 목소리를 들은것이고 그런 대통령은 국민들은 바보로 보지않고 오히려 더 신뢰하고 존경하게되는겁니다.
국가간 신뢰문제도 아니고 국민간 신뢰문제를 그만큼 중요시여기는게 민주국가의 이론이고,한 나라의 대통령은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고 국민을 대표하므로 상대방 국가의 입장을 대표해서 체결하는건 아무리 경제를 살려야한다고 국민이 주장했었어도 국민의 목숨보다 앞서 경제를 살리라는건 아니었고 당연히 이런 국민의 뜻을 존중해 국민의 입장에서 국가간 체결을 해야합니다.
최근 전에 콜럼비아 대통령후보였지만 프랑스에서 공부를 하고 이젠 프랑스 국적을 가지고있는 잉그리드 베탕쿠르를 구출해내는 뉴스를 보면서 프랑스 정부가 몇 년동안 자국민 한 명을 구출하기위해 펼친 각고의 노력, 한 명의 국민이라도 소중히여기고 구해야한다는 적극적인 자세를 우리나라도 배워야한다고 봅니다.
작년가을 시청앞에서 잉글리뜨 베탕쿠르 구출에 관한 서명을 할때 저도 동참했고 아시아인이 서명하는것을 보고 프랑스 라디오측에서 제게 인터뷰를 했는데 국제적 사안이지만 우리나라는 프랑스에 잘 알려진 나라가 아니라 신기하게보는 프랑스인이 제게 인터뷰를 할때 제게 어느나라에서 왔냐해서 한국에서 왔다니 정치적 사안이라 그런지 북한이냐,남한이냐해서 남한이라고 했고 이 국제적 사안에 대해서 알고 서명하는거냐고해서 안다고 했더니 한국에서도 이 일을 관심있게보는지에 대해 궁금한 프랑스 기자는 제게 어떻게 알게됐냐고해서 언론을 통해 알게됐다고 했고 사실 국제정치를 공부하기도했고 프랑스 유학전에 국제기구관련일과 언론쪽에 종사한 적이 있어 국제적이슈에 자연스럽게 접하고 관심갖게되기도했지만 한국에서도 이 문제는 알고있다는 사실에 국제평화에 관심갖고 있다는 면에서 우리나라 국민의식수준을 좀 더 높이 평가하는듯한 반응으로 서명에 동참해준것에 대해 감사해했습니다.
국제인권위원회엠네스티에서 전세계 인권과 국제평화를 중요시하는 국제사회의 일원인 우리나라에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않고 강제로 촛불집회를 무산시키는것은 국민의 생명권을 함부로여기는 한국정부에 대한 경고와 정부가 지켜주지않는 생존권확보를 위해 폭력진압속에서도 매일 촛불행진을 하고있는 국민의 심정을 충분히 평화시위로 당연한 민주국가 국민의 권리 주장으로 어느 민주국가에서도 당연히 일어날수있는 현상으로 국제엠네스티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잉글리뜨 베탕쿠르와 인질들이 구출됐다는 화면이 공개됐을때,그 말을 들은 그들의 미소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로 보였으며 구출된 인질이 정부에서 오기를 10년간 기다렸다며 국가에서 자신을 구해줄것이라고 믿고있었다며 한 명의 국민의 목숨이라도 소중히 여기는 국가에 대한 진정한 감사의 환한 미소가 배어나왔고,이를 공항에서 제일 먼저 맞이하는 니콜라 대통령 내외의 모습에는 권위주의는 전혀없는 한 국민을 사랑하는 대통령의 모습이 정말 감동스러웠고, 지난 고 김선일씨 사건과 아프간 사태에 희생되신 선교사분들의 모습이 스쳐지나가며 가슴아픈건 저만 느끼는 감정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정치인들도 어려움에 처한 경제 상황이지만 한 사람이라도 희생되지않기위해 검역을 한다는 일본측 입장과 자국민 인질 구출을 위해 10년간 노력하는 프랑스 정부의 모습을 보며 우리 대통령과 정부도 이 힘든 난국을 지혜롭게 헤쳐나가 국민과의 신뢰회복을 이룰수있는 길은 국민의 목소리를 존중하는것이라는 제가 드리고자하는 메시지가 전달되었으면 하는 바입니다.
선진국으로 가기를 원하시는 대통령이시라면 선진국에서 대통령이 자국민 하나를 구하기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국민들도 우리나라는 선진국이 아니라 어쩔수없다는 비관적인 태도로 일관하는것보다는 내가 얻는 이익으로 다른 국민이 희생될수도 있다는 책임감으로 신중하게 말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FTA물론 자동차,반도체,IT산업과 대기업과 그 관련업체는 일으킬수있다해도 농업,축산업,그 외 다른 분야 관련업은 희생이 되고 그에 대한 책임은 FTA로 이익을 보는 부자계층을 위해 바친 소고기협상으로 다른 계층 국민들은 목숨이 희생될수도있는 무서운 결과를 낳는겁니다.
여러분들 가족이 그 희생자가 된다해도 다른 국민들 경제를 살리기위해 어쩔수없다는 태도는 그 이익집단의 이기심으로 다른 국민은 죽어도 할수없다는 주객이 전도된 무책임한 이론이 되는것입니다.
미국이 재협상의 의지가 없다고 해도,사실 미국도 양심적인 시민단체에서 재협상을 요구하고 민주당도 공화당과 반대의견을 내놓고있는데 FTA라는 이익을 얻으면 좋지만 11월까지 FTA생각도 없다는 미국측 입장만 고려한다면 우리나라는 국가적 존재감도 없다는 말이 되고 미국 눈치만 본다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겁니다.
이렇게까지 문제를 심각하게만들도록 정부가 국민들 목소리 안듣고 고시를 강행한 1차적 책임은 국가에게 있지만 그래서 경제가 어렵게됐다는 원인을 제공할 결과가 됐지만 지금은 정부탓만 하고있을수도 없고 정부가 미국과 외교로 해결해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에서 재협상을 할 의지가 있든 없든 우리 국민이 희생되고서 경제를 살린다는 말은 어불성설이고 미국측 입장을 설득하려고 노력해보지도않고 그쪽 의지가 없다고 미국이 자국민 보호를 위해 나설때 왜 우리 정부는 우리국민 보호하실 생각은 안하십니까?
아무리 잘된 협상이고 경제가 파탄에 이르더라도 경제가 파탄에 이르게만든 정부에 고시철회로 막자고 대책을 알려줬는데도 고시강행을 해도 이런 경제적 난국에 국민들 희생까지 감수해야하는 상황을 만든 정부는 책임을 지고 장관 경질로 끝날 일이 아니라 소고기 재협상은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미국에서 우리국민들 죽일수없어 자국민보호차원에서 광우병 위험요인을 연구한 전문가들의 자문을 얻어 이미 한 협상이지만 그 당시 이렇게 광우병이 심각한 병인지 인지하지못해얻은 협상이니 자국민보호하는 입장에서 프랑스의 자국민보호 사례를 들어서라도,국제인권위원회나 국제사회에 호소를 해서라도 우리 국민을 보호해야하는 책임이 대통령에게 있으므로 장관경질로 책임을 물을게 아니라 미국에 대통령으로서 광우병 연구 전문가의 의견과 자료를 수집해서 미국에 그 위험성을 호소해 자국민 생명 보호를 위해 소고기 협상을 철회할수밖에 없는 대통령의 입장을 밝히시고 그에 대한 경제적 보복이 있을시 대응할수 있는 방법을 경제전문가와 국제법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해결해나가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자국민 목숨구하기위해 실수로 한 소고기 협상을 철회하겠다는데 어느 국가가 반대하겠습니까?
국제기구나 국제인권위원회,국제사회를 적으로 볼게 아니라 이번에 방문하신 무이코 국제인권회 조사관에게 광우병 발생국가 영국에서 오셨으니 광우병 예방책이나 대책마련에 조언을 구하시고 광우병 위험요소에 대한 전문 지식이 있는 나라이니 그 나라의 선례를 달라고 의논을 하시고 자료요청도 하시고 그분들의 조언을 들어 소고기협상철회에 대한 정당성을 찾으면 됩니다.
그 이후에 FTA와 관련된 협상을 논의하시면 되고,미국도 정권이 바뀌면 정책도 바뀌므로 유동성이 있는 문제이고,어던 물리적,경제적 타격을 감수하고라도 국민목숨을 보호하기위해 소고기협상에 우선하는 협상은 있을수 없다는건 분명합니다.
경제적 타격이 있고 제2의 IMF가 와도 금모으기운동과 월드컵으로,촛불집회로 하나되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만큼 더 몇배로 더 열심히 일할겁니다.
중요한건 소고기협상을 우선 철회해서 국민목숨을 구하고나서 FTA든 뭐든 다른 협상을 고심해보는게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며칠전 포털사이트에 올라온 기사를 인용해보겠습니다.
"미국 정부가 후원한 '세계가치조사(World Values Survey)' 결과에 따르면, 세계 여러 국가 가운데 덴마크 국민들의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가장 행복지수가 낮은 국가는 아프리카 짐바브웨였으며, 경제적으로 가장 부유한 국가인 미국은 16위에 그쳤다.
덴마크는 민주적인 정치 상황, 사회적 평등과 평화로운 분위기 등들 갖춰 가장 살기 좋은 국가로 꼽혔다.
연구팀은 "행복은 경제적 부유함보다 평화,민주주의와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덴마크의 경우, 가장 부유한 국가는 아니지만, 삶의 질이 높기 때문에 국민들이 행복을 느낀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자료를 통해 나타난 행복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사람들이 인생을 자신의 의지대로 살아갈 자유가 주어졌느냐는 점이었다"고 해석했다."
이 기사가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행복은 경제적부유함보다 자신의 의지대로 살아갈 자유가 주어졌다는것입니다.
이번 소고기 재협상을 하시면 대통령과 한국정부는 엄청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지혜롭게 국민을 위하는 대통령의 진심어린 노력을 보여주시면 정권타도라는 말은 당연히 사라지게될겁니다.
국가나 당의 이익을 위해 국민의 목숨도 존중받지못하고 희생되어야하는 이론은 민주국가보다 전체주의국가나 공산국가에 더 가까운 이론입니다.
이대통령님, 당신은 국민이 뽑은 우리 국민,우리의 식구입니다.
우리는 당신을 믿으니 당신도 다른 나라의 공격에서 가족을 지켜주시는 자랑스러운 대통령님이 되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