멍청하고 비효율적이고 시장에 대해서 전혀 인지를 못하는 MB사단들의 경제정책을 보면, 주식시장 참여자로서 한숨과 함께 불안과 심각한 걱정이 앞선다.
대개의 국민들이 걱정하던 대운하니 영어정책이나 공기업 민영화 등은 모두 시간이 걸려야 효과가 어떤지를 알수 있는 정책들이였다면, 강만수의 주도로 시행되고 있는 환율, 물가, 금리 정책은 실물경제에 비교적 빠르게 효과가 드러난다.(실제로 경제학에서는 이것도 시차가 있다라고 얘기한다)
특히 MB제작, 강만수 감독의 "멍청한 환율정책"이라는 드라마를 보고 있노라면, 일찌감치 이 정부의 닭짓같은 경제정책을 심하게 걱정하게 하고 자꾸만 IMF적 데이터와 EVENT들에 대한 자료를 들쳐보게 한다.
분명히 말하지만 이 "멍청한 환율정책"이야 말로 96년, 97년 당시 김영삼 정권이 하던 짓과 크게 틀린바도 없다. 최소 환율에 대해선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환율문제라고 보기에, 우리나라의 환율 정책은 우리 실질경제에 큰 영향을 준다. 2003년 발표된 산업연관븐석표에 따르면(5년주기로 발표) 유가가 10% 오르면 국내 물가에는에는 0.2% 상승효과을 주며, 환율이 10%오르면 국내 물가에는 2.31% 상승 효과를 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유가보다 환율이 물가상승에는 10배이상의 효과를 준다는 얘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만수 사단은 환율이 올라야 수출기업이 잘되고 그 돈으로 국내 경기 살리는 길이 옳으며, 반대로 유가 때문에 물가가 많이 올라 서민경제가 힘들다는 증거없고 일관성없고 상관계수가 일치하지 않는 엄한 공포성 멘트만 날린다. 멘트만 날리면 그나마 다행인데 환율정책이랍시고 보기에도 초등학생같은 액션을 벌인다.
그런데, 경제를 살리기 위해 환율 상승을 용인하겠다고 했다가 이제 다시 물가를 잡기 위해 환율 하락 압력을 가하겠다라고 하면 이런 일관성 없는 정책이 어디 있으면 그 바탕 철학은 무엇인가?
도대체가 수출기업의 증대효과가 실질GDP증대 효과나 인플레이터에 어떤 작용을 할지 한번이라도 계산하고 예측하고 한 짓일까? 분명 아닐것이다. 저들에게는 그런 경험과 이론 모두 없다.
실제 국민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고려도 안하더니 이제는 유가 탓만 한다.
전 세계가 약달러로 고민하고 그로 인한 인플레를 걱정하는데(그래서 생긴 고유가를 결과적으로 걱정하는데) 우리는 홀로 강달러로 고민하고 그로 인해 타 국가보다 더 심해진 인플레와 타 국가보다 더 높은 고유가 상태를 걱정하고 있다. (전 세계에서 한국은 현재 강달러가 용인되는 몇 안되는 나라다)
골때리는 경제사단이다. 왠만한 증시인은 이 상황을 다 아는데 과천 종합청사 인간들과 청와대 인간들만 모른다. 물론 어벙한 조중동 같은 관제 사이비 언론들도 마찬가지다.
그런 강만수를 경질하지 않았다. MB의 또 다시 쓸데없는 오기와 의리가 발동되었다.
정말 걱정된다. '내가 이 인간들 이럴 줄 알았어'라고 치부하기엔 현재의 타격과 미래의 충격 가능성이 너무 크다.
이런 멍청한 정부라면 차라리 장관이나 그 위의 수장이나 둘다 없느니만 못하다.
정말로 종합청사나 청와대에서 임기중 나오지 말고 주는 월급으로 칩거만 하다가 나왔으면 좋겠다.
어쩌면 그게 경제를 정말로 살리는 일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진심이다.
이들에게 마이크를 뺏고 싶다. 이것도 진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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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외환시장은 외환투기 세력에 최고의 '황금어장'으로 인기를 누리고 있다. 환투기 세력에 가장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의 땅으로 여겨지고 있다."
정부의 환율정책에 대한 시장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7일 기획재정부는 "보유외환을 풀어서라도 환율시장을 안정시키겠다"고 공언했는데, 시장은 오히려 "환투기 세력에 또다시 기회를 줄 것"이라는 반응이다. 비록 한국은행 등에서 반대해 실제 도입여부는 불투명하지만, 공연히 불안감을 조성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전문가들은 "지금이라도 환율정책의 공과를 면밀히 검토해 보다 시장친화적이고 효과적인 방향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며 "성과는 없이 대규모 실탄(외환보유액)만 낭비하는 소모전을 중지해야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패 보여준 게임..즐거운 환투기세력=정부의 환율정책은 이중성을 갖고 있다. 상반기에 "환율상승 용인', 하반기엔 "환율하락 유도"를 강조했다. 환율정책을 '투명하고, 일관된 방식(?)'으로 관철시키겠다고 했다. 환투기세력은 이전에 기대할 수 없던 '예측가능성'을 제공받았다.
반면 외환시장은 요동쳤다. '갈지자 개입'으로 국내 외환시장에 변동성 확대를 불러일으켰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원/달러 환율이 하루 10원 이상 변동한 날은 12일에 이른다.
지난 3월 17일에는 환율이 무려 31원 이상 뛰었는데, 이튿날인 18일에는 15원, 보름도 지나지 않은 3월 25일에는 20원 이상 급락했다. 이 때문에 외환시장은 단기 패닉상태에 빠졌다. 지난 5월 8일에 는 21원 이상 뛰는 등 급등락 양상은 쉽게 멈추지 않고 있다.
이런 토양은 환투기 세력에 최고의 먹잇감을 제공하고 있다. 정부가 마음먹은 환율 목표치를 '깔끔하게' 보이도록 한 상태에서 환율이 급등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잘만 활용하면 대박이다'는 인식이 환투기세력에 퍼졌다.
외환시장 한 전문가는 "딜러들이 가장 대응하기 어려운 장은 횡보하는 장인데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급등락이 지속되며 가장 선호하는 시장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며 "최근 외환시장은 기업이나 증시에서 는 예측 또는 대응하기 어렵고, 투기세력 등 외환딜러만 선호하는 장세"라고 말했다.
다른 외환딜러는 환투기세력 입장에서 환율방향이 정해진 시장은 '들어가면 남는 장사'를 하는 곳"이라며 "목표한 환율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실탄을 소모할 때 정부의 가이드라인의 범위 안에만 움직이면 대규모 손실 없이 수익을 거둘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고래싸움에 새우 등 터지고=한 선물회사 출신 외국계 채권 매니저는 정부의 환율정책에 대해 "없는 사람의 돈을 빼앗아 있는 사람에 줬다"고 말했다.
환투기세력은 심지어 정부의 의지를 시험하는 대담성도 보이고 있다고 한 외환딜러는 말했다. 지난 3월 말에 정부의 환율용인 발언 이후 "얼마나 올릴까 두고 보자"며 환투기세력은 맹공격을 퍼부었고, 이후 "여기까지였구나"하며 신속하게 그 밑으로 빠졌다는 것.
정부는 그러나 유가급등 등으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심각해지자 갑작스레 '환율하락 유도'로 선회했다. 한 증권사 외환 전문가는 "환투기세력들은 이를 예상해 기존과 다른 매매전략을 짜놓고 기다렸다 "며 "그들 입장에서 정부의 환율정책은 너무나 예측가능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상당수 기업들이 큰 손실을 입었다. 대형 증권사 스트래티지스트는 "정부에서 환율상승을 용인하겠다고 굳이 공개 천명하지 않았어도 환율은 1050원 수준까지 꾸준히 올랐을 것"이라며 "하지 만 정부의 공식 개입 이후 환율이 갑자기 두 단계 점핑을 거듭하며 순식간에 치솟았다"고 설명했다.
이는 결국 환헤지를 했던 기업들에 커다란 충격을 안겼다. 특히 환율헤지상품인 KIKO(키코)에 가입한 기업들에겐 그야말로 직격탄이었다. 환율이 (정부 탓에) 단기급등했고, KIKO에 가입한 기업들은 계약금액의 2~3배를 시장가보다 낮은 지정환율로 팔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환율상승으로 대기업 수출 가격은 높아졌지만, 중소기업은 KIKO와 같은 파생상품의 유혹에 노출된 채 고통을 겪고 있다. 실제 상장사들의 경우 공시 의무 등으로 파생상품 손실을 고백하고 있는데, 비상장사들의 피해는 그 이상일 것이 분명하다. 몇몇 잘 나가는 수출 대기업을 위해 중소기업을 희생시켰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한 외환딜러는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외환당국자들은 과거 변동환율제 시절의 추억을 갖고 있는 것 같다"며 "그때에는 정부의 입김만으로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었지만, 지금은 시장이 완전 개방된 상태에서 정부 개입시 어느 정도의 물량 동원이 필요한지조차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시스템이 달라지고 시장 규모도 커졌는데, 여전히 '우리가 나서면 통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 아닌가"고 되물었다.
◇길을 터주니 고마울 밖에=신동준 현대증권 채권팀장은 "신 팀장은 "달러를 갖고 나가고 싶은 외국인의 경우 정부가 외환시장을 아래로 눌러주면 나가기 더 좋다"며 "지금은 이머징 마켓의 투자비중을 줄이고 특히 한국과 대만 같은 국가비중을 줄이는 타이밍인데, 정부에서 방어한다고 달러가 나가지 않을 것으로 보는 건 순진한 생각"이라고 말했다.
금융시장 불안으로 외국인이 달러를 거둬들이려는 때에 정부에서 환율을 낮추겠다며 달러를 팔아줬다는 시각이다. 어차피 나갈 외국인의 마음을 돌이키기는커녕 손쉽게 빠져나갈 매물만 대 줬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머니투데이 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