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FTA협정문 ‘독도 주권’ 논란소지[한겨레] 2007-07-06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재협상에서, 독도에 대한 우리나라의 주권행사를 국제법에 따르도록 영토 관련 조항이 수정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지난달 30일 양국 통상장관이 서명한 최종협정문의 1장(최초 규정 및 정의)을 보면, 대한민국의 영역은 주권을 행사하는 육지·해양·상공, 그리고 국제법과 자국법에 따라 주권적 권리와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may exercise) 영해 밖의 해저 및 하부토양을 포함한 해양지역으로 표현돼 있다. 양국 정부가 지난 5월25일 발표한 협정문에는, 독도처럼 ‘영해의 외측 한계에 인접하거나 …’에 속하는 곳에 대해서는 주권적 권리 등을 ‘행사하는’으로 되어 있었으나 재협상에서 미국의 요구에 따라 ‘행사할 수 있는’으로 바뀌었다.

(후략)

2. 500쪽 영문을 모니터로 보라니… /FTA협정문 눈가림 공개[한겨레] 2007-04-21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 초안 자료의 국회내 열람 방식을 문서가 아닌 모니터 열람만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그나마 상품 관세양허안과 서비스·투자 유보안 등 핵심 내용은 제외해 국회의 반발을 사고 있다. 정부는 협정문 초안을 ‘3급 비밀’로 분류하고, 20일부터 컴퓨터 모니터를 국회 본관에 설치해 의원들의 열람을 허용했다. 정부는 협정문의 외부 유출을 막는다며 ‘필사(메모) 전면금지’를 국회에 요청했다가 국회의원들의 항의를 받고 나서 간단한 메모를 허용하는 쪽으로 한발 물러섰다.

(후략)

3. 반대의 반격이 시작됐다 (한겨레21. 06. 7. 26)

(전략)
협상 추진 과정에서 국회는 뒷전이고 정부 혼자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게 제기됐다. 이에 대해 정부는 “협상 전략이 노출될 수 있다” “우리는 미국과 다르다”면서 ‘협상 전략’ 운운했지만, 그럴수록 정부는 “도대체 우리나라 협상팀은 뭐가 그리 다른데…”라는 여론에 점점 더 밀리고 말았다.
(중략)

정부가 제시한 이해득실도 ‘막연한 기대’에 불과한 것 아니냐는 여론이 확산되자 정부는 이제 “득실 자체보다는 외부충격 효과, 즉 구조개혁의 계기로 삼는 게 중요하다”고 말을 바꿨다. 또 “토끼는 한 평의 풀밭으로 만족하겠지만 사자는 넓은 초원이 필요하다”(한덕수 전 경제부총리)는 말이 보여주듯 한미 FTA 반대론을 단순한 ‘쇄국론’으로 규정해 몰아붙이고 있다.
(중략)

이렇게 사태가 뒤집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범국본 이원재 상황실장은 ‘정부의 끊임없는 헛발질’도 한몫 거들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국정홍보처는 ‘대학생들이 한미 FTA를 새로운 기회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6월14일치)에서 대학생들의 인터뷰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나 사과문을 내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이원재 실장은 “정부가 설마 치밀한 준비 없이 협상을 시작했겠느냐며 처음에 신중했던 여론조차도 정부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반대로 돌아서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4대 선결조건은 없었다”고 줄곧 주장했으나 웬디 커틀러 미국 쪽 협상대표가 2차 협상 때 “4대 선결조건을 해결해주기로 한 한국 정부의 노력에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발언하면서 여론은 더욱 악화되었다. 정부가 무리하게 협상을 추진하다 보니 곳곳에서 삐걱거리고 있는 것이다.

“한국 영화의 미국시장 점유율이 낮다면 미국이 원하는 영화를 만들면 된다”(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는 말도 ‘헛발질’의 하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정부가 영화의 문화적 가치를 무시한 채 오직 돈만 벌면 된다는 식으로 한미 FTA를 추진하고 있음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특히 한미 FTA 협상의 주요 쟁점 중 하나인 ‘투자자-정부 제소권’은 국가 주권과 직결된 사안이고, 그래서 오스트레일리아는 미국과 FTA를 체결할 때 이를 배제했는데도 우리 정부는 이미 인정하기로 합의해버렸다는 사실도 반대 여론 확산에 불을 붙였다.
(중략)

논란은 지난 6월4일 kbs가 ‘FTA 12년, 멕시코의 명과 암’을 통해 NAFTA 체결이 멕시코 경제에 미친 부정적 효과를 집중 부각시키면서 시작됐다. 이어 문화방송 < PD수첩 >은 7월4일 ‘론스타와 참여정부의 동상이몽 1편’을 통해 NAFTA 체결로 인한 멕시코 경제의 파탄과 양극화 심화, 서민경제 악화를 집중 조명했다. 이 방송이 큰 반향을 일으키자 은 < PD수첩 >이 진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연일 공격하고 나섰다. 이백만 청와대 홍보수석도 “< PD수첩 >의 보도는 전형적인 편파 왜곡보도”라며 “멕시코 서민경제가 어려워진 데에는 NAFTA도 일정 부분 작용했겠지만, 페소화 위기로 인한 폐해가 훨씬 컸다”고 반박했다.
(후략)

4. [야! 한국사회]노무현 정권의 치사한 돈 장난[한겨레] 2007-04-12

노무현 정권이 돈으로 참 치사하게 굴고 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반대하는 단체에는 정부 보조금을 주지 말라는 것이다. 이것만 갖고는 자기들도 면구스러웠는지 불법 폭력시위 참가 경력이 있으면 안 된다는 조건도 따라붙는다.
(중략)

사실 정부 보조금과 한-미 자유무역협정 반대와는 아무 관련도 없다. ‘한-미 에프티에이 저지 범국민운동본부’가 정부 지원을 받았던 것도 아니다. 참여연대, 경실련 같은 유명 시민단체는 정부 보조금을 전혀 받지 않고 있다. 내가 일하는 단체도 창립 때부터 지금까지 한 푼도 받지 않고 자존심만으로 버텨왔다. 한-미 자유무역협정 반대에 열심인 단체들 중에서 정부의 재정지원에 목을 매는 단체는 하나도 없다. 원래 받은 돈이 없기에 돈을 주지 않아도 반대운동은 아무런 타격을 받지 않는다. 그런데도 이런 식으로 돈 이야기를 자꾸 꺼내는 정부의 의도는 아무래도 한-미 자유무역협정 반대 운동 자체를 폭력과 불법으로 매도하고, 반대 목소리의 정당성을 왜곡하려는 데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화운동에 빨간색을 덧칠하던 군사정권의 행태와 너무도 닮아 있다.

돈 문제를 갖고 시민단체를 끊임없이 음해하던 세력은 원래 한나라당과 수구언론이었다. 시민단체가 정부 돈을 받고 낙선운동이나 대통령을 살리는 탄핵반대운동을 했다든지, 노사모 비슷한 단체들이 돈을 받고 시민단체의 정체성을 팔아넘겼고, 노무현 정권은 돈을 주고 홍위병을 양성했다든지 하는 등의 모략이었다. 여기에 노무현 정권까지 가세했으니, 가히 노무현식 대연정이라 부를 만하다.
(후략)

5. “지지성명 내라” 정부 FTA 여론몰이[한겨레] 2007-04-10

“우리 업종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별 상관도 없다. 이미 무관세다. 관심이 있었다면 반덤핑 규제완화인데 이번 협상에서 우리 요구가 관철되지도 않았다. 그런데 에프티에이 효과를 홍보하라니….” (철강협회 관계자)

“어쩌겠느냐. 정부가 하라면 그 시책에 따를 수밖에 없지 않으냐. 정부가 평소에는 자율경영을 강조하다가 요즘에는 국가시책의 전도사로 나서라고 해 사실 좀 헷갈리긴 한다.”(한국전력 관계자)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 타결 이후 지지 여론을 확산하려고 산하 단체와 기관들은 물론, 민간 단체와 기업들까지 총동원하고 있어 ‘과잉홍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일부 산하 단체들은 협상 타결 내용도 제대로 모르는 상태에서 찬성 여론 몰이에 참여하는 것을 두고, “에프티에이 취지인 시장자율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며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중략)

이와 관련해 이름을 밝히지 말 것을 요청한 한 민간단체 임원은 “협정문의 내용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사람을 차출하고 따로 예산까지 마련해 에프티에이 홍보에 나서야 하느냐”며 “과거 ‘새마을운동’을 펼칠 때의 국가동원체제가 되살아나는 모습”이라고 꼬집었다. 신익수 가스공사 노조위원장도 “정부가 세부적인 타결 내용이 확인되기도 전에 대대적인 여론몰이로 성과를 포장해서 홍보하는 데만 주력하고 있다”며 “특히 산하기관에 대한 통제권을 악용해 산하기관을 에프티에이 홍보의 앞잡이로 내세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에프티에이 협상 성과를 사실과 다르게 홍보하는 사례도 있다. 청와대는 홈페이지의 ‘한-미 에프티에이 대차대조표’를 보면, △노동 분야의 공중의견제출제도 도입 △환경 분야의 다양한 대중참여 방안 마련 △상품 분야의 물품 취급 수수료 폐지 등 미국이 원해서 수용했거나 미국이 모든 에프티에이에서 해주는 조처를 ‘우리가 얻은 것’으로 포장했다. 또 무역구제 분야의 ‘반덤핑 조처 요건 강화’, 서비스 분야의 ‘전문직 대미 진출 기반 마련’ 등 협상에서 관련한 핵심 조항을 얻지 못한 분야마저 ‘얻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7. 한-미 FTA 파장/ 국민위생과 바꾼 섬유[한겨레] 2007-04-02

섬유 분야 협상도 결국 국민위생·안전과 관련한 정부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에서 돌파구를 찾았다. 섬유는 다른 산업보다 미국이 12.5%나 되는 높은 관세율을 유지하고 있고, 각 공정단계마다 엄격한 원사 원산지 기준을 적용하는 ‘얀포워드법’ 등 다른 비관세 장벽도 높다. 따라서 정부는 협상 시작 때부터 “미국과 에프티에이에서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분야”라고 홍보해 왔다.
(중략)

스콧 퀴전베리 섬유수석협상관이 내민 카드는 ‘유전자 조작 생물체(LMO)에 대한 수입규제 완화’다. 이를 수용하면 섬유 일부 품목의 양허(개방) 수준을 조금 바꿀 수 있다고 제안했다. 내용은 △미국에서 안전성이 확인된 식용·사료용·가공용 유전자 조작 생물체 수출 때 한국은 별도 위해성 평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미국에서 검증되었으나 한국에서는 검증되지 않은 유전자 조작 작물 수출 때는 양자간 협의채널을 구축해 논의하며 △한번 승인된 유전자 조작 생물체의 경우 별도 승인절차가 없도록 한다는 것 등이다. 또 유전자 조작 생물체와 관련해, 국내에서 관련 법률을 제·개정하려면 반드시 미국과 별도 협정을 맺자는 등 입법 주권까지 허물어뜨리는 요구도 던졌다.
(후략)

http://www.newjinbo.org/board/view.php?id=discussion&no=14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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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론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노력이나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의 개혁이 이미지를 빼면 실상 아무것도 아닌 이유는 묻지마식 지지 덕분입니다. 비난이 싫다고 건전한 비판마저 하지 않으면 결과는 이렇게 됩니다. 봉화마을 소식을 보고 있노라면 박정희나 김일성이 생각날 지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