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 강조 공정택, 첫 민선 서울시교육감 당선
MBC 제작진이 쇠고기 국정조사 청문회 증인에서 제외됐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30일 국회 쇠고기 국조특위 전체회의 직후 특위간사 협의를 갖고 PD수첩 제작진을 청문회 증인에서 제외하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권오규 전 경제부총리를 청문회 참고인으로 채택하는 등 국조 증인 및 참고인 채택 문제에 대한 합의를 도출했다.
이에 따라 쇠고기 청문회는 방송중계를 전제로 18일과 19일 양일간에 걸쳐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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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 강조 공정택, 서울시교육감 당선
서울시민의 손으로 직접 뽑는 첫 민선 서울시교육감에 공정택 후보가 당선됐다. 30일 치러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공 후보는 499,254표(40.09%)를 얻어 당선했다. 2위 주경복 후보(477,201표, 38.31%)와의 표차는 불과 2만 2천 여 표다.
서울시교육감 선거의 투표율은 15.4%로 최종 집계됐다. 공 후보는 결국 전체 유권자의 6% 득표율로 당선된 셈이다. 이 때문에 경향, 한겨레 등은 대표성 논란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공 후보 승리에 결정적 기여를 한 곳은 ‘강남권’이었다. 공 후보는 25곳의 지역구 가운데 17곳에서 주 후보에게 뒤졌으나 강남권에서 거의 몰표를 받으며 당선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 당선인은 강남에서 61.14%, 서초구에서 59.02%, 송파구에서 48.08%를 얻었다. 강남구 투표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것도 공 후보 당선에 기여했다. 강남구(19.1%)와 서초구(19.6%) 등의 투표율이 가장 높았고, 관악구(12.3%), 금천구(13.2%), 강북구(13.5%) 등은 낮은 투표율을 보였다.
신문들은 공 후보가 당선됨에 따라 “서울시 공교육 정책이 경쟁 중심의 수월성 교육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경향은 “공 당선자가 당선됨에 따라 자율형 사립학교 및 특목고가 확대되고 2010년부터 고교 선택제가 도입되는 등 고교평준화 제도는 큰 변화를 맞게 됐다”고 지적했다. 또 경향은 영어 공교육 및 일제고사를 통한 학력 경쟁을 통해 교육의 수준을 끌어 올리겠다는 입장인 공 후보가 당선됨에 따라 “교육계에서는 사교육 팽창 등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반면 공 후보 당선에 조선은 투표율 15.4%를 감안하면 다소 오버스러운 ‘전교조 교육감은 안 된다는 서울 유권자의 뜻’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실어 “전교조 후보가 서울시교육감이 되면 이 나라 교육은 어디로 굴러갈 것인가 하는 위기의식에서 투표장으로 간 사람이 적지 않았다”며 “다양한 학교, 좋은 학교를 많이 만들고, 학교와 교사들을 분발시키는 교육정책, 특히 교원평가제는 되도록 빨리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감사원, 정연주 KBS 사장 불출석 땐 고발
경향신문은 “감사원이 정연주 KBS 사장에게 31일 오전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감사 거부’로 간주, 감사원법에 따라 검찰 고발 등의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고 최종 통보했다”고 보도했다.
경향에 따르면 KBS 관계자는 30일 “그간 감사원의 전례 없는 출석 답변 요구가 부당하다며 거부해온 정 사장이 감사원으로부터 31일 오전 10시로 지정된 마지막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으면 추가 감사를 거부한 것으로 보고 그에 상응한 조치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취지의 공문을 어제 받았다”고 전했다.
그러나 KBS는 감사원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KBS 관계자는 “구두 요청을 포함, 이번이 4번째 출석 요구로 과거 감사원 감사에서 단 한번도 없었던 사장 출석 요구인 만큼 현재로선 응하기 어렵다는 것이 우리 입장”이라고 밝혔다.
경향은 또 “전날 정연주 사장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해야 한다며 검찰을 압박한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에 대한 언론계의 비난이 쏟아졌다”고 전했다.
방송장악 및 네티즌 탄압 저지 범국민행동은 이날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홍 원내대표의 발언은 법을 가장한 독재의 서곡”이라며 “집권당 원내대표까지 전면에 나서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언론자유를 탄압하겠다고 거침없이 밀어붙인다면, 우리 또한 오만한 독재권력에 대해 전면적인 저항을 펼칠 것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향에 따르면 문화부는 지난 29일 한국언론재단에 공문을 보내 국무총리 훈령에 따라 전체 정부광고 가운데 정부기관과 국영기업을 제외한 지자체, 지방 공기업, 중앙부처의 지휘를 받는 일반법인 등의 광고 대행을 민간에 개방키로 했다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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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언론장악 음모 노골화하나
한나라당이 미디어 정상화 특위 설치 등 ‘부정적’ 언론에 대한 강력 대응을 공식 천명하고 나섰다.
한나라당 차명진 대변인은 30일 최고중진 연석회의 브리핑에서 “당의 특별한 과제를 처리하기 위해 국민통합특별위원회, 역사지키기특별위원회와 함께 방송 및 인터넷 등을 정상화하는 미디어정상화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향은 “미디어정상화특별위원회는 현재 언론 상황을 ‘비정상’으로 규정한 것이 출발점”이라며 “KBS, MBC 등 방송과 인터넷처럼 여권에 부정적 매체를 겨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는 쇠고기 국정조사와 관련, 연일 거세지는 MBC ‘PD수첩’ 때리기와 29일 홍준표 원내대표의 ‘KBS 정연주 사장의 경우 소환장을 2~3번 발부했으면 다음엔 법에 따라 체포영장을 발부해야 한다’는 압박의 연장선”이라고 꼬집었다. 경향은 이를 “쇠고기 파문 등 최근 위기 원인을 언론 탓으로 보고, 통제권 안에 넣겠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한나라당의 움직임에 민주당 등 야당은 ‘언론 장악 및 신공안 정국 조성’으로 보고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경향은 “민주당은 당내 대처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며 “기존 당 언론장악대책위원회 인원을 현재 의원 9명에서 17명으로 확대하고, KBS 정연주 사장 사임압력 및 MBC PD수첩 수사 관련 대응책을 마련키로 했다”고 보도했다.
대책위 최문순 의원은 “이미 전 국가 권력이 동원돼 언론장악 음모를 추진 중인데 한나라당이 미디어 ‘정상화’ 특위를 만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지금까지 KBS 사옥 앞에서 시위를 여는 등 소극적 대응을 했으나 앞으로는 검찰 방문, 청와대 측에 공문 전달 및 항의 방문 등으로 활동 반경을 넓히기로 했다”고 말했다.
YTN노조, 구본홍 제안 두고 내홍
한국일보는 “낙하산 인사 논란을 불러일으킨 구본홍 YTN 신임사장의 진퇴를 둘러싸고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YTN노조)가 내홍을 겪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국에 따르면 YTN노조(위원장 박경석) 집행부는 당초 공정보도에 대한 제도적 장치 마련 등 구 사장의 제안에 대한 수용여부를 묻는 찬반투표를 30, 31일 이틀간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노조의 일부 대의원들이 반발하면서 투표가 보류됐다.
구 사장은 지난 주말 노조 집행부를 두 차례 만나 공정보도에 대한 제도적 장치마련, 투명한 인사, 중간평가실시 등을 제안했다.
이에 박경석 YTN 위원장은 “구 사장의 제안에 대한 찬반 투표를 실시하고 이를 집행부에 대한 신임투표로 연결시켜 부결될 경우 사퇴할 것”이라고 이메일을 통해 밝혔다.
한국은 “그러나 28일 노조 일부 대의원들이 이의를 제기하며 찬반투표에 제동이 걸렸다”며 “대의원들은 29일 긴급대의원총회를 열고 찬반 투표를 연기하기로 의결했다”고 전했다.
한국에 따르면 전 노조위원장인 현덕수 대의원은 “노조집행부가 구 사장을 만난 것도 문제이고 대의원총회에서 찬반 투표를 할지 여부를 먼저 묻지 않은 절차적 문제도 있어 이의를 제기했다”며 “투표 후 찬성이 다수면 구 사장이 YTN에 무혈입성 하게 되고 반대가 다수면 집행부가 불신임을 받게 돼 어느 결과 든 노조에는 불리할 수밖에 없어 투표를 보류 시킨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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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 효과, 다음 웃고 네이버 울고
경향은 “최근 포털사이트 다음이 검색 점유율에서 검색포털 1위인 네이버와의 격차를 좁히고 있다”며 “촛불정국에서 시작된 ‘아고라 효과’가 광고 매출과 직결되는 검색시장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도했다.
30일 시장조사업체 코리안클릭에 따르면 검색 점유율 부문(지식·카페·지역 등 종합검색)에서 네이버는 6월 첫째주 77.29%를 기록했으나 7월 셋째주에는 73.48%로 떨어졌다. 반면 다음은 6월 첫주 검색 점유율 11.42%에서 7주 연속 상승해 7월 셋째주에는 15.38%를 기록했다.
통합검색 점유율(메인 페이지 검색창에서의 검색)에서도 네이버는 6월 첫째주 74.44%에서 7월 셋째주 69.96%로 떨어진 반면 다음은 같은 기간 17.3%에서 21.33%로 올랐다.
경향은 “아직 네이버와의 격차가 크긴 하지만 다음의 이 같은 ‘선전’은 촛불정국의 영향이 컸다는 게 공통된 해석”이라고 전했다. 쇠고기 정국에서 다음의 토론 광장 ‘아고라’가 이슈몰이의 중심지이자 촛불집회의 진원지로 부상하면서 그 효과가 검색 서비스에까지 미쳤다는 것이다.
경향은 “이 과정에서 다음은 보수신문 광고불매 운동 글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삭제 조치, 보수신문들의 기사공급 중단 등 수난을 겪었지만 논란의 중심으로 떠오른 것이 결과적으로 나쁘지만은 않았던 것”이라며 “특히 포털 매출에서 검색광고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검색 점유율의 상승은 경영측면에서도 호재”라고 해석했다.
경향은 또 “네이버의 경우 정치적 편향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 촛불 이슈를 상대적으로 외면한 것이 발목을 잡았다”고 분석했다. 네이버는 공문을 통해 보수 편향이란 오해에 대해 직접 해명까지 했지만 일부 네티즌들은 회원을 탈퇴하고 이용을 거부하기도 했다.
그러나 뉴스 서비스에서는 다음이 조선·중앙·동아일보 등이 취한 뉴스 공급중단의 영향을 일부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향에 따르면 지난달 10억건대를 유지했던 다음 뉴스 서비스 주간 페이지뷰(PV)가 7월 둘째주 들어 9억건대로 떨어지는 등 7월 첫째주부터 3주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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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방송-케이블TV, HD방송 실시간 재전송 문제로 충돌
한국일보는 “지상파 디지털 고화질(HD) 방송의 실시간 재전송을 놓고 지상파방송과 케이블TV가 치열한 ‘샅바싸움’을 벌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상파방송은 즉각 재전송 중단을 요구하고 있는 데 반해 케이블TV는 현실을 무시한 부당한 요구라는 입장이다.
한국에 따르면 지상파방송사들의 모임인 한국방송협회는 ‘디지털 케이블TV의 신규 가입자들에 대한 지상파 재전송을 중단하고 그 결과를 25일까지 알려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한국케이블TV협회에 18일 보냈다. 케이블TV의 지상파 HD방송 재전송은 지상파방송사의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라는 이유에서다.
한국은 “방송협회는 케이블TV의 HD방송 재전송 중지를 위해선 법적 조치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라며 “콘텐츠를 무단으로 사용, 수익을 올리고 있는 만큼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하고 콘텐츠료를 지불 할 수 없다면 재전송은 중단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케이블TV협회는 “충분한 내부 검토가 필요해 다음달 8일까지 요청사항에 대한 입장을 밝히겠다”는 유보적인 내용의 공문을 25일 방송협회에 발송했지만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 한국은 전했다.
케이블TV가 지상파방송의 난시청 해소와 광고수익 증대에 기여한 점은 무시하고 케이블TV의 불법성을 일방적으로 강조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한국은 “케이블TV업계는 방송협회가 재전송 중단을 지렛대 삼아 주문형 비디오(VOD)서비스 등에 대한 콘텐츠료 인상을 도모하려 한다고 분석하고 있다”며 “가을 정식으로 서비스되는 IPTV(초고속 인터넷을 이용한 TV방송)와의 콘텐츠 제공 협상을 앞두고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려는 포석도 깔려 있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은 “재전송에 대해 제 값을 받겠다는 지상파방송의 의지가 강함에도 케이블TV가 이를 수용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않아 양측의 갈등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메가TV, 지상파 프로그램 실시간 방송 예상
지상파방송 실시간 재전송 문제를 놓고 케이블 TV와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지상파방송사는 10월 서비스가 개시되는 IPTV에는 실시간 재전송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자신문은 “10월 ‘메가TV’ 인터넷(IP)TV 상용서비스 개시와 동시에 KBS와 MBC, SBS 등 지상파 방송사 프로그램을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전자는 “이에 따라 디지털위성방송 및 위성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과 달리 IPTV는 상용서비스 개시와 동시에 지상파 방송사 프로그램을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첫 번째 뉴미디어로 기록될 것”으로 예상했다.
전자에 따르면 KT 고위 관계자는 “IPTV 제공사업자(KT)와 지상파 방송사가 급변하는 방송 환경에 협력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이미 형성돼 있고 IPTV 서비스가 양 진영이 윈윈 할 수 있는 ‘영역’이라는 사실에 대해 상호 이해하고 있다”며 “KBS와 MBS, SBS, EBS 등 각각의 지상파 방송사와 프로그램 실시간 전송을 위한 협상을 긍정적으로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전자는 “KT 고위 관계자가 지상파 방송사와 진행 중인 프로그램 실시간 전송 협상과 관련해 구체적인 추진 현황과 로드맵을 공개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했다.
검찰, 촛불집회 참가자 900여 명 벌금형 기소키로
검찰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에 참석했다 연행된 시민 900여 명을 기소하겠다고 나섰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이영만)는 경찰에 연행된 1045명 가운데 불구속 입건 상태로 송치된 935명 중 대부분을 기소할 방침이라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도로 무단 점거, 경찰과의 충돌, 공용 물건 손상 등 몇 가지 기준을 약식기소 대상자에게 적용해 벌금 액수를 결정하기로 했다. 일반교통방해죄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으나 통상적인 벌금 액수는 100만∼300만 원에서 결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