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당하게 해고당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즉각 정규직화하라!
- 기륭투쟁 1096일, 단식농성 77일에 부쳐
기륭전자는 비정규여성노동자들의 인간적인 외침을 외면하지 마라!
지난 2005년 휴대폰으로 날아든 기륭전자 사측의 문자해고통지와 함께 시작된 기륭전자 비정규여성노동자들의 투쟁이 이제 약 1100일, 햇수로 4년째 계속되고 있다. 지난 1100일 여간 기륭전자 비정규여성 노동자들은 비정규직 차별 철폐를 온몸으로 부르짖으며 공장점거농성, 3보1배, 삭발투쟁, 고곡ㅇ농성 등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해왔다. 그리고 현재 기륭노조 김소연 분회장은 기륭투쟁 승리를 위해 목숨을 건 단식투쟁을 77일 쨰 이어가고 있다. 그런데 이를 두고 사측은 진실을 왜곡하고 기업을 괴롭히는 이들이 판치는 사회라며 망발을 퍼부었다. 누가 조합원들을 이렇게 만들었는가. 도대체 누가 이들을 인간답게 살기위 오히려 목숨을 걸어야 하는 상황까지 내몰았는가!
기륭전자는 비정규여성노동자들을 직접고용정규직화하라!
사측은 불법파견으로 인한 비정규직 해고노동자를 발생시킨 책임 있는 주체로서 원청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고용보장안을 충실하게 제시해야 한다. 하지만 사측은 불법파견으로 인한 벌금 500만원만 내고 법적으로 자신들에게 더 이상 책임이 없다며 오히려 기륭노조 조합원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협박하고 있으며 조합원들을 상대로 54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놓았다. 기륭 여성노동자들은 한달 64만1850원을 받으면서도 야근과 잔업을 마다하지 않았다. 당시 최저임금보다 10원 많은 임금을 받고도 열심히 일하던 그들에게 기륭전자 최동열 회장은 비인간적인 착취로 이들을 투사로 만들었다. 노동자들이 손을 놓으면 세상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기본적인 이치조차 모르는 악덕 기업주 최동열 회장은 자신의 잘못을 각성하고 사죄하며 회장직에서 사퇴해야 한다. 그리고 기륭자본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기륭조합원들을 직접고용 정규직화 해야한다.
국회와 노동부는 기륭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라!
기륭전자가 불법파견으로 인한 벌금만 내고 자신들에겐 더 이상 법적 책임이 없다며 조합원들을 기만하며 버틸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비정규직보호법 때문이다. 비정규직보호법이 비정규노동자들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비정규직제도를 보호하는 비정규직양산법이라는 것은 여야가 모두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다. 이런 악법을 제정한 국회는 기륭문제 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KTX, 이랜드, 코스콤 등 비정규투쟁 현장에 대한 사회적인 책임을 인정하고 비정규악법을 개정함과 동시에 비정규직철폐를 위해 적극 나서야한다. 또한, 기륭여성노동자들의 투쟁이 1100일이 다되어가고 노동자의 목숨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이 순간까지 기륭문제에 대해 본연의 임무를 다하지 않고 수수방관하고 있는 노동부 역시 기륭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 현재 노동부는 기륭문제에 대해 수수방관하는 것을 뛰어넘어 오히려 기륭자본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의 중재로 노사 합의 직전까지 갔던 1년 후 정규직화한다는 내용에 따라 노사가 성실하게 교섭하기로 한 6월 7일 합의안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청장이 따로 만들어 낸 안은 교육훈련결과에 따라 1년 뒤 간담회로 정규직화를 결정한다는 것으로, 말 그대로 교육 외에는 아무 것도 보장하지 않는 기만적인 안이었다. 이는 노동부가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해주기는 커녕 오히려 자본가의 노동자에 대한 부당한 착취를 정당화시키는 안에 불과하다.
더 많은 연대와 더 큰 투쟁을 준비해야 한다!
지난 8월 21일을 시작으로 기륭문제 해결을 위한 금속노조의 상경투쟁이 이어지고 있으며 민주노총에서도 기륭문제를 제 1순위로 두고 투쟁할 것을 결의했다. 기륭투쟁은 기륭전자 사업장에만 한정된 투쟁이 아니다. 그간의 절박한 투쟁으로 인해 기륭투쟁은 우리 사회 비정규투쟁의 상징이 되었으며 기륭투쟁의 승패에 앞으로 다른 비정규투쟁 현장의 승패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노동자 비율은 약 54%, 860만 명에 육박하는 노동자가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다. '인간'보다 '이윤'만을 금과옥조로 여기는 신자유주의적 자본의 논리 앞에서 비정규직은 정규직의 미래다. 신자유주의의 바람이 거세게 몰아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율은 점점 늘어만 갈 것이고, 더 많은 노동자들은 인간으로 존중받지 못하고 일회용 소모품과도 같은 존재가 되어버릴 것이다. 20대 대학 졸업자의 95%가 비정규직 노동자로 취업하고 있다고 한다. 돈만 벌면 될 뿐 파견근로자의 삶이야 어찌되든 상관없다는 비정한 논리가 넘쳐날 때, 바로 우리가 또 다른 기륭 노동자가 될 수 있다. 우리 대학생들도 더 이상 기륭문제를 남의 일이라고 외면하지 말고 기륭노동자들과 함께 비정규직 철폐를 위해 적극 연대하고 투쟁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