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IMF가 오고
있다.
제 2의 IMF 는 곧 터질 것이다.
예전처럼 멍청히 앉아서 당할수도 없고. 또한 이제는 내놓을 금도 없다.
그러기 위해서는 1997년 IMF사태가 오게된 이유와 현재의 상황까지를 알아야 할것이다.
그냥 막연히 한나라당의 전신인 신한국당 출신의 김영삼 전 대통령 이 무능해서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들 하고 있다. 하지만 실상은 김영삼과 신한국당의 부정부패의 무능뒤에는 숨어있던 미국과 서양의 자본세력 이라는 거대세력의 음모가 있었다.
우리 나라의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
한국이라는 나라는 1950년 전쟁 이후에 전세계가 놀랄정도로 빠른 속도로 전세계의 기술과 성장세를 다 따라 잡아버린다. 그결과 1980년대에는 올림픽까지 그리고 1990년대 중반에는 말그대로 황금기를 누린다. 하지만 그 황금기 속에는 수많은 거품이 있었죠. 하지만 거품속에도 진짜 알맹이가 있었다. 한국인의 특징인 통신에 대한 욕심으로 무수히 발달한 IT , 첨단기술 산업이 그 알맹이 였다. 그리고 그 알맹이를 흔들수 있는게 바로 한국의 기업을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게 바로 금융사업이었다.
세상 그 어느 회사든 대출을 안 쓸순 없고 은행의 돈 없으면 하루도 회사를 굴릴 수 없기 때문이다.
미국은 당시 우리가 지고 있던 외채를 신용등급하락과 여러가지 핑계를 대면서 갚으라고 압박 했다. IMF 는 국제은행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지만 유태계 미국의 자본줄이다.
그냥 국제 사채회사라고 생각하면 될 정도다. 그 압박과정에서 평소 같으면 그냥 채무 상환을 연기 시켜줄 수도 있고 당시 우리나라가 진짜 망할상황도 아니였는데 말이다?
그들은 계획대로 고의로 국가를 부도 처리했다. 쉬운 예를들어 여러분들에게도 은행에서 당장 내일 대출금 갚으라고 하면 어쩌겠는가? 아마도 울며 겨자먹기로 헐값에 가지고 모든 있는걸 다 내놔야할 것이다. 그것도 안되면 부도 처리되서 신용불량자가 되어버리고 경제적인 모든 활동이 마비되어버릴 것이다. 그렇다! 우리나라는 이 경제마비와 자원이 없기때문에 최소한의 권리조차 포기했던 것이다.
솔직히 카드 한장만 막아 버리셔도 똥줄 탈분들 많으실 것이다 . 그런상황에 우리나라는 미국과 주요 국가에 수출과 수입을 하기위해서 어쩔수 없이 IMF로부터 고리의 국제 사채를 쓰게 된 것이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미국에서는 엄청난 요구조건을 요구했다. 단지 돈뿐이 아니라. 그 사채를 갚는 기간동안 그들의 경제적 노예가 되길 요구했던 것이다.
첫째 우선 금융시장의 통폐합과 개방 그리고 외국인 지분의 자율, 또 한국 기업들중 알짜배기 기업들 그리고 KT, 한국전력, POSCO 등 국가기반 사업을 전부 민영화 시켜버렸다.
그과정에서 당연히 전화세 , 전기세(누진제) , 각종 비용은 많이 오를수 밖에 없었다 그리고 은행도 마음대로 주물러서 당시 7-8% 이든 금리수준을 40% 수준까지 올려버렸다.
달러는 하루아침에 달러당 800원 에서 1400원으로 뛰었고. 모든 수입품은 30-40% 인상되었다 그리고 여기까지면 모르는데 대부분 신용이 망가져 거래조차 할수 없었다. 그렇게 만들어진 수십만명의 무능하지 않은 신용불량자가 생기게 되었다.
어느덧 시간이 지나서 어른들이나 경제를 좀 아는 사람들은 얘기한다. 만약 IMF 시절때 주식 사놨으면 , 땅 사놨으면 떼돈 벌었을 꺼라고 말들한다. 물론 그랬던 사람들이 있다.
그들이 누구인지 아는가? 외국인들과 대기업 일부 부정축재로 돈을 많이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다.
IMF`때문에 똥값이 되버린 주식과 부동산을 헐값에 사들인것이다. 이때부터가 바로 양극화의 시작이었다. 대기업들과 돈있는 사람들 그리고 외국인들이 헐값에 BUY 코리아를 시작한다
점점 덩치는 커가고 한국인들은 금모으기등 여러가지 노력을 해서 한국을 겨우 살린다.
IMF 때문에 급격히 위축된 소비경기를 활성화 하기 위해 거짓된 재산을 만들어 (빚) 소비를 활성화 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코스닥을 만들어 주식시장에 거품을 넣어 붐을 조성했다.
이바람에 주머닛돈들이 기업과 부동산으로 몰렸고. 카드덕에 명품소비등이 오히려 IMF이전보다 더 심하게 조장되고 이루어졌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경기는 상당히 좋아졌다. 코스닥 재벌이 나왔고 카드사용으로 너나 나나 모두 돈을 펑펑 써댔다. 그래서 아리러니 하게도 IMF 직후인 김대중정권이 현재의 노무현 정권보다 더 나았다는 얘기를 한다. 하지만 카드남발의 부작용은 정권후반에 바로 일어났다.
2001년경부터 급속히 신용불량자가 양산되고 무에서 유를 억지로 창출하다보니 그 부작용은 상상을 초월했다. 국가차원의 IMF는 1997년이었지만 카드부채가 터져버린 개인의 IMF 는 2001년부터 시작이 되어버린 것이었다. 김대중 정권이 IMF사태를 막기위해 미봉책으로 썻던 제도나 방식들이 2001년 지금 이순간 터지는 순간이었다.
코스닥 시장은 완전히 거품이 빠져 붕괴되었으며 그과정에서 가진자들과 외국인들은 단물만 쏙빨아먹고 코스닥에서 생긴 차익으로 거래소 블루칩을 헐값에 사들이고 또한 론스타등은 강남의 알짜베기 땅을 헐값에 사들였다. 우리가 잘알고 있는 론스타의 먹고튀기 외환은행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몇년이 지나자 엄청난 시세 차익을 누리고 떠나버렸다.
경기부양은 마약과 똑같다. 마약은 먹을때 맞을때 당시는 엄청나게 힘이 솟고 기분이 좋지만 계속 할경우 1-2년뒤에는 완전 망가져 폐인이 되어버린다. 경제도 똑같다. 노무현정권의 시작은 IMF로 폭탄맞은 경제를 김대중 정부가 뽕을 맞아서 살린것처럼 해놓고 그 부작용이 시작될 시점에서 IMF의 빚과 카드남발의 신용불량자 수백만을 덩그러니 떠 앉은채로 정권을 시작하게 된다.
물론 노무현 정권도 계속 그런 방법을 강하게 쓸 수 있었다. 신용불량자 채무 탕감해주고 다시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에 거품을 더 넣을수 있었지만. 완전히 그렇게 하지는 않았다
세상의 어떤 원칙도 무에서 유가 창출될수 있는 경우는 없기때문이다. 갑자기 강철의 연금술사라는 만화에 나오는 등가교환의 법칙이라는 얘기가 생각난다. 어떠한 유형의 물질이나 재화도 같은 댓가가 없이는 이루어 지지 않는다는 얘기다. 뭐든 얻는데는 댓가가 있는것이다.
쉽게 예를 들어 우리가 따뜻한 겨울을 보내기 위해서는 석유와 석유를 태우는것에 따른 환경 오염이라는 댓가를 지불하고 따뜻함이라는 것을 얻는다는것이다. (제레미 리프킨의 엔트로피 참고-옮긴이 정현호)
신용불량자 채무탕감이 이루어 지면 그돈은 전부 정부가 안아야 하고 세금은 늘어나는것이다.
물론 노무현 정권도 어쩔수 없는 어느정도는 이렇게 했다. 신용불량자를 살리기 위해 그들에게 최소한의 회생 할 수 있는 길을 많이 열어 준 것이다. 물론 안살리면 나라가 망하는 길이니 어쩔 수 없었다. 이과정에서 공적자금이 많이 들어갔고 하지만 그러면서 국민들의 체감경기는 더더욱 안 좋아 졌다.
카드 남발해서 고등학생 대학생들도 카드 벅벅 긁어대며 사치하던 시절이 불과 몇년전 인데 요즘엔 다들 신용불량자라서 체크 카드가 아닌 크레딧 카드를 들고 다니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 경기가 당연히 위축되어버린것이다.
이제 여기서 우리는 두번째 큰 시대적 흐름을 읽어야 한다.
이제는 원하든 원치 않든 시대는 자연스럽게 자동화 , 기계화 , 전산화가 이루어 진다.
옛날에 은행가면 창구가 10개 정도 있었다. 요즘 어느 은행을 가도 창구가 3-4개 넘어가는 창구가 없다. 이유는 뻔하다. 사람이 할일을 기계가 하기때문이다. 사실 표 뽑고 줄서서 기다리느니 카드만 집어넣고 돈찾고 입금, 송금 하면 되는데 심지어 세금도 낼수 있는데 누가 창구에서 기다리려 하겠는가? 거기에 한국인의 조급증까지 붙어서 더 더욱 심화되었다.
또한 빠른걸 원하는 사람들의 심리 때문에 더 더욱 사람보다는 기계를 선호하게 되었다.
지금도 이글을 읽고계시는 분중에 인터넷 뱅킹이나 텔레뱅킹을 사용 안하고 일일히 돈붙이러 갈때 사람통해 창구를 통하시는분이 몇분이나 될까?
물론 가까운 예로 은행을 들었지만 모든 분야가 마찬가지다. 점점 수제품 , 수공업 수가공이 없어지고 모든것이 기계가 대체하는 세상이다. 미싱질도 옛날에는 사람이 한명이라도 있어야 했지만 요즘엔 컴퓨터가 다 해버리고 더 잘나오는 세상이 되었다.
심지어 네일아트 , 번역 , 통역 , 회계 , 사무 , 설계 , 설비 과거에 사람이 아니면 할수 없던것을 이제는 사람이 없어도 할수 있는 시대가 왔다. 인간에 의한 노동의 종말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것이다.
즉 판매자(노동자)는 많은데 구매자(고용자)가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버틸 힘이 적은 자본이 적은 판매자는 자연스럽게 죽어버릴 수 밖에 없다. 이런것은 각종 마트의 대형화와 덧물려 중소 상인들은 다 죽어버리는 사테에 이르렀다. 또한 IMF 당시에 해직되었거나 신용불량으로써 취직을 하지 못한 사람들은 과연 무엇을 할까요? 그들도 사람이고 밥을 먹어야하고 살아야 하기때문에 뭔가 일을 해야 한다. 그러다 보니 자연 스럽게 가게를 하거나 인터넷 쇼핑몰등 자영업에 뛰어 들게 된다. 이과정에서 바로 우리는 세번째 시대적 변화를 겪게 된다.
세번째 큰 흐름의 변화인 유통구조의 변화를 살펴보면.
그럼 2000년 이후 가장 커진 시장 인터넷 쇼핑이나 각종 홈쇼핑에 대해서 알아보자.
인터넷쇼핑,홈쇼핑의 가장큰 장점이 뭘까? 가격을 바로 비교해보고 쉽게 물건을 살수 있다는것이다. 또한 지역과 배송에 제약이 없다는 것이다.
부산에 있는 사람이 꼭 부산에서 물건을 살 필요 없이 서울 판매자의 물품도 구매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바로 이게 무서운 것이다. 과거에는 아무리 용산에서 컴퓨터를 싸게 팔아도. 차비,시간,수고비를 계산해서 너무 멀면 부산에서 물건을 살수가 없고 부산내의 상가를 이용해야 했다. 그렇기 때문에 부산의 상가들 같은 중간 도매상도 먹고 살수가 있었다.
자연스럽게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것이었다. 하지만 인터넷쇼핑 , 홈쇼핑의 대중화로 아니
대량화로 인해 유통구조는 완전히 붕괴 되어버리고 말았다.
이러다 보니 과거에는 도매->중간도매->소매->소비자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중간도매상과 소매상이먹고 살수가 있었지만 이제는 인터넷이나 TV로 도매->소비자 로 직접 넘어가니 이건 뭐 당장 눈에 보이는건 소비자가 좋기는 하지만 잠재적 소비자인 중간상인,소매상들이 사라져버리는 구조가 되어버린 것이다.
또 한가지예로 과거에는 우리가 과일을 하나 사먹기 위해서서는 과수원->도매->중간도매->소매상->소비자 의 과정으로 과수원에서 소비자에게 가기까지는 4-5단계를 거쳐야 했다.
하지만 이제는 과수원->E마트,홈플러스로 바로 가버리니 도매,중간도매,소매상이 모두 몰락을 해 버린 것이다. 물론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격이 싸졌다고는 하지만 나의 손님이되어 줄 잠재적 소비자가 사라져 버리는 사태에 이르게 된것이다.
또한 거기에 인터넷과 홈쇼핑은 공개적으로 가격을 외치니 무조건 싸야한다.
똑같은 물건이 이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데 5000원 vs 6000원 이면 당연히 누구라도 5000원에 산다. 5000원에 물건을 파는 사람은 대량으로 물건을 제조 했거나 구매한 사람일 것이다.
뭐든지 대량으로 만들고 구매하면 싸니까. 경쟁력을 가질수 밖에 없다.
대량으로 시작하려면 대량으로 해놓고 버틸 자본과 한번에 대량으로 할 자본이 필요 할 것이다?
애기들 기저귀 하나 조차도 영세업자들이 아닌대기업이 직접손을 대고 영화관조차도 대기업이 장악안 된게 없을정도다. 과연 영화관이 대기업이 할만한 사업이란 말인가?
다른 사람들은 뭐먹고 살라고?
말로 얘기 할 수가 없다. 가격이 오픈 되어 있으니 10원이라도 더 비싸면 왜 비싸냐고 소비자 에게 큰소리 당하는 세상이다... 뭐 이제는 막을 수 없는 시대적 패러다임이다.
결과적으로 시장상황이 이러다 보니 고용은 점점 줄어 들 수 밖에 없고 가진자들이 아닌 이상 소비도 위축이 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말 그대로 주식 시장과 부동산 시장은 활황인데 일반인들은 주머니에 돈이 없는것이다. 지금까지 이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현재 경제상황에 대한 나름의 과거와 현재에 대한 이해다.
그런데.. 이제 대통령 당선자께서 시장경제를 자율의 원칙에 맡기겠다고 한다.
자율이라는 것 나쁜 것은 아니다. 기업들 보고 알아서 하라는 거다. 그런데 시장경제의 자율 원칙이라고 하면 기업들은 공익보다는 사익을 위할 것이다. 당연히 최소한의 돈으로 최대한의 이익을 남기려고 할것이다. 노동자들 억지로 고용 할 필요 없다. 4 대보험 뭐하러 주나? 노조시위를 뭐하러 보나? 그냥 비정규직이나 알바 ,인턴 쓰면 된다.
그래야 기업은 최대한 이익이 많이 남는다.
다시 땅을 판다고 한다. 다시 아파트를 계속 짓겠다고 한다. 우리는 지금 얼마 되지도 가진 자본으로 비싸기만 하고 효율성 이 떨어지는 우리땅에 투자할것이 아니라 외국에 투자를 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외국으로 뻗어 나가야 한다.
오늘은 공기업의 민영화를 빠르게 진행한다고 한다. 공기업 물론 비효율적이고 서비스가 불친절한 부분이 있기에 민영화 되면 장점도 많지만 너무 장점만 바라보고 있다.
공기업은 말그대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기업인데 민영화 즉 사기업이 되면 이윤의 극대화를 위해 대량해고 (불필요한 인력감소) 와 서비스 가격 상승을 할 것이다.
그리고 이땅에 돈을 계속 퍼 붓겠다고 한다. 운하를 판다고 하니 걱정이다.
이제 제 2의 IMF 에 대해서 얘기하겠다. 제2의 IMF 는 온다. 하지만 이제 그 시/발점은 미국보다는 중국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10년전과 지금은 세계 경제의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
중국은 현재 미국과 더불어 전세계 모든분야에서 1-2위를 다투고 있다. 경제 ,군사 , 정치
그런데 단한가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브랜드나 섬세한 기술력의 문제 부분이 있다.
그런면에서 한국과 일본의 기술과 브랜드는 아주 침이 꼴깍 넘어 갈 수 밖에 없다.
현재 중국내에는 달러가 엄청나게 넘쳐 나고 있다. 최근 달러의 폭락(?)세는 중국의 힘이 크다. 중국이 달러를 벌어들이기만 하고 쓸일이 없으니 돈이 자꾸 쌓이는 것이다
경제에서는 달러는 바로 총알이다. 이 총알을 과연 어딜향해 겨눌까?
제가 만약 중국의 경제권을 가진자라면 이렇게 하겠다.
한국,일본 에 많은 자본을 풀어 놓는다. 어떤형태로든 아니면 굳이 눈에 안보여도 상관이 없다. 미국이 우리에게 그랬던것 처럼 말이다. 그리고 고의적으로 일본과 한국에 악재를 터트린다. 뭐 지리적 정세가 있으니 방법은 다양 할 것이다. 북한을 이용하는게 가장 쉽겠다.
그렇게 때렸다가 두드렸다가 나중에 말랑말랑해지면 제대로 한방 터트려 버리는 것이다.
모든 자본의 동시 회수죠.IMF 때와 너무 똑같은 시나리오다. 근데 중국발 IMF는 더 무서운게 하나 더 있다. 바로 인플레이션이다. 지금은 10년전과 상황이 너무나도 다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