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항상 경제 위기를 설파해왔다. 그리고 그러한 위기론을 근거로 노무현 정권의 경제를 비판해왔고 그러한 위기를 자신이 극복해리라 장담해왔다. 그러나 지금 환율은 1100원대로 오르고 시장의 상인들은 참담한 수준, 노무현 정권때도 이러지는 않았다는 증거이다. 뿐만 아니라 외환당국이 실질적인 개입조치를 취해서  환율 방어를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환율은 계속 오르고 외환의 구두개입조차 먹혀들어가지 않는다.

그러한 와중에 이명박 대통령은 북이 옷을 던져 버린것이 아닌 우리가 옷을 던져버렸다는 발언과 함께, 재개발완화의 말을 던졌다. 이것은 국토 재개발로 인한 인위적인 부양책을 다시 걸겠다는 시동을 보인다. 이에 동조하여 국토부장관이라는 자는 대운하 할수도 있다는 긍정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것은 70년대의 마인드. 즉 토목경제의 부산물로 경제위기를 탈출하겠다는 논리이다. 이 개발독재의 시대의 경제적 마인드를 가진 이 사람들의 논리는 수출많이 하고 건물 많이 지어서 토목경제를 일으키면 다시 우리 경제 일어설수 있다는 논리이다.

이러한 유치한 코미디 프로를 봐야 하나 싶다. 강만수를 비롯한 경제팀들은 생각을 하는 집단인지. 대통령의 토목경제론에 대해 제동은 커녕 부채질은 하는 모양이니 참.

1. 지금의 위기는 토목경제로 이길수 있다.

- 반론

현재의 위기는 한국이 자본화가 덜 되어서 문제가 된것이 아니다. 즉 재건축이나 루즈벨트식 대 건설로 공황을 탈출했던 과거와 달리 현재의 금융과 경제시스템은 고도의 복잡성을 요구한다. 케인즈 학파의 국가의 공공성을 극대화 하여, 거대한 공사를 일으켜 국가개입을 했던 과거는 즉 내수를 기반으로 한 시장이 갖춰졌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과거의 경제시스템이 큰 공사를 바탕으로 국가재정을 풀어서 시장의 선순환을 요구했다면 현재의 부동산은 버블화를 국가가 촉구하는 시스템이 될 가능성이 높다. 즉 건물을 지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용이 되어서 그 고용을 바탕으로 상품구매력이 생기고 다시 그 상품구매력을 바탕으로 기업의 제품을 사주는 논리이지만 . 현재 수많은 사람들의 고용의 질을 따지는 추세를 생각해보자. 수많은 사람들의 고용은 대한민국인이 아닌 중국인 제 3 외국인들이 차지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현재 노가다를 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값을 받지 못하는 까닭은 이미 불법체류자나 중국인들이 이미 인력시장을 독점화하고 있고, 기업에서는 재하청의 관행을 유지하여, 실질적으로 하청과 하청으로 실질적인 공사 수행자는 이익이 전혀 남지않는 구조로 가고있다. 이것은 마치 땅을 가지고 있는 땅부자들을 양산할 가능성이 크고 미국과 일본의 버블 경제를 따라가는 악순환의 매치를 가지고 있다. 미국이나 일본은 최첨단의 제품을 팔고, 전세계를 지배하던 경제대국 마저도 10년간의 장기불황, 서브프라임 사태를 맞고 있다.

2.  북한에게 퍼주기식으로 일관했다. 방향은 맞았지만 성과는 거의 없었다.

- 반론

대한민국의 안보는 북한의 위협에 매우 민감했고, 그것이 바로 공작정치의 원형이었음을 누구나 안다. 특히 이러한 안보위협 때문에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어 버리겠다는 식의 북한의발언 뒤에는 언제나 사재기 열풍을 비롯한 북풍의 안보위협, 혹은 평화의 댐 사건 처럼 언제나 안보의 위협속에 도사리는 북풍의 공작정치는 언제나 진저리 치는 것이었다. 경제학적으로 보더라도 외국인들이 한국에게 투자하기에는 매우 위험한 땅이었다. 언제 전쟁이 터져 자신들이 투자한 자본이 손실할 땅에 누가 투자를 하고 싶겠는가. 이러한 불신을 씻어내는 정권이 김대중 - 노무현 정권 라인이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의 싼 노동력을 이용한 개성공단의 입주는 북한의 싼 노동력과 남한의 자본력을 확충하는 계기였다. 만약 이러한 노력이 단계적으로 개방화 되었다면, 현재의 남한의 자본을 북한에 투입되어 일자리 창출, 수많은 건설경기가 불었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현재 북한은 노후된 공장과 낮은 기술을 보유한국가이며, 대한민국과 비교할수 없을정도로 경제적으로 취약하다.  대한민국의 선택은 이들을 경제적으로 종속시킬 중대한 기회였으며, 남한의 자본의 유입은 북한의 경제뿐만 아니라 사상까지도 변화시킬 계기였다. 뿐만 아니라 이제까지 미국의 종속적인 무기 구매를 끊어버릴수있는 유일한 호기였다고 자평한다.

외국인의 직접투자를 이끌어내고, 안보위협을 덜 받을수 있으며, 미국의 종속적 무기 구매를 중지할수 있고, 자주국방을 위해 뛸수있는 기회를 만들어 내며, 시대적으로 북한의 경제를 한국의 경제에 종속시킬수 있는 햇볕정책이 효과성이 없는 정책이며 사업이라고 한다면 어느것이 효과적인지 참으로 궁금하다.

3. 강만수의 유임이 외환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

- 반론

현재 외환당국의 구두 개입이 절대로 먹혀들어가지 않는 것은 강만수 장관의 유임덕분이다. 현재 외환 정책을 공시적으로 발표하는 나라는 대한민국 밖에 없다. 영국의 파운드화 사건처럼 외환당국이 명시적으로 투기세력과 전쟁이 붙는 경우 노출이 된 외환당국은 백전백패로 질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특히 그 주범이 현재 경제기획부 장관으로 남아 있을 경우, 시장의 불안은 계속적으로 커지게 되고, 정부가 어느 정책을 내놓게 되더라도 그 정책에 대해 신뢰하지 않게 된다. 신뢰를 받지 못하는 정부의 외환개입은 결국은 실패하게 된다는 것이다. 우선 시장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려면 강만수 장관부터 사퇴시켜야 한다. 그리고 명시적으로 보여지는 우를 범해선 안된다. 명확한 원칙을 다 보여주고 시작하는 전쟁은 이미 정보전에서 지는 전쟁이다. 남의 패를 다보고 치는 고스톱과 무엇이 다른가. 장관의 유임이 바로 시장의 불신을 초래하고, 시장의 외면을 받고 있는데 구두개입은 효력을 잃은 채권이나 주식과 같은 것이다.

4. 이명박 정부의 패러다임 녹색성장으로 간다.

- 반론

이명박 정부의 안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깨끗한 에너지 원자력이라는 문구가 나온다. 원자력이 과연 깨끗한 에너지인가 ? 또 원전을 지을만한 공간은 있는가 ? 또 원전에서 나오는 폐기물은 어떻게 처리할것인가 ? (부안방폐장 사건을 기억하시는가 ?)

녹색성장은 친환경 에너지 사업에 정부가 엄청난 재원조달과 유치보호산업논리를 전개하여 친환경에너지 사업을 하는 기업들에게 엄청난 특혜와 권리를 보호하는 것인데, 현재 그러한가. 정유사들의 막대한 로비력에 밀려서 가격조정하는 것도하지 못하는 정부가 과연 유치보호산업논리를 전개하여 정유사들과 맞설수 있을까 ? (바이오 연료 쓴다고 재판부까지 가서 무죄판결 받은 것 생각해보시라 )

또 이제까지 해오던 사업들을 그저 빈 강정마냥 똑같이 재탕하는 것이 과연 플랜인가 ?

이명박 대통령의 청개천 신화를 보더라도 참으로 기가 막히는 사업방식이었다. 행정을 공부하는 사람들이라면 그와 같은 행정처리를 보고 참으로 독재적 발상이라고 욕을 한다. 수많은 문화재가 발굴되었음에도 그래도 덮었다. 그래 그것까지 이해한다고 하자, 필자가 아는 어떤 교수님은 청계천을 둘러보고 나신후에 전라도 광주에 잇는 광주천이 훨씬 자연스럽게 잘만들어졌다고 발언하셨다.

유명한 영어강사인 모 강사는 그 청계천을 더러 거대한 콘크리트 어항 이라고 발언했다. 수십억을 쏟아부는 거대한 어항을 보고 분개할 사람들이 오히려 박수치는 것이 필자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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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 삽질하는 것도 어느 정도가 있지, 참으로 남은 4년이 두렵다.

어떤분이 원자력 이 40% 공급하고 있으며, 또 전기값을 값싸게 사용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또 그것에 동의하는 분도 계시구요. 한마디 말하자면, 원자력 발전소를 늘려갈수록 위험은 매우 커집니다. 특히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핵폐기물은 어떻게 처리할건가요. 이미 부안에서 찬성쪽과 반대쪽의 첨예한 대립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세대간 갈등과 지역안의 갈등을 예고한 첨예한 문제지요.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원전을 쓰는 나라는 일본 과 한국 두나라 뿐이지요.

다른 나라는 오히려 원자력 에너지를 줄이고, 친환경에너지. 풍력이나 수소에너지, 태양에너지를 통해서 다양한 에너지원을 추출합니다. 특히 유럽과 일본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요. 화석에너지를 덜쓰자는 취지로 하이드브리카를 만들어서 대박행진을 벌이고 있습니다. 미국는 그동안 suv 를 통한 높은 연비에 초점을 두는 동안 일본은 일본정부 도요타 혼다등 여러 자동차 기업들에 다각도로 연구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가스 하이드레이트 등 화석에너지를 대체하는 작업을 보이고 있습니다. 원전을 활성화 경우 안전하다고 하지만 혹시 일어날 피폭의 위험은 상상외로 큽니다.

뿐만 아니라 핵폐기물의 경우 엄청난 국제적인 정치적 압력과도 맞서야 합니다. 특히 인접국가와의 마찰도 생각할수도 있습니다. 예전 대만이 핵폐기물을 북한에 수출하려고 했을때 (북한에서 일정한 돈을 받고 관리하겠다고 했음) 한국정부는 대단만 불만의 표시를 한적이 있었습니다. 국기를 불태우고 말이죠. 원전을 늘리겠다는 소리는 미래에 대한 갈등의 씨앗을 키우고 세대간 갈등 지역간 갈등을 극대화시키겟다는 소리입니다.

우리는 조수간만 차를 이용한 조력발전, 가스하이드레이트, 하이드브리카를 이용한 (수소에너지라고 알고 있군요. ) 등을 통한 여러가지 방안에 대해서 논의해야 합니다. 태양광 즉 태양에너지를 통한 상용화를 이루어 내야 하고요. 이것은 단기적인 안목으로 비쌀지 모르지만, 유가가 비현실적으로 급등하는 지금 만들어야 내야 할 에너지 주권의 문제입니다.

만약 원전을 늘린다고 한다면 수십세대를 넘어선 핵폐기물은 어떻게 처리할것이며, 피폭의 위험을 어떻게 감수해야 합니까. 그리고 지역갈등은 어떻게 치유할건데요. 세계각국은 오히려 원전을 줄이거나 동결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만 늘린다고 발표하는 것인데. 이게 무슨 선진화 입니까. 구닥다리 재탕삼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