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 주 토요일에 kbs1 라디오에서 장하준 교수가

<우리는 선진국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라는 주제로 강연을 했다.

http://www.kbs.co.kr/radio/1radio/sunseminar/notice/notice.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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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kbs.co.kr/play/aod/ing/1radio/a_1rs_sunse/index.html

들으면서 생각한 느낌을 말하자면

현 정부의 경제학이라는 것이 가나다도 못 떼었다는 것이다.

물론 쾌도난마 한국경제를 통해 장하준 교수는

김영삼의 96년 OECD가입과

그로부터 고작 1년도 못되어

나라가 거덜난 IMF의 원인에 대해서 고민하던 참이다.

문제는 다름아닌 자유시장경제였다.

그 어떤 강대국도 보호무역이라는 사다리를 타지 않은 나라가 없었으며,

그들이 이제는 자기들이 쉽게 올라갔던 그 사다리를 걷어차고

(장하준 교수의 다른 책은 사다리 걷어차기이다)

개도국들에게 불평등한 자유무역을 강요하고 있다는 것이다.

매우 단순한 수준의 경제학을 논하는 사람들은

미국이나 영국이

자유무역이 아닌

보호무역으로 성장한 나라였다는 기초적인 사실조차 부정하고,

지금의 그들처럼 자유무역을 하면 경제가 발전할 거라는 소리를 한다.

그러나 올해 3~9월의 환율폭등과

자본을 통한 다른 나라에 대한 장난질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우리는 슈퍼에 가서도 깨닫는다.

수출을 많이 해봐야 자재와 식량을 수입하고나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한국.

IMF를 졸업함과 동시에 IMF의 노예가 되어버린 한국사회는

얼마나 많은 자살과 비통함과 우울함이 지배했는지 기억하는 사람은

내 또래의 사람들이다.

문제의 양상을 한나라당이 지배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소리도

사실은 현실을 왜곡하는 것이다.

분명 이명박은 극악하고 무지하다.

그러나 신자유주의에 의해 피폐해지기 시작한 것은

김영삼 때부터이며 노무현의 비정규직 대량양산 역시 마찬가지,

신자유주의에 대한 지나친 의존에 있었다.

문제는 (기업의 해외자본으로부터의) 독립성을 기르기 위한 국가의 역할에 대해

김영삼 정부 이후 많이 부족했다는 것이다.

김영삼은 사고를 친 당사자라면

김대중은 그 사고에 대한 뒷처리로 인해

해외자본에 기업들을 팔아치우면서 해외자본의 잠식을 눈감았다는 것이다.

노무현 정부 역시 동일선상에서 정규직의 축소와 비정규직 확산.

그리고 해외 자본으로부터의 공격에 대한 취약성을 보완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이에 더해 최소한의 마지노선마저 집어던졌다고 할 수 있다.

국제정세에 대한 무지에 가까운 정책.

수출만이 살 길이라는 자본주의에 대한 무지.

이것이 독선적이며 단순한 카리스마에 의해

더 많은 국민을 절벽으로 몰아대고 있다.

국민의 불안에 대해 이데올로기적 색칠도 모자라

자신의 실수에 대한 반성도 하지 않는다.

장하준 교수는 말한다.

자신은 독재나 대기업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이다.

그러나 보호주의와 해외 자본에 대한 경계를 통해

자국의 사업들이 살아나게 한 것은 인정해야 한다고 말이다.

아직 경쟁력도 가지지 않은 자동차 산업을 쉽게 개방해왔다면

지금의 현대는 있을 수도 없다고 말이다.

미국은 기업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간접적인 투자를 통해 육성하는 방법을 찾았다.

덴마크는 취업 및 전업 교육에 대한 투자를 통해

정리해고에 대한 불안감을 없앴다.

(직업에 대한 소개와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실업수당을 줄이기는 하지만 최소한의 생존이 가능할 정도로는 지급한다.)

노조는 거의 전국민이 가입되어 있어

특정 노조만의 이익을 위한 파업은 존재하지 않는다.

사회적 책임에 대한 노조의 역할은

무조건 때려잡으려고만 드는 한국과는 차이가 있다.

일본은 자국의 은행들과 국가가 기업의 지분을 갖는다.  

그래서 해외 자본이 함부로 굴 수가 없다.

무언가 느껴지는 점이 없는가?

공기업만 팔아먹으려 들고,

건설만으로 국가를 운영하겠다는 생각을 하는 현정부는

너무나도 기초적인 것을 모르는 것이다.

위기가 왔는데도 여전히 위기가 아니라는 소리만 하고 있는 것이다.

하긴 이 위기는 서민들에게만 몰아닥칠 허리케인인지도 모른다.

그래서 이명박정부는 전혀 위기가 아니라고 느끼는 건지도 모른다.

그들만의 리그에서는 위기가 아니라

그물을 펴고 서민을 쥐어짤 기회일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