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글중에서 여자도 병역의무를 갖게하자는 강력한어조의 글을 보고댓글을 확인하였다.
물론 글쓴이는 병역필이 '틀림없음'이었고 댓글을 보니 글쓴이가 된장녀로 지칭하는
한 여성분이 있었다.
이글과 댓글으보면서 씁쓸했던건 우리나라의 이런생각이 정말 대부분인가 하는 씁쓸함에
답답했다. (본인역시 병역의 의무를 끝냈다.)
대한민국 신체건강한 남자라면 누구든지 병역의 의무가 있다.
20대 2년 최저임금보다 못한 월급.....
요즘은 병장월급기준 10만원이란다.(나름많이 올랐지만...)최저임금기준 1일 약 30000원
1달 600,000원 2년 계산하면 14,400,000원이다.(야간근무, 휴일근무배제주 5일제를 감안한계산)
여성은 출산의 신성한 임무가 있기때문에 그리고 남녀평등이 있기때문에 등등의 이유로
대한민국병역의 임무를 완수한 남성들에게 갖가지 태클이 들어오고 있다.
20대 2년 두번다시 돌아오지 않을 시간......
나에게 그시간이 사회생활의 시간이었다면 아마도 지금보다 더 큰 혜택과 시간적 여유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불이익에도 불구하고 전역후 제대로 된 대가를 보상받지 못하고있다.
20대 2년 많은 위험과 정신적 스트레스
누구나 이야기하는 군생활과 갖가지 스트레스 그리고 위험물을 다루면서 겪게되는 신체적위협.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잠재적인 위협들.
최근 어떤의원이 전역시 약 200여만원의 현금보상시스템을 법제화한다고하였으나 실질적인
효력은 드물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보상의 대가가 선진국에 비하여 턱없이 어처구니없다.
20대 2년 인정받지 못하고 보상받지 못하는 희생.
가장 강력한 보상지원이었던 군가산점이 없어지고 현실적인 전역자들의 보상시스템은 전무하다 할 수 있다.
전역을 앞둔 대부분의 전역예비자들의 공통된 걱정.
....전역후에 뭐하지.?
20대의 2년동안 무료로 봉사. 아니 희생하여 군역의 의무를 끝냈지만 어떠한 지원체계도없기에 대부분의 남성들은 다시 군가산점제도가 부활하기를 기대하고있다.
(사실 이 제도가 가장현실적이고 가장강력한 제도이기때문이다.) 하지만 여성들의 반대에 부딪쳐 사실상 제도가 부활하기 힘든것이 현실이다. 주장의 이유는 역차별.. 그리고 출산도 병역의 의무만큼 힘들다는것.
나는 왜 출산과 병역의 의무가 동일시되는것인지 알 수 없다.
또한 군가산점이 역차별이라는것도 동의할 수 없다.
출산이 여성만 가능한 것이니 병역은 남성만 해야한다는것이 과연 이성적인 주장인가 되묻고 싶다.
우리는 너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할수 있는 일. 이런한 가능성여부를 따지는것이 아니라 2년의 군생활을통한 봉사. 아니 희생을 보상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라는 것이다. 잘 이해가 가지 않는가? 요지를 파악할 수 없는가?
만일 여성이 군입대가 남성과 동일하게 의무라면 과연 이러한 주장을 할 수 있을까?
자신이 군대에 갔다오고 2년뒤 병역필과 미필이 서로 다른 상황임을 세상이 인정해주지않는다면 엄청난 역차별인것이다.
나는 이 군가산점 제도가 남성 대 여성의 밥그릇싸움으로 희화되는 것이 씁쓸하다.
여성도 군복무의 의무를 마쳤다면 당연히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아야하는 것이다.
이 문제의 결론은 하나다.
전역자들에게 어떠한 보상체계를 마련할 것인가? 라는 질문이다.
가산점제도 폐지가 여성의 역차별이라는문제로 폐지되었다. 이유는 이 시점에 병역의무자들은 남성들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21세기를 달리는 현재 대한민국은 남성뿐만아니라 여성도 병역의 의무를 원할경우 할 수 있다.
이제 역차별의 문제는 다시한번 고려해야할 문제이다.
나는 이 제도를 폐지시킨 사람들에게 묻고싶다.
그렇다면 복무를 마친사람들에게 어떠한 시스템으로 보상할 것인가?
돌아오지않는대답이 몇년째 흐르고있다.
선진국의 병역의무를 끝낸사람들은 금전적보상과 교육적보상을 함께 도모하고있다.
복무시간동안의 손해를 보충하고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주는것이다.
등록금이 없어 군복무후 등록금마련하여 대학에 입학하는 선진국과
전역후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한민국의 전역자는 이 부분에서 극명한 명암이 드리운다.
자. 나는 이제 묻고싶다.
남성과 여성이 다르다는 것을 배제하자.
그래도 배제할 수 없다면 실질적으로 복무를 원하는 여성이 늘고있으니 이러한 여성이 있음을
감안하고 생각해보자. 결국 우리가 이 군가산점 문제가 폐지되었던 시점과는 현재 상황이 다르다는점을 인지하라는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군복무자들을 위한 보상체계가 군가산점이 었으나 현재 폐지되고
현실적으로 없음에 동의한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이 사람들에게 보상체계를 마련해주는것이 옳은가?
진지한 답변을 원합니다.
이 글에서도 여성의 가사분담 출산을 운운한다면 당신은 머저리입니다.
분명 위에서 이 글의 요지를 충분히 밝혔으므로 성실한 토론이되기를 희망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