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미노 현상과 나비효과-the domino and butterfly effect
한 때 2,000지수까지 도달했던 국내 코스피 지수가 1,500선까지 내려왔다. 비록 세계금융시장 관점에서 볼 때 우리나라의 코스피 지수는 "지대한 영향력"을 지닌 global player는 아니지만 이는 현재 세계경제가 서있는 지점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다.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영미자본시장의 신용경색(credit crunch), 유가급등, 미국 투자자의 투자금 본국 회수로 인한 국내 증시 자금 대거 유출, 이에 따른 달러 수급 약화로 환율 상승, 인플레이션 등등 많은 현상이 서로 도미노 현상처럼 연관지어 나타나고 있다. 각국의 정치 지도자들과 경제/경영인들이 이에 대한 심화적인 이해가 없다면 이번 위기는 점진적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2. 원유값 상승이 세계경제에 미치는 명과 암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원유(原油)가격은 에너지를 대외수입에 의존하는 국가들의 경제에 부정적인 요인이 되고 있다. 현재 중동산 원유, 북해산 브렌트유, 텍사스 중유등이 모두 배럴당 150달러대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으며 미국 투자은행 골드만삭스의 몇몇 애널리스트들은 곧 배럴당 유가가 200달러대에 도달할 수 있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석유, 석탄 등과 같은 화석연료의 가격상승은 분명 경제에 해가 되기도 한다. 많은 국가가 국가 보조금을 사용해 산업용 에너지의 단가를 낮춰서 공급하는 이유도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함이다. 즉 현대의 세계경제는 아직까지도 석유, 석탄, 천연가스 등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가 심한데 이들의 가격상승은 경제성장을 억제하고 저해하는 측면이 있다.
하지만 분명히 구별되어져야 하는 점은 OPEC(석유수출국기구)과 같이 석유를 수출하는 국가들은 유가상승으로 인해 지대한 국부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유가상승은 무조건적으로, 그리고 전체적으로 세계경제 악화를 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는 중동국가 및 여타의 산유국들로 하여금 오일머니(oil money)의 규모를 증대시켜주며 산유국들은 석유 판매금으로 생긴 국가 잉여금을 가지고 소버린 웰스 펀드(sovereign wealth fund)등과 같은 투자기회를 만들어 외국기업 및 부동산에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미국 뉴욕의 중심 맨하탄에 위치한 마천루 크라이슬러 빌딩은 아부다비의 소버린 웰스 펀드에 매각됐다.
3. 인플레이션, 경제성장의 적
석유값 상승은 따라서 운송비, 생산비, 냉난방비등 에너지를 근거로 운영되는 경제의 운영비를 상승시키는 지대하고 영향력 있는 요소가 된다. 즉 인플레이션(inflation, 물가상승)이 닥치는 것이다. 인플레이션은 소비자의 실질 구매력을 감소시키고 따라서 약화된 구매력은 소비를 감소시킨다. 예를 들어 한 달에 200만원의 월급을 받는 노동자가 물가상승시기 이전에는 100만원 짜리 TV를 두 대 살 수 있었으나 TV 값이 120만원으로 상승함에 따라 이제는 한 대만 살 수 있게 된 것이다. 즉 월급은 줄지 않았지만 소비할 수 있는 구매력이 감소하게 된 것이다. 이는 기업의 생산량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연이어 한 기업이 고용하는 노동자의 수를 결정하게 된다. 따라서 경제성장은 둔화되고 심지어 경기위축으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물론 이는 극단적으로 단순화한 경제이론을 통해 이해한 세계경제 이지만 일정부분까지는 이러한 이론에 맞게 작동한다.
이처럼 지나치게 높은 인플레이션은 국가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각국의 중앙은행들은 인플레이션 목표율을 정해놓고 관리한다. 경제가 성장하면 물가상승은 이에 동반되는 경향이 높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연간 물가상승 예상율을 정해놓고 이 범위안에서 맞추기 위해 노력한다. 하지만 지금의 문제는 각국의 중앙은행이 설정해 놓은 인플레이션율을 넘어섰다는 것이다.
4. 미국 비우량주택담보대출, 신용경색의 촉진제(booster)
유가상승은 미국의 비우량주택담보대출(subprime mortgage, 서브프라임 모기지)로 인한 경기위축이 한참 진행되고 있을때 시작돼왔다. 즉 시기적으로 악재가 겹친 것이다. 비우량주택담보대출 위기는 미국 가계의 소비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이는 경제위축을 야기했다. 현재 약 150개의 미국 중소은행이 자금난으로 도산위기에 처해있으며 지난 3월에는 미국 투자은행 베어스턴즈(Bear Stearns) 파산을 막기 위해 사실상 미 정부가 시장개입을 했어야 했다. 대형 금융기관들은 연달아 분기별로 서브프라임 모기지 관련 투자손실을 보고하기 시작했고 IMF(국제금융기금)는 비우량주택담보대출 관련 손실액을 9450억 달러로 추산하기도 했다. 근래에는 미국주택담보관련 국책기관인 페니메이(Fannie Mae)와 프레디맥(Freddie Mac)의 자금난에 미연방준비제도이사회 및 미재무부가 개입하기도 했다.
이러한 시기에 1인당 석유 소비량이 가장 많은 미국 경제는 유가 급상승의 직격탄을 맞아야 했고 이는 중산층의 구매력을 현저히 감소시켰다. 2008년 1분기들어 미국 실업률은 5.1%대로 2년 반만에 최고조에 달했다. 내가 공부하고 있는 미시건주의 실업률은 미국 내에서도 가장 높은 8-9%대를 기록하고 있다. 미국은 금융, 항공, 환경 산업 등과 같은 고부가가치 산업을 발전시키고 높은 경쟁력을 유지하는데는 성공했지만 노동집약산업인 제조업에 기대 생계를 유지하는 많은 중산층의 미국인들의 삶을 질을 높이는 데는 분명한 경제적, 정책적 실패가 있었다. (그렇기에 민주당 대선후보 버락 오바마가 미국 중산층에게 어필할 수 있었을 것이다. 참고로 버락 오바마 민주당 대선후보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반대하는 경제정책도입을 강조해왔다. 그는 한미 FTA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견지하고 있기도 하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미국증시지수를 끌어올리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작년 13,000을 돌파했던 다우지수는 11,000대까지 내려왔으며 이는 세계 여타의 증시하락에도 크게 일조했다. 미국 이외의 증시에 투자하고 있던 미 투자자들은 자본을 회수하는 경향을 보였고 따라서 우리나라의 코스피 지수가 하락한 배경에는 이러한 논리가 적용될 수 있다. 즉 미국경제는 주택문제, 증시하락, 유가상승과 같은 악재에 고군분투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경제에 의존하고 있는 여타의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다.
5. Why is that? 전체적 현상에 대한 근본 배경
현재의 경제적 위기는 세계화 그 자체에 기인하기도 한다. 지난 20-30년간 세계경제는 급속하게 통합의 길을 걸어왔지만 문제는 이를 효율적으로 통제하고 관리할 범국가적 관리 시스템이 만들어지지 못했다. 특히 금융산업이 그러한데, 이는 금융산업이 국경없는 세계화를 통해 엄청난 이익을 거둬들이며 국가가 규제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빠른 속도로 진보해왔기 때문이다. 각국 정부들은 금융산업에 대한 효율적이고 더욱 심화된 관리 및 통치 시스템을 고안, 발전시키지 못했다. 그래서 영국 총리 고든 브라운은 지난 다보스 포럼때 범국가적인 금융산업 규제책을 강구할 것을 제시했다. 이는 세계화의 속도를 기업들은 최대한 활용하는 반면, 정부는 느렸음을 반증한다.
또 다른 이유는 지난 수십년간 서방세계, 특히 영국과 미국의 소비자들은 저축보다 소비에 열중했고, 그들의 금융 시스템은 소비자들이 빚을 쉽게 쌓을 수 있도록 하는데 일조했다. 세계 제조업의 대부분은 중국과 같이 풍부한 저가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개발도상국에서 이루어졌고 서유럽 및 북미지역은 금융산업에 지나치게 의존했다는 비판이 있다. 장하준 캐임브리지대 경제학 교수에 따르면 제조업은 국부창출에 금융산업 만큼이나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한다.
분명 세계경제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는데 그 패러다임안에 사는 우리 인간들은 자신들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가 심각하게 불충분한 듯 하다. 인간은 자신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망각하면 곧 그 존재의 의미를 잊기 쉽다. 우리는 이 세계화에 대한 조밀한 분석과 이해를 통해 지금 우리가 어디에 서있으며 또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에 대해, 일방적으로 시간에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류가 적극적으로 나서 자신의 길을 개척해 나가야 한다.
2008.7.18 at a starbuck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