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프레스센터에서는 2008북한인권국민캠페인-전문가워크샵 '북한 내 정보자유 촉진방안과 전망' 토론회가 진행됐다.ⓒ데일리NK
자유조선방송, 열린북한방송, 자유북한방송, 북한개혁방송 등 민간 대북 라디오 방송들과 동북아방송연구회가 25일 민간대북방송에 대한 정부의 전파 송출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 단체들은 이날 ‘2008국제인권국민캠페인’의 일환으로 마련된 ‘북한내 정보자유 촉진 방안과 전망’이라는 전문가 워크샵을 가진 뒤 발표한 공동성명서에서 “지난 4월 17일 이명박 대통령은 미국 순방기간 중 민간대북방송의 국내 송출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역사적 결단을 내렸으나, 5개월이 지난 지금 현실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공동성명서는 이어 “민간 대북방송은 얼마 안 되는 지원금 등으로 연명하며, 값비싼 해외 송신 기지를 통해 ‘울며 겨자먹기’로 방송을 송출하고 있고, 이를 막으려는 북한 당국의 방해전파에 못 이겨 수시로 주파수를 바꿔야만 하는 수모를 겪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금룡 자유북한방송 방송국장은 이날 “지금 북한당국은 신문과 방송, TV와 라디오, 심지어 외국에서 발행되는 서적과 잡지의 유입마저 철저히 선별 관리하는 ‘정보통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며 “북한 주민들은 먹는 문제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 누려야할 ‘최소한의 정보’에도 차단된 채 살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탈북자 출신인 이 국장은 “몇 년 전 김정일이 ‘우리나라에는 소형 라디오가 20만대가 있다. 모두 거둬들이라’고 지시해 총 2만대가 수거됐으며, 그 와중에 수 많은 사람들이 교화소나 노동단련대에 보내졌다”고 말했다.
그는 또 “2007년 11월 함경남도 함주에서는 라디오 주파수를 고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남성 농민을 공개총살 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광백 자유조선방송 공동대표는 “북한 주민들의 라디오 청취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면서도 “북한 주민들 중 5~6명당 1명은 외국 방송을 들어본 적이 있으며, KBS 한민족방송(舊 사회교육방송)을 한번이라도 들어본 북한 주민들은 150만명 규모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 공동대표는 또 “2007년 이후 외국 방송을 몰래 듣는 북한 주민들이 늘고 있는 추세”라며 “군(郡)당 비서 이상급 고위간부을 제외한 중하급 간부, 지식인층, 젊은세대 들은 특히 외국 방송 청취에 대한 욕구가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북한 주민들은 외부정보에 대한 갈증이 크기 때문에 사소한 정보 하나나라도 빠르게 증폭되는 효과가 있다”며 “이에 따라 북한 정권이 그들에게 주입했던 통치 이데올로기의 허구성에 대해 조금씩 깨닫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승철 북한개혁방송 대표는 “한국정부는 북한주민에게 식량을 보내준다는 명목으로 북한 정권에 지원을 하는데, 민간대북방송은 북한정권을 거칠 필요도 없이 북한 주민들에게 ‘정신적인 양식’을 건네는 작업”이라며 “대통령이 말해도 실제 개선되는 것이 없으니 민간 대북방송 협의체라도 만들어져야 할 것 같다”고 토로했다.
한편,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박성문 동북아방송연구회 부이사장은 해외 체류 탈북자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인용 “북한 주민들이 가장 많이 들어본 방송은 KBS 한민족방송, 미국의 소리(VOA), 자우아시아방송(RFA) 순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박 부이사장은 이어 “일본정부는 북한에 납치된 피해자 단체가 운영하는 ‘시오제까’의 대북 방송 송출을 위해 관련법까지 정비하며 지원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민간대북방송들은 관련법이 마련돼 있지 않아 막대한 비용을 들여 제3국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민간 대북방송은 먼 거리에서 단파로 송출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이 청취할 만한 수신 상태가 보장되지 않는다”며 우리정부의 조속한 지원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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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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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서
“얼어붙은 북녘 땅에 희망의 메시지를”
민간 대북방송에 대한 국내 송출 지원조치를 촉구한다.
지난 4월 17일 이명박 대통령은 미국 순방기간 중 민간 대북방송의 국내 송출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대북방송이 북한 내 언론 통제의 벽을 깨고, 주민들에게 외부 정보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실효를 거두고 있다는 사실을 직접 확인하고, 민간 대북방송의 국내 송출을 위한 실질적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역사적 결단을 내린 것이다.
그러나 그 결단이 있은 지 5개월이 흐른 지금, 현실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 민간 대북 방송은 여전히 얼마 안 되는 지원금 등으로 연명하며 값비싼 해외 송신기지를 통해 ‘울며 겨자먹기’로 방송을 송출하고 있고, 이를 막으려는 북한 당국의 방해전파에 못 이겨 수시로 주파수를 바꿔야만 하는 수모를 겪어왔다. 이대통령이 말했던 민간대북방송의 국내 송출지원은 그저 ‘한 여름 밤의 꿈’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란 말인가.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만 보더라도 우리의 현실은 너무나 초라하기 그지없다. 일본 정부는 납치된 자국민들의 조속한 귀환과 북한 주민들의 인권문제 해결을 위해 민간 대북방송 ‘시오카제’에 현지 직접송출을 허용했다. 일본정부는 반송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이라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타개하고자 특별무선국 형식의 특수면허를 부여함으로써 민간 대북방송에 최대한의 배려를 제공했고, 일본 현지에서 송출되는 강력한 전파는 북녘 땅에 또렷하게 전달되고 있다.
유엔인권선언 60주년을 맞이한 오늘, 미국과 일본 등 세계 각국에서는 북한인권법과 지원체계를 수립, 극한의 고통 속에서 신음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북녘 동포들에게 몸과 마음의 양식을 전달함은 물론, 그들의 인권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우리 정부 역시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북한인권법안을 마련하고 법제화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함으로써 우리 동포들의 진정한 자유를 위해 첫발을 내딪으려 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상황에서 그들에게 정보의 자유를 제공하는 것은 무엇 보다 시급하고 중대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음을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민간 대북방송이 더 많은 시간과 다양한 정보를 강력한 전파에 실어 보낼 수 있도록 고비용 저효율의 현행 제3국 위탁송신체제를 국내 송출 지원체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조속한 법적 ․ 행정적 조치를 취해줄 것을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 당국에 촉구한다. 또한 우리는 민간 대북방송의 확대 발전을 통해 북한 주민들의 자유를 향한 갈망에 보다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운영예산 지원 조치를 실시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
우리 땅에서 울려 퍼지는 강력한 자유의 전파가 얼어붙은 북녘 땅에 한줄기 희망의 빛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 당국의 빠른 결단을 기대한다.
자유조선방송, 열린북한방송, 자유북한방송, 북한개혁방송, 동북아방송연구회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