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다면 이러한 군복무자들을 위한 보상체계가 군가산점이 었으나 현재 폐지되고
현실적으로 없음에 동의한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이 사람들에게 보상체계를 마련해주는것이 옳은가?
-병역필과 미필의 차이- 에서
제가 어느날 문득 보았던 군관련 글에서
남성과 여성의 대립으로 싸우게되는 글을 본 후
답답한 마음에 군필과 미필을 쓰고...
그뒤 올라오는 군 관련글을 관심있게 지켜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는 부분이 많았던듯합니다.
하지만 주된 문제의 요지는 안중에도 없고
여성도 군대에!.. 여성부의 폐지!.. 등등의 강력한 글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과연 여성이 반가워할 주장일까요?
(물론 일방적인 징병으로 입대를 하는 남성에게는 억울함에 소호하는 주장일 수 있습니다.)
한가지 밝혀둘 것은 본래의 글이
전역자를 위한 보상시스템이 전무한 대한민국에서
남성과 여성이 동등하게 군복무의 가능성이 있고
동등한의무를 치루었다면 동등한 혜택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여기 까지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동등한 부담을 시키자(?)가 아닙니다.
이렇게 앞을 밝혀두는 이유는 여성도 해라! 이런 의미가 아닌
복무자에게 합리적인 보상을 하라는 주장 이었습니다.
병역필과 미필의 차이. 를 읽어보시면 알수있겠지만 복무자를 위한 보상이
남성과 여성의 대립으로 보이는것이 안타까워 처음 쓴것이 시작이었습니다.
국가가 전역자를 위한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보상을 한다면
전역자가 . 아니 군인이 불쌍한 존재로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보신분들도 있으시겠지만 광장에 올라온 글을 인용합니다.
(다 읽어 보시면 좋겠지만 요약하자면 대한민국 군인은 열악하다. 입니다.)
- 급료차이
유럽군대기본급- 370만원 + 생명수당 + 사망 보상금 7억원
일본군대기본급- 550만원 + 생명수당 + 사망 보상금 10억원
미국군대기본급- 660만원 + 생명수당 + 사망 국가유공자 국립묘지
한국군대기본급- 5만원 ..................................장례보조금 9000원
대만군대기본급- 94만원 + 생명수당 + 사망 보상금 5억원
이스라엘기본급- 150만원 + 생명수당 + 사망 보상금 6억원
- 軍전역시 헤택
유럽군대전역시 - 퇴직금 1억3천만원지급 사회보장대우및 연금헤택
미국군대전역시 = 퇴직금 3억8천만원지급 대학교입학료전액지원.
일본군대전역시 - 퇴직금 2억6천만원지급 및사회가산점+연금헤택
한국군대전역시 - 헤택없음 예비군또나오라는공문 (자기사비충당)
대만군대전역시 - 사회가산점+사회복지시설할인헤텍,세금20%감면+
( 대만 여자는 한달에 국방부로50만원씩 국방세내야함 안내면 감옥 )
이스라엘전역시 - 의료보험헤택면제.대학입학료전액지원
-미국 유럽 일본 한국군대의 군목무기간=
유럽군대- 9개월마다 갱신 - 전차미사일 보유 해공전투기 편대 보유 (모병)
일본군대- 4개월 갱신(자위대) - 슈퍼컴퓨처 이지스함 해상편대 보유 (모병)
미국군대- 1년 갱신 -세계최강 항공모함 17편대 보유 (모병)
한국군대- 2년 - 70만 보병 보유 (징병)
대만군대- 1년 2개월 - 전투최신아파치헬기 보유 (징병)(대체복무)
2가지중 선택
한국군가느늬. 미국군지원하고싶다............
-정민규- 님 글에서 발췌
전 공무원 될 생각 없습니다. 그런데 나 군대 갔다오면 나한테 군가산점이 무슨 소용입니까?
군가산점 제도, 정말로 찬성하십니까?
-최낙현-님 글에서 발췌
이것이 대한민국 복무자를 위한 시스템의 현실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하고싶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몇번 광장에 글을 올린적이 있는데 의도한내용과 전혀다른 이야기를 댓글로 보는경우가 많아
대다수의 네티즌은 아니지만 혹시 오인하거나 잘못 전달될 것을 우려하여 정리하여 적습니다.)
여성계에 주장하고 싶은 내용은
(또는 여성도 군대가라 주장하는 남성분들께 혹은 이미 군생활의 열악함을 알고있는 전역자와 복무자 분들께.)
여성을 복무시키려하기 전에.
현재의 군은
복무시와 전역시의 위험과 보상에 대한 합리적인 대책도 마련되어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입대만을 주장하는 것이 과연 양성평등을 실현하는것인가. 묻고싶습니다.
대한민국 복무자와 전역자를 위한 시스템이 선진국과 같다면
여성도 군대가라는 주장을 동의 할 수 있습니다.
"전역자가 누리는 혜택을 우리도 누릴 수 있게 해달라." 라고 말이지요.
하지만 대한민국의 군은 선진국 수준이 아닙니다. 이러한 상황을 바라보면서 여성에게 군대가라 주장할 수 없어야 합니다.
또한 이 상황을 역으로 이야기하면
징병이 아닌 모병제라면
복무자와 전역자를 위한 복지 및 보상 시스템이 마련되어있지 않은 상황. 이러한 상황에서 군대가라는 것은 어느 누구도 동의 할 수 없으며 어느 누구도 이러한 병역에 따르는 불합리함을 받아드리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보상과 시스템이 마련되어있지 않은 상황에서 여성계의
여성도 군복무를 !!. 이러한 주장은
자신이 생각하는 양성평등의 표면적인 실현일 뿐이며, 제2 제3의 군 문제를 만들 뿐입니다.
악순환
복무자와 전역자의 보상체계가 마련되어 있지않은 상황에서의 복무자의 대상만 늘린다면
복무의 대상만 늘었고 보상은 없는 악순환의 반복일 뿐입니다.
결국
현실적인 보상체계 마련되어 있지 않은 "이 시점"에서 징병제의 대상을 늘려본들 그것이 대안이 될 수 없음이며
너와 내가 경험한 고통이 국민 공통의 고통이 되는것입니다.
오히려 징병대상자들에게 너와 나의 고통만 커지는 것입니다.
군병원.
휴가제도.
월급.
잠재된 위험.
성폭행 및 성추행.
자살충동.
전역후의 미래.
등등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 (구석에 처박혀 있는)
이러한 문제가 선결되지 않고서 결코 너도 부담해라 라는 주장은 하지 말아야합니다.
우리는 군가산점 문제를 논의 하는것이 아니라 군복무시와 전역후의 질적 향상에 대하여 논의 해야합니다.
복무자와 전역자를 위한 군문제가 전반적으로 모두 선결된 뒤라면
여성의 복무문제는 자연스럽게 수면위로 떠오를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때는 여성계가 아닌 여성이 먼저 주장할 지도 모릅니다.
그때는 저와 같은 생각을 갖고잇는 남성들도 여성복무에 동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실의 군대에 제 여동생을 보낼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남동생이 있다면 법에 따라 보내겠지만 말입니다.)
광장에서...
군에 관한 문제가 가산점의 부활이냐 폐지냐가 아닌
국민 모두가 수용하고 동의 할 수 있는 보상및 지원체계는 무엇인가 고민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나서 진정으로 여성의 복무 문제가 논의 되었으면합니다.
짧지 않은 저의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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