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권 실정 덮기용 국감전략...“정치보복 중단하라”
한나라당의 10월 국감 전략 문건에 대해 민주당은 26일 “이명박 정부 6개월의 실정과 친인척 비리를 덮기 위한 한나라당 국감 전략의 실체가 드러났다”고 반발했다.
앞서 한나라당은 의원들에게 돌린 ‘국정감사 주요 공격 이슈’라는 문건을 통해 참여정부의 권력형 비리의혹 15개의 주요 이슈를 선정, 각 상임위별로 배분하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공유한 것이 드러났다.
15개 이슈는 현재 사정당국이 내사하거나 수사 중인 사건으로 다수의 참여정부 실세들이 연루된 사건들이다. 특히 한나라당은 참여정부 고위 인사들의 실명까지 적시해 놔 파문이 일고 있다.
문건이 드러나자 민주당은 당혹스러운 모습이다. 민주당의 국감 증인 채택에 대한 한나라당의 ‘맞불’임을 감안하더라도 전날 정세균 대표가 이명박 대통령을 만나 ‘초당적 협력’을 약속한 상황에서 한나라당에게 바로 ‘뒷통수를 맞은’ 상황이다.
조정식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한나라당은 이번 국감을 과거 정권의 뒷조사 국감으로 몰아가 사정당국의 정치보복을 뒷받침하겠다는 것”이라며 “정치보복용 물타기 국감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김유정 대변인도 “경제 국회를 표방했던 한나라당이 결국 보복정치와 표적사정 국회로 방향을 돌리는 것 같다”며 “경제만은 살려달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있다면 과거 정부 뒷조사와 헐뜯기에 이토록 매달릴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이명박 정부 출범 6개월의 모든 잘못을 과거 정부 탓으로 돌리는 시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며 “그럴 시간에 경제살리기, 민생 살리기 국감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윤상현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노무현 정권이 숨긴 부정부패를 민주당이 덮으려는 꼬투리잡기에 불과하다”며 “민주당은 정정당당히 국감에 응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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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한나라당의 ‘국정감사 주요 공격 이슈’ 문건 전문(내용 및 관련자).
△ KTF사장 비자금 조성(문방위)- KTF 조영주사장, 부인 및 처남, 이강철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 등
△ 강원랜드 비자금 조성(문방위) - L모 의원, 김성진 전 레저사업본부장, S종합건설 조모 사장(전 민주평통 강원횡성 2군 협의회장, 뇌물제공자)
△ AK 캐피탈 로비사건(정무위)-김현미 전 의원, 전 민주당당직자 이모씨, 문모씨(사건 관련 구속중)
△ 프라임그룹 비자금 관련(정무위) - 백종헌 회장, 백종진 벤처산업협회장, 전 정권 실세(L, K)
△ 농협자회사 휴캠스 헐값매각의혹(농식품위, 정무위) -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탈세혐의 및 토지 차명매입 포함), 태광실업 자회사 정산개발 대표 J씨(봉하마을 사저 부지 소유주), 토지공사 관계자
△ 제주도 영리병원 인허가 관련(법사위) - 김재윤 의원
△ 석유공사 국회 유전개발 비리(국방위, 지경위) - 김승광 전 군인공제회 이사장, 김현미 전 의원(한보철강 인수도 관련), 최규선, 강원랜드 관계자 및 공사수주 관련 K사, 전대월 KCO 에너지 대표, 박정삼 전 그랜드코리아레저 사장, 황두열 석유공사 전 사장(부산상고 출신)
△ 청와대 기록물 유출 관련(운영위, 법사위) - 이병완 전 청와대 비서실장,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이호철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 부산자원(폐기물업체)부당대출 수사(정무위, 교과위) - 참여정부 전직장관 L, 대출기관(산업은행, 교직원공제회, 사학연금 관리공단) 관계자
△ FX(공군차기 전투기사업) (국방위) - 무기중개상(미국 보잉 및 프랑스 다소사 한국대행업체) ※ 국세청, 관련업체 압수수색 실시
△ 건설 수주 외압 관련(국토해양위) -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홍경태 전 청와대 행정관, 대우건설 관계자, 김재현 전 토지공사 사장 및 토지공사 관계자, D사 대표 서모씨(로비관계자)
△ 기자실 통폐합 관련(문방위, 운영위) - 윤승용 전 청와대 홍보수석, 김창호 전 국정홍보처장, 양정철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
△ 강무현 장관 해양항만청 상납비리의혹(법사위, 국토해양위) - 강무현 전 해수부장관(구속기소중) 및 부인 김씨, 상납 해운사 관계자
△ 외환은행 헐값매각 관련(정무위) - 김진표 민주당 의원(당시 경제부총리), 한덕수 전 국무총리, 권오규 전 부총리, 이헌재 전 부총리, 변양호 전 재경부 금융정책국장,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 전윤철 전 감사원장, 하종선 변호사
http://www.dailyseop.com/section/article_view.aspx?at_id=901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