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증인에 ‘뒷거래’ 요구
일부 국회의원들이 국정감사 증인을 놓고 거래를 하고 있다고 가 보도했습니다. 기업 CEO 등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압박하면서 사익을 챙기고 있다는 보도입니다.
모 의원은 한 대기업 CEO를 국감 증인으로 채택한 뒤 이 기업 대외협력부서 임원에게 임직원 수백명을 동원해 소액 후원금을 내라고 요구했다고 합니다. 모 의원 보좌관은 시중은행 임원에게 “인척과 관계있는 모 기업의 자금 사정이 어려우니 대출을 해 달라”는 청탁을 했다고 합니다. 이밖에 지역구 행사 협찬을 부탁하거나 인사 청탁을 한다고 합니다.
는 무소속의 최욱철 의원이 공개한 토지공사 사내 이메일 문건을 보도했습니다. 특정 국토해양위 의원을 밀착 관리대상으로 선정해 1인당 10만원씩 후원금을 내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의 문건입니다. 이 문건은 모 의원 후원에 참여하게 돼 있는 후원인 명단을 일일이 적시하고 입금계좌를 소개한 뒤 납부시한까지 제시했습니다. 토공은 주택공사와의 통합에 반발해 왔습니다.
●국정원 차장 “친북좌익 척결”
김희선 국정원 2차장이 남북공동선언 실천연대 수사에 항의하기 위해 찾아온 민노당 의원들 앞에서 “한국 내에 친북좌익세력 척결 없이 선진국을 향해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 차장은 실천연대 수사와 관련해 “법원에서 밝힌 내용에 따르면 국가존립과 안전에 실질적 위협을 끼칠 이적성 있는 단체라고 했다”며 “한 달 뒤 수사결과 경위와 그 내용을 밝힐 수 있다. 사건에 대해서는 기소 전에 말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보도입니다.
●민간인 학살자가 국립 현충원에 안장돼
한국전쟁 때 강화향토방위 특공대 대장을 지낸 최모 씨가 지난 8월 숨진 뒤 국립 서울 현충원에 안장됐습니다. 숨지기 4개월 전에는 국가유공자로 지정됐습니다. 민간인 특공대로 참전했다가 다쳐 정상인에 비해 노동력이 3분의 1 이상 상실됐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는 지난 7월 최씨가 특공대장을 지내면서 북한 점령 시기에 부역한 혐의자와 그 가족 등 최소한 139명의 민간인을 살해하는 데 앞장섰다고 진상규명 결정을 내렸습니다. 최씨는 당시 다른 4명의 대원과 함깨 살인죄로 구속 기소됐으나 기소중지 처분을 받았는데요. 최씨는 진실·화해위 조사에서 “이승만 대통령 등 윗선에 구명을 부탁해 사흘 만에 풀려나왔다”고 진술했습니다. 보도입니다.
●한전거래소 ‘정실채용’
한국전력거래소 인사팀장이 2006년 대학 동문인 교육과학기술부 고위공무원의 딸을 채용하기 위해 전형기준을 바꿨습니다. 당초 전형요강에 없던 대학전공인 신문방송학을 사무직 채용 전공분야에 추가했습니다. 이어 이 딸에게 전공점수 만점을 부여해 서류전형을 통과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 딸의 필기시험 성적이 72명 중 70등에 그치자 4개 전공별로 응시자를 나눠 사정을 하면서 신문방송학 전공자 중 필기시험 1위 응시자를 불합격 처리한 뒤 이 딸로 합격자를 대체했습니다.
감사원이 이 사실을 밝혀내고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이 인사팀장은 해임됐고 교과부 고위공무원은 정부조직 개편 과정에서 보직을 받지 못해 대기발령 중입니다.
●무디스, 국내 은행 재무건전성 전망 하향조정
신용평가회사인 무디스가 국민·우리·신한·하나 등 국내 4대 은행에 대한 재무건전성 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조정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국제 자본시장에서 이들 은행의 조달 여건이 어려워지고 조달 비용도 높아져 앞으로 수익성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점이 반영됐다고 합니다.
●수협 부실경영 심각
전국의 94개 수협 중 49곳이 자본잠식 상태입니다. 이중 32개 수협은 완전 자본잠식 상태입니다. 완도군수협의 경우 자기자본이 마이너스 1012억원이고 이곳을 포함해 8개 수협의 자기자본이 마이너스 100억원 이상입니다. 이는 일선 수협이 자체 결산한 것으로 회계법인이 실사하면 경영상태가 더 나쁘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부실 수협 7곳은 회생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지난달 결론 내리고 완도군수협은 다른 지역 수협으로 계약을 넘기는 ‘계약이전’을, 나머지 6곳은 합병 형태로 구조조정 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입니다.
●서울대 무이자 학자금 보증 대출건수 최저
2008학년도 1학기 서울대의 학생수와 등록금 대비 등록금 대출건수가 다른 5개 주요 국립대보다 훨씬 낮습니다. 서울대의 등록 학생은 2만 6605명, 연간 평균 등록금은 591만 4000원이지만 무이자 보증 대출건수는 149건입니다. 서울대보다 학생수와 등록금이 적은 다른 대학의 경우 대출건수가 291∼578건입니다. 무이자 보증 대출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이용하는 학자금 프로그램입니다.
올해 서울대 신입생 학부모의 경우 평균 연봉 3904만원인 전문직 경영관리자와 3127만원인 사무직 비율이 각각 50.6%와 27.4%입니다. 한국 평균 부모의 경우 각각 22.5%와 14.3%입니다.
●정병국 “YTN 사태 계속되면 재허가 안 할 수도”
정병국 한나라당 미디어산업발전특위 위원장이 와의 인터뷰에서 “이달 안에 방송통신위가 YTN 재허가 여부를 심사하게 되는데 YTN이 이 사태를 풀어갈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면 재허가를 내주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 위원장은 또 “세상에 어느 방송에서 노조원들이 항의 배지를 달고 시위하는 장면이 보도가 되느냐. 그것만으로도 매우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방통위 관계자는 “YTN 재승인 심사는 이달이 아니라 12월에 있을 예정”이라며 “파업 등으로 방송이 중단되는 사태가 장기화된다면 검토해볼 수 있지만 현재로선 문제될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VK 전방위 수사
대전지검 특수부가 지난주 경기 안양에 있는 휴대폰 제조업체 VK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VK의 부도가 임박했던 2006년 6월 118억원의 유상증자를 실시해 주주들로부터 돈을 끌어모으는 과정에서 증권거래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VK가 2004년 연구소 등의 대전 대덕테크노밸리 이전 대가로 산자부와 대전시로부터 18억원의 보조금을 받고도 이전을 하지 않은 경위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의 이철상 전 대표는 386 운동권 출신으로 참여정부 386 실세들과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한편 서울남부지검은 부동산개발업체인 밀라트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밀라트가 지난해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소속으로 당시 조사팀장이었던 이모 사무관에게 추징세액 감면대가로 1억원을 제공했다는 혐의를 잡았기 때문입니다. 당초 100억원대로 예상됐던 추징세액은 최종적으로 15억 6400만원으로 결정됐습니다.
국세청은 감사관실이 올해 초에 이 사실을 적발해 이사무관으로부터 확인서까지 받았는데도 인사조치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노무현 “10.4선언은 버림받은 선언”
노무현 전 대통령이 어제 ‘10.4남북정상선언 1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10.4선언은 버림받은 선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은 “회사 CEO는 전임 사장이 계약하면 후임 사장으로서 이행할 줄 알았는데 국가 CEO는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 줄 미처 몰랐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연방제 말만 나오면 시비를 걸고, 김정일 위원장의 인품을 묻고, 6.25전쟁의 성격에 대한 시비를 거는 자세가 실용주의냐”고 반문했습니다.
반면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판했습니다. 박 의원은 어제 전남대 특강에서 “2003년 초 인수위 시절 남북간에 정상회담을 위한 특사 교환을 논의했고 노 전 대통령 취임 초에는 특사교환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며 “그러나 구체적인 논의를 위해 베이징에 온 장성택 노동당 행정부장을 노 전 대통령 측에서 만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또 “6.15를 기념일로 지정하기로 해 놓고 국무회의 의결만 거치면 되는데도 그 합의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그러면서 이명박 정부에 10.4선언 준수를 요구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습니다.
